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시행령

①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량"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04·12·31, 2005·5·7>

② 제1항 및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차량의 통행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감면대상차량의 요건(제5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2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감면율만을 적용한다. <개정 2004·12·31, 2005·5·7>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행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감면대상 차량의 해당여부를 증명하여야 한다.

④ 유료도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도에 한한다)는 그 관할구역내의유료도로의 설치현황, 교통체계의 복잡성 및 통행료징수체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조례로서 통행료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보다 확대하여 달리정할 수 있다.

⑤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통행료 수납시간의 단축 등을 위하여 전자적인 지불수단을 도입하는 경우 이를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통행료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유로도로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04·12·31>

① 유료도로관리청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30년의 범위안에서 통행료의 수납기간을정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총액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산한금액을 말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유지비총액의 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로의 종류, 건설공사의규모 및 유지관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유료도로관리청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건설교통부장관이 유료도로관리청인 경우에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의 결정 및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의 수납승인에 관한 사항은 「도로법 시행령」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한 도로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5·5·7>

② 지방도로관리청이 유료도로관리청인 경우에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의 결정 및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의 수납승인에 관한 사항은 지방도로관리청 소속하에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통행료심의 위원회의 심의를거쳐야 한다.

③ 통행료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당해 지방도로관리청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당해 지방도로관리청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 그밖에 통행료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도로관리청인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① 유료도로관리권자는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행료와 부가통행료의 수납을위탁하는 때에는 납부대상자의 성명·주소·납부금액·납부사유·납부기간·교부금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수납위탁서를 납부대상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납위탁서를 송부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와 부가통행료의 징수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③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는 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를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