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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유료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건설기계중 도로를 운행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개정 2005·5·7>
1. 덤프트럭
2. 기중기(타이어식인 것에 한한다)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콘크리트펌프(트럭적재식인 것에 한한다)
5. 아스팔트살포기
6. 노상안정기
7. 천공기(트럭적재식인 것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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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재정지원 비율)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재정지원"이라 함은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총사업비(공사비, 보상비, 조사·설계비 등 사업추진과 관련된 모든 경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재정지원을 말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비율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실시협약에 의하여 결정된 경우에는 그 실시협약의 내용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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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건설교통부장관의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의 통지)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도로관리청의 관리에 속하는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이를 당해 지방도로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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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비도로관리청의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이하 "비도로관리청"이라 한다)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신청서에 사업계획서·설계도서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종류·노선명 및 신설·개축구간
2. 공사예산
3. 착공예정 및 준공예정 연월일
4. 통행료의 금액·수납방법 및 수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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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공사의 공고)
유료도로관리청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개축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공사시행 15일전까지 관보 또는 공보에당해 유료도로의 종류·노선명 및 공사의 구간·종류·개시일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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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①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량"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04·12·31, 2005·5·7>
1. 경찰작전용 차량, 교통단속용 차량, 국가가 경영하는 우편사업에 종사하는 차량및 유료도로의 건설·유지관리용 차량
1의2. 천재지변 또는 파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물류마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긴급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수송용 차량으로서 일정기간 통행료의 수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차량
1의3. 「고속국도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고속국도에서 긴급통행제한을 한 경우 교통이 두절되어 장시간 고립되거나 유료도로관리권자가 다른 도로로 우회시켜 유료도로의 계속적인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차량으로서 유료도로관리권자가 확인하는 차량
1의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독립유공자 또는 당해 독립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독립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차량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국가유공자(1급 내지 7급의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에 한한다) 또는 당해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국가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차량
2의2.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또는 당해 5·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5·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승차하는 차량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차량
3.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장애인이 승차하는 차량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차량
4.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당해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승차하는 차량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차량
5. 「자동차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거나 동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배기량 800씨씨 미만의 자동차
② 제1항 및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차량의 통행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감면대상차량의 요건(제5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2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감면율만을 적용한다. <개정 2004·12·31, 2005·5·7>
1. 통행료의 100분의 100
가. 군작전용 차량, 구급 및 구호차량 및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나. 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 내지 제1호의4의 차량
다. 제1항제2호의 차량중 국가유공자(1급 내지 5급의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에한한다) 또는 당해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국가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
라. 제1항제2호의2의 차량중 5·18민주화운동부상자(1급 내지 5급의 신체장해등급을 받은 5·18민주화운동부상자에 한한다) 또는 당해 5·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5·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승차하는 차량
2. 통행료의 100분의 50
가. 제1항제2호의 차량중 국가유공자(6급 또는 7급의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에한한다) 또는 당해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국가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
나. 제1항제2호의2의 차량중 5·18민주화운동부상자(6급 내지 14급의 신체장해등급을 받은 5·18민주화운동부상자에 한한다) 또는 당해 5·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5·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승차하는 차량
다.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차량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행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감면대상 차량의 해당여부를 증명하여야 한다.
④ 유료도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도에 한한다)는 그 관할구역내의유료도로의 설치현황, 교통체계의 복잡성 및 통행료징수체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조례로서 통행료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보다 확대하여 달리정할 수 있다.
⑤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통행료 수납시간의 단축 등을 위하여 전자적인 지불수단을 도입하는 경우 이를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통행료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유로도로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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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통행료의 수납기간 등)
① 유료도로관리청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30년의 범위안에서 통행료의 수납기간을정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총액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산한금액을 말한다.
1. 도로설계비
2. 도로공사비
3. 토지 등의 보상비
4. 그밖의 유료도로의 건설·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유지비총액의 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로의 종류, 건설공사의규모 및 유지관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유료도로관리청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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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통행료에 관한 사항의 심의)
① 건설교통부장관이 유료도로관리청인 경우에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의 결정 및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의 수납승인에 관한 사항은 「도로법 시행령」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한 도로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5·5·7>
② 지방도로관리청이 유료도로관리청인 경우에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의 결정 및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의 수납승인에 관한 사항은 지방도로관리청 소속하에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통행료심의 위원회의 심의를거쳐야 한다.
③ 통행료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당해 지방도로관리청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당해 지방도로관리청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당해 지방도로관리청의 도로업무의 담당자
2. 도로 관련 단체의 임직원
3. 도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소비자단체의 대표
5. 경제 또는 회계 전문가
④ 그밖에 통행료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도로관리청인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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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통합채산제)
유료도로관리권자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2 이상의 유료도로를 하나의 유료도로로 하여통행료를 수납하기 위하여 유료도로관리청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기재한 신청서에 통행료의 통합수납사 유서, 연도별 수지예산명세서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유료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2 이상의 유료도로를 하나의 유료도로로 하여 통행료를 수납하는 노선명
2. 통행료를 통합하여 수납하는 2 이상의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총액
3. 통행료를 통합하여 수납하는 2 이상의 유료도로의 통행료의 총액
4. 통행료를 통합하여 수납하는 2 이상의 유료도로의 통행료의 수납기간 및 수납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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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통행료의 수납공고)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통행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의규정에 의하여 관보 또는 공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1. 통행료를 수납할 유료도로의 종류 및 구간
2. 통행료의 수납자
3. 통행료
4. 통행료의 수납기간
5. 통행료의 납부대상
6. 통행료의 감면대상
7. 통행료의 수납방법
8.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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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부가통행료의 부과·수납)
법 제20조제1항에서 "면탈 또는 할인받은 통행료의 10배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부가통행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함으로써 면탈하거나 할인받은 통행료의 10배에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4·12·31>
1. 통행을 표시하는 증표(이하 "통행권"이라 한다)나 통행료의 납부수단으로 이용되는카드 또는 기계장치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통행료를 면탈 또는 할인받는 행위
2. 자신의 통행권을 타인의 통행권과 교환하여 통행료를 면탈 또는 할인받는 행위
3. 통행료의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증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통행료를 면탈또는 할인받는 행위
4. 타인 소유의 통행료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증표를 행사하여 통행료를 면탈또는 할인받는 행위
5. 그밖에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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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통행료 등의 강제징수)
① 유료도로관리권자는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행료와 부가통행료의 수납을위탁하는 때에는 납부대상자의 성명·주소·납부금액·납부사유·납부기간·교부금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수납위탁서를 납부대상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납위탁서를 송부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와 부가통행료의 징수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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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회계보고서의 작성기준)
유료도로관리권자는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유료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하는 회계보고서를 유료도로별로 각각 독립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법 제18조의 규정에의하여 2 이상의 유료도로를 하나의 유료도로로 하여 통행료를 수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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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2004·12·31 대령1866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5ㆍ7 대령1882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료도로법이 개정(법률 제7242호, 2004. 10. 22. 공포, 2005. 4. 23. 시행)되어 유료도로 개설 후 예상되는 통행료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채산성이 낮더라도 유료도로를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그 재정지원되는 비율을 총사업비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정하는 한편, 유료도로를 운행할 수 있는 건설기계의 범위에 아스팔트살포기ㆍ노상안정기 등을 추가하고, 유료도로의 통행료 면제 대상에 독립유공자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18821호 유료도로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유료도로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유료도로법시행령”을 “유료도로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 각호외의 부분중 “유료도로법”을 “「유료도로법」”으로 하고, 동조에 제5호 내지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아스팔트살포기 6. 노상안정기 7. 천공기(트럭적재식인 것에 한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재정지원 비율)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재정지원”이라 함은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총사업비(공사비, 보상비, 조사ㆍ설계비 등 사업추진과 관련된 모든 경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재정지원을 말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비율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협약에 의하여 결정된 경우에는 그 실시협약의 내용에 따른다. 제8조제1항에 제1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2호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세대별 주민등록표”로 하며, 동조제2항제1호나목중 “제1항제1호ㆍ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 내지 제1호의4”로 한다. 1의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독립유공자 또는 당해 독립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독립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차량 제1조중 “유료도로법”을 “「유료도로법」”으로 하고, 제4조중 “도로법”을 “「도로법」”으로 하며, 제7조중 “도로법”을 “「도로법」”으로, “고속국도법”을 “「고속국도법」”으로 하고, 제8조제1항제1호의3중 “고속국도법”을 “「고속국도법」”으로 하며, 동항제2호의2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3호중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5호중 “자동차관리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하며, 제11조제1항중 “도로법시행령”을 “「도로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15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한국도로공사법”을 “「한국도로공사법」”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료도로의 재정지원 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설 또는 개축하는 유료도로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료도로법이 개정(법률 제7242호, 2004. 10. 22. 공포, 2005. 4. 23. 시행)되어 유료도로 개설 후 예상되는 통행료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채산성이 낮더라도 유료도로를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그 재정지원되는 비율을 총사업비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정하는 한편, 유료도로를 운행할 수 있는 건설기계의 범위에 아스팔트살포기ㆍ노상안정기 등을 추가하고, 유료도로의 통행료 면제 대상에 독립유공자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18821호 유료도로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유료도로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유료도로법시행령”을 “유료도로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 각호외의 부분중 “유료도로법”을 “「유료도로법」”으로 하고, 동조에 제5호 내지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아스팔트살포기 6. 노상안정기 7. 천공기(트럭적재식인 것에 한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재정지원 비율)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재정지원”이라 함은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총사업비(공사비, 보상비, 조사ㆍ설계비 등 사업추진과 관련된 모든 경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재정지원을 말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비율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협약에 의하여 결정된 경우에는 그 실시협약의 내용에 따른다. 제8조제1항에 제1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2호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세대별 주민등록표”로 하며, 동조제2항제1호나목중 “제1항제1호ㆍ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 내지 제1호의4”로 한다. 1의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독립유공자 또는 당해 독립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독립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차량 제1조중 “유료도로법”을 “「유료도로법」”으로 하고, 제4조중 “도로법”을 “「도로법」”으로 하며, 제7조중 “도로법”을 “「도로법」”으로, “고속국도법”을 “「고속국도법」”으로 하고, 제8조제1항제1호의3중 “고속국도법”을 “「고속국도법」”으로 하며, 동항제2호의2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3호중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5호중 “자동차관리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하며, 제11조제1항중 “도로법시행령”을 “「도로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15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한국도로공사법”을 “「한국도로공사법」”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료도로의 재정지원 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설 또는 개축하는 유료도로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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