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기사업법 및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일반용전기설비의 범위)

제4조(사업허가의 신청)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의 허가를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전기사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발전설비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호서식의전기사업허가신청서에 제1호·제5호·제7호 및 제10호의 서류를 첨부하여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변경허가 사항 등)

제6조(사업허가증)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발전설비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의경우에 한한다)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전기사업에 대한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에는별지 제4호서식 또는별지 제5호서식의 사업허가증을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허가의 심사기준)

제8조(사업개시신고) 법 제9조제4항(법 제86조에서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개시신고서를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발전시설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의경우에 한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합병 인가신청) 법 제10조제1항(법 제86조에서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양수 또는 법인의 분할·합병에대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사업양수인가신청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법인합병(분할)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 또는시·도지사(발전시설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의 경우에 한한다)에게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양수 및 분할·합병 인가의 공고 등)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발전시설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사업의경우에 한한다)는 전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합병에 대한 인가를 한 때에는법 제10조제3항(법 제86조에서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과징금의 금액) 법 제12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같다.

제12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3조(전기의 공급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

제14조(송·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의 내용)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배전용전기설비의 이용요금 기타 이용조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5조(송·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의 인가신청)

제16조(기본공급약관의 내용)

제17조(기본공급약관의 인가신청)

제18조(전기의 품질기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자는그가 공급하는 전기가 별표 3에서규정하는 표준전압·표준주파수 및 허용오차의 범위안에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전압 및 주파수의 측정)

제20조(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전기사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3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한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21조(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의 신고)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계획 및전기공급계획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전기사업자는별지 제14호서식의전기설비시설계획신고서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전기공급계획신고서에 다음 각호의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공급계획의 승인신청 등)

제23조(한국전력거래소의 운영경비 재원)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서 "기타 산업자원부령으로정하는 수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제24조(전력거래수수료의 산정기준 등)

제25조(전력계통 운영업무의 일부수행)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에게 154킬로볼트 이하의 송전선로 또는배전선로에 대한 전력계통 운영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제27조(전문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제28조(인가 및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사계획)

제29조(공사계획 인가 등의 신청)

제30조(부득이한 공사의 기준 및 절차 등)

제31조(사용전검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

제32조(정기검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

제33조(전기설비 검사자의 자격) 법 제63조 및 법 제65조의규정에 의한 검사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토목·기계분야의 기술자격을 가진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4조(검사결과의 통지) 안전공사는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의하여 검사를 한 경우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별지 제30호서식의 검사필증을검사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결과 불합격인 경우에는 그 내용 및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제36조(일반용전기설비 점검자의 자격) 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용전기설비의점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7조(점검결과의 기록 등) 법 제6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판매사업자는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또는 점검결과의 통지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기재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38조(점검업무의 위탁승인 등)

제39조(물밑선로의 보호구역 지정)

제40조(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선임 등)

제41조(전기안전관리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 법 제73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전기안전관리담당자로 선임된 자의 업무범위는별표 13과 같다.

제42조(전기안전관리업무대행자의 등록 및 신고)

제43조(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

제44조(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선임자격의 완화) 법 제7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선임이 곤란하고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전기설비의 범위와 전기안전관리담당자로 선임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은 다음과같다.

제45조(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제46조(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교육 등)

제47조(재난예방점검비용의 결정)

제48조(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 시행계획의 승인신청)

제49조(경미한 변경사항의 신고)

제50조(원자력발전소 사후처리충당금의 산정기준) 영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발전소사후처리충당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6에의한다.

제51조(수수료 등) 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의 검사수수료및 교육비는 별표 17에서 정하는 바에따라 이를 산정한다.

제52조(과태료의 징수절차 등) 영 제6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이 경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