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일이전 조문 보기
• 메모 보기
• 관련정보 보기
• 한자 내용 보기

연혁 32건 더보기

개정문 일부개정 2019-01-15 대통령령 제2949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8-12-24 대통령령 제2941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8-03-13 대통령령 제2870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7-12-29 대통령령 제2855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7-09-19 대통령령 제2832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7-07-17 대통령령 제2819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6-12-30 대통령령 제2775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6-12-30 대통령령 제2774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6-10-25 대통령령 제2755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6-04-05 대통령령 제2708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5-12-30 대통령령 제2681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4-12-30 대통령령 제2594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4-12-09 대통령령 제2584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4-07-14 대통령령 제25457호

개정문 타법개정 2014-07-14 대통령령 제25456호(도로법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13-12-30 대통령령 제2505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3-12-17 대통령령 제25011호

개정문 타법개정 2013-03-23 대통령령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문 타법개정 2012-12-21 대통령령 제24247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12-09-05 대통령령 제2408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2-04-17 대통령령 제23734호(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11-11-28 대통령령 제2332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9-09-03 대통령령 제2171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8-12-31 대통령령 제21234호(도로법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8-05-19 대통령령 제2078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문 일부개정 2008-01-11 대통령령 제2054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7-10-15 대통령령 제20323호(장애인복지법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6-08-01 대통령령 제1963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05-07 대통령령 제1882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12-31 대통령령제18667호

개정문 전부개정 2001-09-06 대통령령제17352호

제1조(목적) 이 영은「유료도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유료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건설기계중 도로를 운행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개정 2005·5·7> 1. 덤프트럭 2. 기중기(타이어식인 것에 한한다)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콘크리트펌프(트럭적재식인 것에 한한다) 5. 아스팔트살포기 6. 노상안정기 7. 천공기(트럭적재식인 것에 한한다)

제2조의2(재정지원 비율)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재정지원"이라 함은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총사업비(공사비, 보상비, 조사·설계비 등 사업추진과 관련된 모든 경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재정지원을 말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비율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실시협약(이하 "실시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결정된 경우에는 그 실시협약의 내용에 따른다. <개정 2019ㆍ1ㆍ15> [본조신설 2005·5·7]

제3조(국토교통부장관의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의 통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도로관리청의 관리에 속하는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이를 당해 지방도로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제4조(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대행)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행하는 지방도로관리청의 권한은 「도로법」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46조, 제48조, 제49조, 제51조, 제52조, 제57조, 제61조, 제66조,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 제72조제4항(같은 법 제69조 및 제70조를 준용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73조, 제74조, 제76조, 제77조, 제81조, 제83조제1항, 제89조, 제90조, 제91조제1항·제2항,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및 제101조에 따른 권한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ㆍ7ㆍ14 대령25456]

제5조(비도로관리청의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이하 "비도로관리청"이라 한다)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신청서에 사업계획서·설계도서 등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1. 도로의 종류·노선명 및 신설·개축구간 2. 공사예산 3. 착공예정 및 준공예정 연월일 4. 통행료의 금액·수납방법 및 수납기간

제6조(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공사의 공고) 유료도로관리청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개축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공사시행 15일전까지 관보 또는 공보에당해 유료도로의 종류·노선명 및 공사의 구간·종류·개시일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유료도로관리권자의 업무대행) 유료도로관리청은 법 제14조에 따라 「도로법」 제31조제1항,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40조제4항, 제46조제2항, 제47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55조, 제57조, 제60조제2항, 제61조, 제65조, 제66조, 제69조, 제70조, 제7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2조제4항(같은 법 제69조 및 제70조를 준용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73조, 제76조, 제77조, 제81조, 제83조제1항, 제89조, 제90조, 제91조제1항·제2항·제4항, 제95조부터 제97조까지, 제98조제2항·제3항, 제99조, 및 제102조에 따른 업무를 유료도로관리권자가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ㆍ7ㆍ14 대령25456]

제8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①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이란 다음 각 호의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04·12·31, 2005·5·7, 2007·10·15, 2008·1·11, 2008·2·29, 2008·5·19, 2012ㆍ4ㆍ16, 2012ㆍ9ㆍ5, 2012·12·21, 2013ㆍ3ㆍ23, 2014ㆍ7ㆍ14 대령25456, 대령25457, 2016ㆍ4ㆍ5, 2017ㆍ7ㆍ17, 2017ㆍ9ㆍ19, 2018ㆍ3ㆍ13, 2018ㆍ12ㆍ24, 2019ㆍ1ㆍ15> 1. 경찰작전용 차량, 교통단속용 차량 및 유료도로의 건설·유지관리용 차량 1의2. 천재지변 또는 파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물류마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긴급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수송용 차량으로서 일정기간 통행료의 수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차량 1의3. 「도로법」 제76조제6항에 따라 고속국도에서 긴급통행제한을 한 경우 교통이 두절되어 장시간 고립되거나 유료도로관리권자가 다른 도로로 우회시켜 유료도로의 계속적인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차량으로서 유료도로관리권자가 확인하는 차량 1의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독립유공자 또는 당해 독립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독립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차량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국가유공자(1급 내지 7급의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에 한한다) 또는 당해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국가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차량 2의2.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또는 당해 5·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5·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승차하는 차량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차량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장애인이 승차하는 차량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차량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당해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승차하는 차량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차량 5.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 중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갖춘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 다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이하 "전기자동차"라 한다)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자동차(이하 "연료전지자동차"라 한다)의 경우에는 가목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배기량이 1천시시 미만일 것 나. 길이가 3.6미터, 너비가 1.6미터, 높이가 2.0미터 이하일 것 6.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 중 진출입 요금소 간 거리를 기준으로 20킬로미터 미만의 구간을 운행하는 경우로서 출·퇴근시간대(오전 5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를 말하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제6항에 따른 전자적인 지불수단을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고 진출요금소를 통과하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및 3축 미만의 화물자동차(제8호에 따라 할인받는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 7. 2019년 12월 31일까지 고속국도를 심야시간대(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이용하는 3축 이상의 다음 각 목의 차량 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화물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기계대여업용 건설기계 8. 2019년 12월 31일까지 고속국도를 심야시간대에 이용하는 3축 미만의 제7호 각 목의 차량으로서 제6항에 따른 전자적인 지불수단 중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 전용 지불수단을 이용해서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 9. 2020년 12월 31일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로서 제6항에 따른 전자적인 지불수단 중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 전용 지불수단을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 9의2. 2024년 12월 31일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량 또는 같은 조 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차량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차량. 이 경우 감면기간은 제6항에 따른 전자적인 지불수단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상자동제동장치(이하 "비상자동제동장치"라 한다) 장착 차량 전용 지불수단을 발급받은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라 신규등록한 차량(같은 법 제13조제10항에 따라 말소등록 후 신규등록한 차량은 제외한다)일 것 나.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장착하였을 것 다.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6항에 따른 전자적인 지불수단 중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차량 전용 지불수단을 발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할 것 10. 삭제 <2019ㆍ1ㆍ15> ② 법 제15조제3항에서 "설날ㆍ추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신설 2019ㆍ1ㆍ15> 1.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및 2일) 2.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3. 그 밖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날 ③ 제1항ㆍ제2항 및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 차량의 통행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감면대상차량의 요건(제6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둘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감면율만을 적용한다. <개정 2004·12·31, 2005·5·7, 2008·5·19, 2011.11.28, 2012ㆍ9ㆍ5, 2016ㆍ4ㆍ5, 2017ㆍ7ㆍ17, 2017ㆍ9ㆍ19, 2018ㆍ3ㆍ13, 2018ㆍ12ㆍ24, 2019ㆍ1ㆍ15> 1. 통행료의 100분의 100 가. 군작전용 차량, 구급 및 구호차량 및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나. 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 내지 제1호의4의 차량 다. 제1항제2호의 차량중 국가유공자(1급 내지 5급의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에한한다) 또는 당해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국가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 라. 제1항제2호의2의 차량중 5·18민주화운동부상자(1급 내지 5급의 신체장해등급을 받은 5·18민주화운동부상자에 한한다) 또는 당해 5·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5·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승차하는 차량 마. 제2항 각 호의 날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속국도를 통행하는 차량 2. 통행료의 100분의 50 가. 제1항제2호의 차량중 국가유공자(6급 또는 7급의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에한한다) 또는 당해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국가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 나. 제1항제2호의2의 차량중 5·18민주화운동부상자(6급 내지 14급의 신체장해등급을 받은 5·18민주화운동부상자에 한한다) 또는 당해 5·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5·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승차하는 차량 다.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차량 라. 제1항제6호의 차량 중 오전 5시부터 오전 7시까지 또는 오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의 시간대에 진출요금소를 통과하는 차량 마. 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차량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 1) 고속국도 운행시간(고속국도의 진입요금소 통과 후 진출요금소를 통과할 때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심야시간대를 운행한 시간의 비율이 100분의 70 이상인 차량 2)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개방식 요금소(진출입 요금소로 구분되지 아니하는 고속국도의 요금소로 통과할 때 일정 요금을 납부하는 요금소를 말한다)를 통과하는 차량 바. 제1항제9호의 차량 3. 통행료의 100분의 30 가. 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차량 중 고속국도 운행시간에서 심야시간대를 운행한 시간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70 미만인 차량 나. 제1항제9호의2의 차량 4. 통행료의 100분의 20: 제1항제6호의 차량(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차량은 제외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감면대상 차량의 해당여부를 증명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2019ㆍ1ㆍ15> ⑤ 유료도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한한다)는 그 관할구역내의 유료도로의 설치현황, 교통체계의 복잡성 및 통행료징수체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써 통행료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보다 확대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17, 2019ㆍ1ㆍ15> ⑥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통행료 수납시간의 단축 등을 위하여 전자적인 지불수단을 도입하는 경우 이를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통행료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유로도로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04·12·31> ⑦ 국가는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행료 감면으로 발생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ㆍ1ㆍ15> ⑧ 제7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에 통행료를 감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ㆍ1ㆍ15> ⑨ 제7항 및 제8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민자도로(이하 "민자도로"라 한다)의 경우 법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행료 감면으로 발생하는 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실시협약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실시협약에 따라 지원한다. <신설 2019ㆍ1ㆍ15>

제9조(손실보전준비금의 범위)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총액에 포함되는 손실보전준비금은당해연도 유료도로의 유지관리비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다.

제10조(통행료의 수납기간 등) ① 유료도로관리청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30년의 범위안에서 통행료의 수납기간을정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총액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산한금액을 말한다. 1. 도로설계비 2. 도로공사비 3. 토지 등의 보상비 4. 그밖의 유료도로의 건설·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유지비총액의 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로의 종류, 건설공사의규모 및 유지관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유료도로관리청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통행료에 관한 사항의 심의)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유료도로관리청인 경우에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의 결정 및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의 수납승인에 관한 사항은 「도로법」 제9조에 따른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5·5·7, 2008·2·29, 2008·12·31, 2013ㆍ3ㆍ23, 2014ㆍ7ㆍ14 대령25456> ② 지방도로관리청이 유료도로관리청인 경우에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의 결정 및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의 수납승인에 관한 사항은 지방도로관리청 소속하에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통행료심의 위원회의 심의를거쳐야 한다. ③ 통행료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당해 지방도로관리청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당해 지방도로관리청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당해 지방도로관리청의 도로업무의 담당자 2. 도로 관련 단체의 임직원 3. 도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소비자단체의 대표 5. 경제 또는 회계 전문가 ④ 그밖에 통행료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도로관리청인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통합채산제) ① 유료도로관리권자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2 이상의 유료도로를 하나의 유료도로로 하여통행료를 수납하기 위하여 유료도로관리청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기재한 신청서에 통행료의 통합수납사 유서, 연도별 수지예산명세서 등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유료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1. 2 이상의 유료도로를 하나의 유료도로로 하여 통행료를 수납하는 노선명 2. 통행료를 통합하여 수납하는 2 이상의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총액 3. 통행료를 통합하여 수납하는 2 이상의 유료도로의 통행료의 총액 4. 통행료를 통합하여 수납하는 2 이상의 유료도로의 통행료의 수납기간 및 수납구간 ② 유료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유료도로관리권자에게 통합채산제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ㆍ7ㆍ14 대령25457>

제13조(통행료의 수납공고)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통행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의규정에 의하여 관보 또는 공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1. 통행료를 수납할 유료도로의 종류 및 구간 2. 통행료의 수납자 3. 통행료 4. 통행료의 수납기간 5. 통행료의 납부대상 6. 통행료의 감면대상 7. 통행료의 수납방법 8.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

제14조(부가통행료의 부과·수납) 법 제20조제1항에서 "면탈 또는 할인받은 통행료의 10배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부가통행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함으로써 면탈하거나 할인받은 통행료의 10배에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4·12·31> 1. 통행을 표시하는 증표(이하 "통행권"이라 한다)나 통행료의 납부수단으로 이용되는카드 또는 기계장치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통행료를 면탈 또는 할인받는 행위 2. 자신의 통행권을 타인의 통행권과 교환하여 통행료를 면탈 또는 할인받는 행위 3. 통행료의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증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통행료를 면탈또는 할인받는 행위 4. 타인 소유의 통행료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증표를 행사하여 통행료를 면탈또는 할인받는 행위 5. 그밖에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행위

제15조(통행료 등의 강제징수) ① 유료도로관리권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통행료와 부가통행료의 수납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납부대상자의 성명·주소·납부금액·납부사유·납부기간·교부금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수납위탁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납부대상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19ㆍ1ㆍ15> ② 제1항에 따라 수납위탁서를 송부받은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법 제21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통행료와 부가통행료의 징수절차를 개시해야 한다. <개정 2019ㆍ1ㆍ15> ③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또는 법 제23조의7에 따른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이하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라 한다)는 각각 법 제21조제4항 또는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라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5·5·7, 2008·2·29, 2013ㆍ3ㆍ23, 2019ㆍ1ㆍ15> 1. 징수대상자의 성명·주소 2. 징수사유 3. 통행료 및 부가통행료 4. 납부기간

제15조의2(차량영상인식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차량영상인식시스템(이하 "차량영상인식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정보로 한다. 1. 자동차등록번호 및 건설기계등록번호 2. 차량의 종류 및 색상 3. 진출입 또는 경유하는 요금소를 통과하는 시점의 화상(畵像)정보 4. 진출입 또는 경유하는 요금소의 통과일시 ②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차량영상정보(제1항에 따라 차량영상인식시스템으로 처리된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공동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차량영상정보에의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2. 접속기록의 보관ㆍ점검에 관한 사항 3. 차량영상정보가 안전하게 저장ㆍ전송되기 위한 보안에 관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ㆍ10ㆍ25]

제15조의3(통행료 감면대상 확인을 위한 정보) 법 제21조의3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9ㆍ1ㆍ15> 1. 제8조제1항에 따른 통행료 감면대상자의 확인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제8조제1항제1호의4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등록 여부 나.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등록 여부 및 상이등급 다. 제8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등록 여부 및 장해등급 라.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의 등록 여부 마.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등록 여부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자가 통행료 감면을 위하여 제시하거나 사용하는 카드의 번호 및 유효기간 2. 제8조제1항에 따른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의 확인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제8조제1항제1호의4,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차량의 차종 나. 제8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차량의 차축수 다. 제8조제1항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차량의 배기량 라. 제8조제1항제1호의4,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차량의 승차정원, 최대적재량 마.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차량의 길이, 너비, 높이 바. 제8조제1항제9호에 따른 차량의 사용연료 3. 유료도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한정한다)가 제8조제1항제9호에 따른 차량에 대하여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조례로써 통행료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을 확대하여 달리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해당 차량의 차량등록지에 관한 정보 [본조신설 2017ㆍ7ㆍ17]

제15조의4(사정변경 등에 따른 실시협약의 변경 요구 등) ① 법 제23조의5제1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민자도로의 유료도로관리권자(이하 "민자도로사업자"라 한다)가 유지해야 하는 자기자본의 비율을 말한다. ② 법 제23조의5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이자율"이란 다음 각 호의 이자율 중 가장 낮은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율을 말한다.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 2.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른 최고이자율 3. 민자도로사업자가 자금을 차입하는 때의 최고이자율에 관하여 유료도로관리청과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율 ③ 법 제23조의5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실시협약의 체결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하여 연간 실제 교통량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교통량의 100분의 30 이상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민자도로의 실시협약 체결 당시 예상되지 않았던 다른 도로가 연결되는 경우 2. 해당 민자도로의 도로구간에서 교통흐름의 변화로 차량의 통행속도,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등 유료도로의 기능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된 경우 3. 해당 민자도로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른 연계교통체계 영향권 설정의 범위에 포함된 경우 4. 관련 법령이 개정되거나 유료도로에 관한 정책이 변경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교통여건이 현저히 변화된 경우 [본조신설 2019ㆍ1ㆍ15]

제15조의5(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의 지정 등) 법 제23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9ㆍ1ㆍ15]

제16조(회계보고서의 작성기준) 유료도로관리권자는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유료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하는 회계보고서를 유료도로별로 각각 독립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법 제18조의 규정에의하여 2 이상의 유료도로를 하나의 유료도로로 하여 통행료를 수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6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2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행료 수입"이란 별표 1 비고에 따른 연간통행료수입액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③ 유료도로관리청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유료도로관리청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ㆍ1ㆍ15]

제16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통행료의 감면에 관한 사무 2. 법 제21조에 따른 통행료 등의 강제징수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7ㆍ7ㆍ17]

제17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2. 제14조에 따른 부가통행료의 부과 [전문개정 2016ㆍ12ㆍ30 대령27751]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ㆍ1ㆍ15> [본조신설 2014ㆍ7ㆍ14 대령25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