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①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8호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로 한다. <개정 2017ㆍ2ㆍ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는 일반용전기설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7ㆍ1ㆍ6>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심야전력(이하"심야전력"이라 한다)의 범위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1·20]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기사업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전설비용량이 3천 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ㆍ7ㆍ3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0ㆍ5, 2013·3·23> [전문개정 2009·11·20]

① 법 제7조제1항 후단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허가 변경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1·20]

① 법 제7조제5항제1호에 따른 재무능력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ㆍ7ㆍ31>

② 법 제7조제5항제1호에 따른 기술능력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ㆍ7ㆍ31>

③ 법 제7조제5항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4ㆍ7ㆍ31>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ㆍ7ㆍ31> [전문개정 2009·11·20]

①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전기신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전기신사업 등록신청서에 「전기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협회(이하 이 조에서 "지능형전력망 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자명, 사업내용, 준비기간, 사업개시 예정일 및 예산운용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전기신사업자는 영 제4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전기신사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능형전력망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능형전력망 협회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지능형전력망 협회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전기신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전기신사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ㆍ12ㆍ13]

① 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사업의 양수 또는 법인의 분할·합병에 대한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업양수 인가신청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법인합병(분할)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발전시설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ㆍ7ㆍ31, 2015ㆍ1ㆍ27>

②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주식의 취득에 대한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주식취득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ㆍ1ㆍ27, 2018ㆍ12ㆍ13>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전기사업자 외의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0ㆍ5, 2013·3·23> [전문개정 2009·11·20]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4서식의 전기사업자의 사업용 시설 인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전기사업자 외의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ㆍ7ㆍ26]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송전·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을 인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송전용(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송전용(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또는 그 밖의 이용조건 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가 작성하는 기본공급약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기본공급약관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기본공급약관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기본공급약관의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기본공급약관 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① 법 제1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전기신사업 약관을 신고하려는 전기신사업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전기신사업 약관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35조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이하 "한국전력거래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전기신사업 약관을 변경신고하려는 전기신사업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전기신사업 약관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전력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6조의2제3항제6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전기사업자 및 한국전력거래소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 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전기사업자 및 한국전력거래소는 제1항에 따른 전압 및 주파수의 측정기준·측정방법 및 보존방법 등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1·20]

① 법 제28조에 따라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공급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제조시설마다 별지 제22호서식의 원자력발전연료 제조·공급(정련·변환·가공)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원자력발전연료 제조·공급(정련·변환·가공)계획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①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전기위원회는 법률·분쟁조정 분야, 전기요금 분야, 소비자보호 분야, 전력계통 분야, 구조개편 분야 및 시장조성 분야에 관한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전기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각 전문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전기위원회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전문개정 2009·11·20]

①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전기위원회 위원장이 요청하는 경우 소집된다.

③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09·11·20]

① 법 제61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계획 또는 변경공사계획에 대한 인가 및 신고 대상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61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별표 6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③ 법 제62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계획 또는 변경공사계획에 대한 인가 및 신고 대상은 별표 7과 같다. [전문개정 2009·11·20]

① 법 제61조 및 법 제62조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공사계획 인가(변경인가)신청서에 별표 8의 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방법에 따라 작성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대상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61조 및 법 제62조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공사계획 신고(변경신고)서에 별표 8의 공사계획의 신고방법에 따라 작성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대상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20]

① 법 제61조제4항 및 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부득이한 공사를 한 자는 공사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7호서식의 부득이한 공사 신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1만킬로와트 미만인 발전설비 또는 전압 20만볼트 미만인 송전·변전설비의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자유무역지역의 자가용전기설비의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61조제4항 및 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부득이한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법 제63조에 따라 사용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전기설비는 법 제61조 및 법 제62조에 따라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하는 전기설비(원자력발전소의 전기설비는 제외한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전기설비 중 용접부에 대한 사용전검사는 발전소의 보일러·터빈·압력용기·액화가스저장조·액화가스용기화기·가스홀더 및 냉동설비와 바깥지름이 150밀리미터 이상의 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압력 이상으로 설계된 부분에 대하여 한다. 다만, 지름 61밀리미터 이하의 밸브·노즐 및 보강재로서 이를 연속되지 아니하게 붙이기 위하여 용접을 하는 경우에는 사용전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사용전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④ 사용전검사의 시기는 별표 9와 같다.

⑤ 사용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사용전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7일 전까지 법 제74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전기설비의 임시사용을 허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②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전기설비의 임시사용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임시사용기간에 임시사용의 사유를 해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체 임시사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시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안전공사는 법 제6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전기설비의 임시사용을 허용하였을 때에는 그 허용사유, 사용기간, 사용 범위 등을 별지 제29호서식의 검사확인증에 적어 사용전검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20]

① 법 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의 대상이 되는 전기설비와 그 검사의 시기는 별표 10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기검사의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검사시기 전에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받은 전기설비의 다음 검사시기는 해당 검사일을 기준으로 별표 10에 따라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④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법 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불합격인 경우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검사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정기검사 신청서에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7ㆍ28> [전문개정 2009·11·20]

① 안전공사는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검사를 한 경우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의 검사확인증을 검사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검사 결과 불합격인 경우에는 그 내용·사유 및 재검사 기한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안전공사는 제31조제4항 및 제32조제1항에 따른 검사시기에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설비를 사용하는 자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안전공사는 제32조제4항에 따른 재검사 결과가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온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1·20]

①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이하 "사용전점검"이라 한다)은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된 후 전기를 공급받기 전에 받아야 한다.

② 사용전점검을 받으려는 자는 전기사용계약별로 별지 제31호서식의 사용전점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점검을 받으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안전공사 또는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안전공사 또는 전기판매사업자는 사용전점검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2호서식의 사용전점검 확인증을 점검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사용전점검 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를 지체 없이 점검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20]

① 안전공사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을 사용전점검 또는 정기점검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전후 2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전점검 후 최초의 정기점검은 해당 전기설비가 설치된 장소와 같은 읍·면·동에 설치된 다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과 같은 시기에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1ㆍ6, 2016ㆍ7ㆍ28>

② 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 부적합한 시설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20]

① 법 제66조제5항 단서에 따라 안전공사가 부적합한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직접 전기설비의 수리·개조 또는 이전에 관한 명령(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는 경우는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결과 별표 11에 따른 점검항목인 절연저항항목, 인입구배선항목, 옥내배선(옥외·옥측배선을 포함한다)항목, 누전차단기항목, 개폐기(차단기를 포함한다)항목, 접지저항항목 중 3개 항목 이상이 부적합한 경우로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66조제5항 후단에 따라 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전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공사는 개선명령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66조제6항 전단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전기공급의 정지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법 제66조제6항 전단에 따라 전기공급의 정지요청을 받은 전기판매사업자는 그 조치 결과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안전공사는 제3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기점검 또는 재점검을 하는 경우 해당 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20]

① 법 제66조제7항 전단에 따라 안전공사가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을 위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요청을 받은 전기판매사업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안전공사에 제공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20]

① 법 제6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지정문화재 및 그 보호구역 내의 시설물(이하 "다중이용시설등"이라 한다)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이하 "전기안전점검"이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6ㆍ7ㆍ28>

② 법 제66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점검을 받으려는 자(전기설비를 새로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자를 말한다)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전기안전점검 신청서에 전기설비 단선결선도를 첨부하여 안전점검을 받으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21>

③ 안전공사는 전기안전점검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4호서식의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안전점검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안전점검 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를 지체 없이 점검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20]

①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물밑선로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보호구역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69조에 따라 물밑선로보호구역의 지정을 받은 전기사업자가 지정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보호구역 변경지정신청서에 변경된 내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20]

①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전기설비는 다음 각 호의 전기설비 외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② 법 제73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자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신청 전 또는 사업개시 전에 전기설비 또는 사업장마다 별표 12에 따라 안전관리자와 안전관리보조원으로 구분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③ 법 제73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는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점유자로부터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소속 기술인력으로서 전기설비의 설치장소의 사업장에 상시 근무를 하여야 하고, 다른 사업장 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다. 다만,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전기설비에 한정하여 안전관리업무를 1명이 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1ㆍ21, 2018ㆍ12ㆍ13>

① 법 제73조제5항에 따라 지정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② 법 제73조제5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로 지정된 사람은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과 전기설비의 일상적인 운용을 위한 운전·조작 또는 이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③ 법 제73조제5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를 지정한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 지정서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④ 법 제73조제5항에 따라 지정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의 직무대행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11·20]

① 법 제73조제6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세부 기술자격은 별표 12와 같다.

② 법 제73조에 따라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ㆍ11ㆍ6, 2016ㆍ7ㆍ28>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5ㆍ11ㆍ6> [전문개정 2009·11·20]

① 대행사업자 및 개인대행자가 대행할 수 있는 범위는 그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시·도지사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②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와 개인대행자 1명이 할 수 있는 전기안전관리대행 개소(개소) 및 전기설비별 점검횟수는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13ㆍ11ㆍ8> [전문개정 2009·11·20]

① 법 제73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법 제73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선임(해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선임 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전력기술인단체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단체(이하 "전력기술인단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ㆍ11ㆍ8>

② 법 제73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법 제73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선임(해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전기안전관리대행계약서 사본(선임신고의 경우만 해당하며 전자문서로 된 계약서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선임 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력기술인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1ㆍ8>

③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는 소속 기술인력이 담당하는 전기설비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기술인력별 전기설비담당 현황을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력기술인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1ㆍ8>

④ 전력기술인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 또는 해임신고를 한 자가 선임 또는 해임신고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면 지체 없이 별지 제40호서식 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신고증명서(전자문서로 된 증명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1ㆍ8>

⑤ 삭제 <2014ㆍ7ㆍ31> [전문개정 2009·11·20]

① 법 제73조의2제1항 후단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73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전력기술인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1ㆍ8>

③ 전력기술인단체는 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자가 변경신고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면 지체 없이 별지 제40호서식 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변경신고증명서(전자문서로 된 증명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1ㆍ8> [전문개정 2009·11·20]

① 법 제73조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제73조제3항에 따른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는 그 소속 기술인력을 말한다)는 법 제73조의4제1항에 따라 별표 15에 따른 교육방법에 따라 영 제62조제4항제1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전력기술인단체(이하 이 조에서 "교육업무수탁단체"라 한다)가 시행하는 안전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전기 관련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과정에 별표 15에 따른 교육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관리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7ㆍ2ㆍ28>

② 교육업무수탁단체의 장 또는 전기 관련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연간 교육실적 및 수료자 명단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ㆍ2ㆍ28> [전문개정 2009·11·20]

① 법 제73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법 제7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의 사업자등록증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0ㆍ5, 2013·3·23>

③ 법 제73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대행사업자로서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④ 법 제73조의5제1항제3호에 따라 개인대행자로서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제46조의2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영 제6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전력기술인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ㆍ2ㆍ28>

② 법 제73조의5제3항에 따른 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1·20]

① 안전공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안전공사가 시행하는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재난발생 시 응급조치 및 피해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별지 제45호서식의 재난예방점검비용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안전공사가 제1항의 재난예방점검비용을 산정할 때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 등 재난발생의 위험이 특히 높다고 판단하여 안전공사에 점검을 요청하여 실시하는 점검에 드는 비용은 재난예방점검비용으로 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1·20]

① 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안전공사 및 전기판매사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사항 및 시기는 별표 17과 같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96조의2제2항에 따라 전력기술인단체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할 사항과 그시기는 별표 18과 같다. [전문개정 2009·11·20]

① 법 제96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란 각각 별표 19 제1호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개정 2016ㆍ7ㆍ28>

② 법 제9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한국전력거래소는 별표 19 제2호에 따라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ㆍ7ㆍ28>

③ 법 제96조의3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사고조사를 하게 할 수 있는 자는 비영리법인인 전기 관련 기관 또는 단체로서 별표 20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개정 2013·3·23, 2016ㆍ7ㆍ28> [전문개정 2009·11·20]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2ㆍ28>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ㆍ12ㆍ31, 2017ㆍ2ㆍ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