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유료도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유료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건설기계중 도로를 운행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다음 각호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제3조(건설교통부장관의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의 통지)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도로관리청의 관리에 속하는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이를 당해 지방도로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대행) 건설교통부장관이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는지방도로관리청의 권한은 도로법 제27조 내지제34조·제40조·제43조 내지 제45조· 제48조 내지 제50조 제50조의4·제53조·제54조·제54조의3 내지 제54조의7·제62조 내지 제65조·제67조·제74조 내지 제76조·제78조및 제78조의2의규정에 의한 권한으로 한다.

제5조(비도로관리청의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이하 "비도로관리청"이라 한다)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신청서에 사업계획서·설계도서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공사의 공고) 유료도로관리청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개축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공사시행 15일전까지 관보 또는 공보에당해 유료도로의 종류·노선명 및 공사의 구간·종류·개시일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유료도로관리권자의 업무대행) 유료도로관리청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법 제24조제1항 본문·제29조 내지 제32조·제40조·제42조·제43조·제45조· 제48조·제49조·제50조제6항·제50조의4제2항·제52조 내지 제54조·제54조의4제2 항 및 제3항·제54조의5·제62조 내지 제65조·제67조·제69조제2항·제73조 내지제75조·제76조의2·제78조내지 제80조의2 및 고속국도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업무를 유료도로관리권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제9조(손실보전준비금의 범위)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총액에 포함되는 손실보전준비금은당해연도 유료도로의 유지관리비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다.

제10조(통행료의 수납기간 등)

제11조(통행료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12조(통합채산제) 유료도로관리권자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2 이상의 유료도로를 하나의 유료도로로 하여통행료를 수납하기 위하여 유료도로관리청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기재한 신청서에 통행료의 통합수납사 유서, 연도별 수지예산명세서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유료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통행료의 수납공고)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통행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의규정에 의하여 관보 또는 공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부가통행료의 부과·수납) 법 제20조제1항에서 "면탈 또는 할인받은 통행료의 10배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부가통행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함으로써 면탈하거나 할인받은 통행료의 5배에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15조(통행료 등의 강제징수)

제16조(회계보고서의 작성기준) 유료도로관리권자는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유료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하는 회계보고서를 유료도로별로 각각 독립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법 제18조의 규정에의하여 2 이상의 유료도로를 하나의 유료도로로 하여 통행료를 수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