국립외교원법 시행령

① 「국립외교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제1항에 따라 국립외교원에 두는 전임교수요원(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임명되는 경력교수는 제외하며, 이하 전임교수요원이라 한다)은 「고등교육법」제16조 및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국립외교원장의 제청으로 외교통상부장관이 임명한다.이 경우 교육ㆍ연구 경력은 실무경력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립외교원에 두는 전임교수요원이 아닌 교수요원(이하 이 조에서 “비전임교수요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립외교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비전임교수요원의 종류 및 담당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원장이 정한다.

① 「외무공무원법」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공개경쟁 시험에 의하여 선발된 사람으로서 「외무공무원법」제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은 국립외교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정규과정 교육생(이하 “정규과정 교육생”이라 한다)으로 입교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입교를 유예할 수 있다.

②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정규과정 교육생에 대한 교육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정규과정 교육생에게는 교육을 받는 기간 동안 예산의 범위에서 외무공무원 5등급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실비(실비)를 지급한다.

② 정규과정 교육생에 대한 교육은 국가관과 공직가치를 정립하고, 외교관으로서의 소양을 함양하며, 외교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실무역량을 습득하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규과정 교육생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외교통상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각각 보내야 한다.이 경우 필요하면 교육생 전체 또는 각자에 대한 의견을 붙여 평가할 수 있다.

④ 원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정규과정을 수료한 정규과정 교육생에게 수료증을 수여한다.

① 원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정규과정 교육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여 교육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교육생을 퇴교시킬 수 있다.이 경우 정규과정 교육생을 퇴교시키려면 그 사실을 해당 교육생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이에 관하여 소명(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원장은 퇴교 대상 교육생의 소명 내용, 품행, 교육성적 및 개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퇴교 여부를 결정한다.

③ 원장은 정규과정 교육생을 퇴교시키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생에게 지체 없이 퇴교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하고, 그 결과를 외교통상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각각 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