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시행규칙

①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의규정에 의한 일반용전기설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는 일반용전기설비로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2·9·28, 2004·4·20 산업자원부령230>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심야전력(이하"심야전력"이라 한다)의 범위는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다.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기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기사업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전설비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발전설비용량이 200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을 제외한다)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기사업허가신청서에 제1호·제5호·제5호의2·제7호 및 제10호의 서류를, 발전설비용량이 200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기사업허가신청서에 제1호 및 제5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2>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5·2·2>

① 법 제7조제1항 후단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1·8·10, 2004·8·9>

② 법 제7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사업허가변경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 또는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7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무능력의심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 법 제7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의심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산업자원부장관이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교부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사실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사업자 및전기판매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전기의 공급을 거부하여서는아니된다. <개정 2002·9·28>

②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전기판매사업자에게 미리 전기의 공급을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전력수전예정통지서에 의하여야 한다.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배전용전기설비의 이용요금 기타 이용조건을 인가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0호서식의송전용(배전용)전기설비의이용요금기타이용조건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인가를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전기판매사업자가 작성하는 기본공급약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공급약관의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기본공급약관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기본공급약관의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3호서식의기본공급약관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자 및한국전력거래소는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측정하여야 하며 그측정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전기사업자 및 한국전력거래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압 및 주파수의측정기준·측정방법 및 보존방법 등을 정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발전연료의제조·공급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제조시설마다별지 제22호서식의원자력발전연료제조·공급(정련·변환·가공)계획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별지 제23호서식의원자력발전연료제조·공급(정련·변환·가공)계획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한국전력거래소가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수수료를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별지 제24호서식의전력거래수수료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② 삭제 <2004·8·9>

①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위원회는법률·분쟁조정분야, 전기요금분야, 소비자보호분야, 전력계통분야,구조개편분야 및시장조성분야에 관한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01·8·10>

②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2·12·31>

③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중에서 전기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각 전문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전기위원회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중에서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①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전기위원회 위원장의요청이 있는 경우 소집된다.

③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법 제61조제1항 전단 및 동조제3항 전단의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계획 또는 변경공사계획에 대한 인가 및신고대상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61조제2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별표 6의규정에 의한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말한다.

③ 법 제62조제1항 전단 및 동조제2항 전단의규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계획 또는 변경공사계획에 대한 인가 및신고대상은 별표 7과 같다.

① 법 제61조 및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변경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공사계획인가(변경인가)신청서에 별표 8의공사계획의 인가신청방법에 따라 작성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대상기관에 제출하여야한다.

② 법 제61조 및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공사계획신고(변경신고)서에 별표 8의공사계획의 신고방법에 따라 작성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대상기관에 제출하여야한다.

① 법 제61조제4항 및법 제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득이한 공사를한 자는 공사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제27호 서식의 부득이한공사신고서를 산업자원부장관, 시·도지사(1만킬로와트미만인 발전설비 또는 전압 20만볼트 미만인 송·변전설비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자유무역지역안의 자가용전기설비의 경우에 한한다)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61조제4항 및법 제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득이한 공사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2·9·28>

①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전 검사를받아야 하는 전기설비는 법 제61조 및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의 인가를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하는 전기설비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중 용접부에 대한 사용전검사는 발전소의 보일러·터어빈·압력용기·액화가스저장조·액화가스용기화기·가스홀다 및 냉동설비와바깥지름이 150밀리미터 이상의 관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압력 이상으로설계된 부분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지름 61밀리미터 이하의 밸브·노즐 및보강재로서 이를 연속되지 아니하게 붙이기 위하여 용접을 하는 경우에는사용전검사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

③ 사용전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④ 사용전검사의 시기는 별표 9와 같다.

⑤ 사용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28호서식의 사용전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를 받고자하는 날의 7일전까지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9·28, 2004·8·9>

① 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설비의 임시사용을 허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② 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의 임시사용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 다만, 임시사용기간내에 임시사용의 사유를 해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체 임시사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임시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안전공사는 법 제64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설비의 임시사용을 허용한 때에는 그 허용사유·사용기간·사용범위 등을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검사필증에 기재하여 사용전검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9·28]

①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대상이되는 전기설비 및 그 검사의 시기는 별표 10과같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기검사의 시기를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검사시기 전에 정기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경우 신청에 따라 검사를 한 경우에는 당해 검사일을 기준으로 하여별표 10에 의하여 다음 검사시기를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④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결과 불합격인 경우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검사완료일부터 3월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02·9·28>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29호서식의 정기검사신청서를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의 7일전까지 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안전공사는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의하여 검사를 한 경우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별지 제28호의2서식의 검사필증을검사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결과 불합격인 경우에는 그 내용·사유 및 재검사 기한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9·28>

② 안전공사는 제31조제4항 및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시기에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설비를 사용하는 자를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2·9·28>

① 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이하 "사용전점검"이라 한다)은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된 후 전기를 공급받기전에 받아야 한다.

② 사용전점검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전기사용계약별로 별지 제30호서식의 사용전점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점검을 받고자 하는 날의 3일전까지 안전공사 또는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안전공사 또는 전기판매사업자는 사용전점검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사용전점검필증을 점검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전점검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를 지체없이 점검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2·9·28]

① 안전공사는 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을 사용전점검 또는 정기점검을 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전후 2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8·9>

② 안전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결과 부적합한 시설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9·28]

① 법 제66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공사가 부적합한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직접 전기설비의 수리·개조 또는 이전에 관한 명령(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는 경우는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결과 별표 11의 규정에 의한 점검항목중 절연저항항목, 옥내배선(옥외·옥측배선을 포함한다)항목, 누전차단기항목 및 개폐기(차단기)항목이 모두 부적합한 경우로 한다.

② 시·도지사는 법 제66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하거나 동조제6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공급의 정지요청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전공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가 법 제66조제6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전기공급의 정지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법 제66조제6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공급의 정지요청을 받은 전기판매사업자는 그 조치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안전공사는 제3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점검 또는 재점검을 하는 경우 당해 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9·28]

① 법 제66조제7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공사가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을 위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공요청을 받은 전기판매사업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안전공사에게 제공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9·28]

① 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이하 "전기안전점검"이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 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점검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0호의3서식의 전기안전점검신청서에 전기설비 단선결선도를 첨부하여 안전점검을 받고자 하는 날의 3일전까지 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안전공사는 전기안전점검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31호서식의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안전점검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안전점검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를 지체없이 점검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2·9·28]

①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밑선로의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34호서식의보호구역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②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밑선로보호구역의 지정을 받은 전기사업자가 지정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별지 제34호서식의보호구역변경지정신청서에 변경된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지정을 받아야한다.

①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선임하여야 하는 전기설비는 다음 각호의 전기설비외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개정 2002·9·28, 2004·8·9>

②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자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신청전 또는 사업개시전에 전기설비 또는 사업장마다 안전관리자와 안전관리보조원으로 구분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2·9·28>

③ 법 제73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는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점유자로부터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소속기술인력으로서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전기설비의 설치장소의 사업장에 상시 근무를 하여야 하고, 다른 사업장 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다. 다만,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1의 전기설비에 한하여 안전관리업무를 1인이 할 수 있다. <개정 2002·9·28>

④ 내지 ⑥삭제 <2002·9·28>

① 법 제7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 또는 경력을 가진 자로 한다.

② 법 제7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로 지정된 자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과 전기설비의 일상적인 운용을 위한 운전 조작 또는 이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③ 법 제7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를 지정한 자는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 지정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④ 법 제7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의 직무대행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전문개정 2002·9·28]

① 법 제7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의 세부기술자격은 별표 12와 같다.

②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① 대행사업자 및 개인대행자가 대행할 수 있는 범위는 그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시·도지사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②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의 소속기술인력 1인과 개인대행자 1인이 할 수 있는 전기안전관리대행 개소 및 전기설비별 점검횟수는 별표 13과 같다.[본조신설 2002·9·28]

① 법 제7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73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선임(해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선임 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력기술인단체중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단체(이하 "전력기술인단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7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선임(해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선임 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력기술인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는 그 소속기술인력간 담당 전기설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기술인력별 전기설비대행현황을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력기술인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전력기술인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신고를 한 자가 선임신고필증의 발급을 요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38호서식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2·9·28]

① 법 제73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는 그 소속기술인력을 말한다)는 법 제73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5의 규정에 의한 교육방법에 따라 전력기술인단체가 시행하는 안전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전기관련기관이 실시하는 교육과정에 별표 15의 교육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관리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전력기술인단체의 장 또는 전기관련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연간 교육실적 및 수료자 명단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2·9·28]

① 법 제73조의5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7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2·2>

② 법 제73조의5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사업자로서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법 제73조의5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대행자로서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2·2>

① 제4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73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은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한다.[본조신설 2002·9·28]

① 안전공사는 재난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공사가시행하는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재난발생시 응급조치 및 피해복구 소요비용을별지 제42호서식의재난예방점검비용지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중앙행정기관 또는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안전공사가 제1항의 재난예방점검비용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소방본부장 또는소방서장이 화재 등 재난발생의 위험이 특히 높다고 판단하여 안전공사에 점검을요청하여 실시하는 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은 재난예방점검비용으로 산정하지 아니할수 있다.

①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을영위하는 자(이하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라 한다)가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 시행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별지 제43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가 제1항의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별지 제44호서식의 변경승인신청서에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85조제2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경미한 변경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변경을 말한다.

②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가 제1항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별지 제45호서식의시행계획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9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안전공사 및 전기판매사업자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사항 및 시기는 별표 17과 같다

② 법 제9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기술인단체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할 사항 및 시기는 별표 18과 같다.[본조신설 2002·9·28]

① 법 제9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할 중대한 사고의 종류, 통보방법 및 통보기한은 별표 19와 같다.

② 법 제9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사고조사를 하게 할 수 있는 자는 비영리법인인 전기관련 기관 또는 단체로서 별표 20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본조신설 2002·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