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일이전 조문 보기
• 메모 보기
• 관련정보 보기
• 한자 내용 보기

연혁 12건 더보기

개정문 일부개정 2017-12-12 대통령령 제28471호

개정문 전부개정 2014-12-30 대통령령 제2592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3-12-30 대통령령 제25050호

개정문 타법개정 2013-12-11 대통령령 제24955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문 타법개정 2013-03-23 대통령령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문 일부개정 2011-04-06 대통령령 제2288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9-11-23 대통령령 제2184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문 전부개정 2006-09-04 대통령령 제1966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3-17 대통령령제1831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02-24 대통령령제17137호

개정문 전부개정 2000-06-23 대통령령제16851호

제1조(목적) 이 영은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량기의 정의 등) ①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4조에 따른 기본단위·유도단위 또는 특수단위를 사용하여 계량하는 기계·기구 또는 장치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이란 별표 1에 따른 상품을 말한다.

제3조(특수단위)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특수단위 및 그 뜻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계량기 제조업 등의 등록)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계량기 제조업, 계량기 수리업 또는 계량증명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체시설명세서(계량증명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2. 검사설비명세서(계량증명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3. 계량기명세서(계량증명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③ 법 제7조제2항에서 "계량기의 제조, 수리 및 증명에 필요한 자체 시설 및 검사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이란 별표 3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④ 시·도지사는 계량기 제조업, 계량기 수리업 또는 계량증명업을 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자체 시설 및 검사설비를 갖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계량기 제조업·수리업·계량증명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⑤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계량기 수리업의 업무범위는 별표 4와 같다.

제5조(계량기의 자체수리) ① 법 제8조제2항에서 "계량기의 수리에 필요한 자체 시설 및 검사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별표 3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자체수리의 업무범위는 별표 4와 같다.

제6조(수입업의 신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입하는 계량기의 종류 2. 수입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3. 수입하는 계량기를 제조한 국가명, 제조한 업체의 명칭 및 주소

제7조(대장의 관리) ① 시·도지사는 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지정 또는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계량기사업자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량기사업자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 받는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계량기 또는 계량값을 조작하거나 조작에 도움을 주는 행위 2. 형식승인 및 검정과 관련하여 시험·검정요원에게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 3. 계량증명과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 ② 법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5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제9조(제조업자 등의 행정처분 기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10조(형식승인의 대상)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란 별표 7에 따른 계량기를 말한다.

제11조(형식승인의 기준)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기준(이하 "형식승인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조 및 성능에 관한 사항 2. 표시내용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시험방법 및 시험절차에 관한 사항 4. 최대허용오차에 관한 사항 ② 형식승인기준의 세부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형식승인기준의 제정 및 개정 절차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기술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형식승인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술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형식승인기준 2. 형식승인기준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투표하여 선출한다. ⑤ 위원회 위원은 계량 분야의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형식승인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라 형식승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전담조직, 시험설비 등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식승인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별표 8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요원을 3명 이상 확보할 것 3. 별표 9에 따른 시험설비를 갖출 것

제14조(형식승인기관의 준수사항) ①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서 "형식승인과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형식승인과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 2. 형식승인 결과를 조작하는 행위 ② 법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10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제15조(형식승인기관의 행정처분 기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제16조(형식승인 취소의 기준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 취소의 세부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② 형식승인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취소처분을 받는 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17조(형식승인의 변경) ① 법 제21조제1항에서 "계량기의 계량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계량기의 계량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설계 및 구조의 변경 2. 계량기의 계량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부품의 변경 3. 계량기 봉인 구조의 변경 ② 제1항에 따른 계량기별 형식승인 변경의 세부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중대한 결함의 기준) 법 제22조제1항에서 "계량기의 허용오차에 영향을 미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함을 말한다. 1. 설계, 조립 등 제조과정의 문제로 계량기의 허용오차에 영향을 미치는 결함 2. 형식승인기준을 위반하여 계량기의 허용오차에 영향을 미치는 결함 3. 계량기의 제조, 유통 또는 사용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소비자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결함 가. 사망 나.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질식·화상·감전 등 신체적 부상이나 질병 4. 화재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결함

제19조(계량기의 수거 등에 사용되는 비용징수)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해당 계량기의 수거 등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20조(검정·재검정의 기준) ① 법 제23조제2항, 제24조제2항 또는 제25조제2항에 따른 검정 또는 재검정의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검정·재검정 검사 항목에 관한 사항 2. 검정·재검정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 최대허용오차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검정 또는 재검정의 기준에 관한 세부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검정·재검정의 유효기간) 법 제23조제2항,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3항에 따른 검정 및 재검정의 유효기간은 별표 13과 같다.

제22조(재검정 대상 등)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재검정을 받아야 하는 계량기와 해당 계량기의 재검정을 받아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 또는 열의 값을 결정하기 위한 계량기(수요자와의 계약에 따라 사업자가 관리하는 계량기만 해당한다):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2. 전기 또는 열 외의 값을 결정하기 위한 계량기: 해당 계량기를 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자

제23조(재검정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요건)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검정요원, 검정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별표 8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정요원을 1명 이상 확보할 것 2. 별표 9에 따른 검정설비를 갖출 것

제24조(검정기관 등의 지정기준) 법 제26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서 "검정요원, 검정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별표 8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정요원을 1명 이상 확보할 것 2. 별표 9에 따른 검정설비를 갖출 것

제25조(검정기관 등의 준수사항) ①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서 "검정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검정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 2. 검정 결과를 조작하는 행위 ② 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14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제26조(검정기관 등의 행정처분 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제27조(정기검사 대상)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자동(非自動)저울(상거래용에 사용되는 비자동저울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다만, 최대용량이 10톤 이상인 비자동저울은 제외한다. 1. 판수동(板手動) 저울 2. 접시지시 및 판지시(板指示) 저울 3. 전기식지시 저울

제28조(정기검사의 기준)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기검사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 사용오차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기준에 관한 세부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9조(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기준) 법 제32조제2항에서 "검사요원, 검사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요원을 1명 이상 확보할 것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밀측정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질량분야 정밀측정 교육을 받은 사람 2. 검사대상 비자동저울의 최대용량의 2분의 1 이상에 상당하는 조합분동을 갖출 것. 다만, 계약 체결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검사설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검사업무규정을 정할 것

제30조(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행정처분 기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 취소의 세부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제31조(양도 등의 제한의 예외) 법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질량이 1천밀리그램 이하의 선분동(線分銅)·판상분동(板狀分銅)인 계량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계량기를 말한다. 1. 질량이 1천밀리그램 이하의 선분동 2. 질량이 1천밀리그램 이하의 판상분동

제32조(사용오차)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오차"란 별표 17에 따른 사용오차를 말한다.

제33조(교정대상 측정기기 등) 법 제3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정대상 측정기기"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정주기"란 별표 18에 따른 측정기기 및 교정주기를 말한다.

제34조(교정·재교정의 기준) ①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교정 및 재교정의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정·재교정 방법 및 절차 2. 교정 장비의 종류 및 성능 ② 제1항에 따른 교정 및 재교정의 기준에 관한 세부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5조(자율교정 측정기기 등)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자율교정 측정기기의 종류 및 교정주기는 별표 19와 같다.

제36조(정량표시상품의 허용오차) 법 제41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용오차"란 별표 20에 따른 허용오차를 말한다.

제37조(정량의 표시방법 및 검사기준)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정량의 표시방법은 별표 21과 같다. ②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정량의 검사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검사설비에 관한 사항 2. 검사방법 및 검사절차에 관한 사항 3. 시료채취에 관한 사항 4. 오차의 계산방법 및 판정에 관한 사항 5. 검사성적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정량의 검사기준에 관한 세부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8조(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량에 관한 사항을 업무로 하는 법인일 것 2. 별표 2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적합성확인요원을 1명 이상 확보할 것 3. 별표 23에 따른 검사설비를 갖출 것 4. 적합성확인 수수료 및 비용에 관한 규정을 정할 것

제39조(적합성확인기관의 준수사항) ①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서 "적합성확인과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적합성확인과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 2. 적합성확인 결과를 조작하는 행위 ② 법 제4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24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제40조(적합성확인기관의 행정처분 기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5와 같다.

제41조(보고 사항) 법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비법정단위의 단속현황, 계량기 제조업 등록현황, 형식승인 및 검정 통계, 교정대상 측정기기 교정이력, 적합성 확인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자료"란 별표 26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제42조(위반사실 공표 내용 및 방법) ① 법 제51조제1항에서 "위반행위와 관련된 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결함이 발견된 계량기 및 결함의 내용 나. 결함이 발견된 계량기의 제조업자·수리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이름·명칭 및 주소 다. 결함이 발견된 계량기의 수거 방법 및 기간 2. 법 제51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계량기를 변조하거나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한 자의 성명 또는 업체명 및 주소 나. 변조한 계량기 및 변조 내용 ② 법 제51조에 따른 위반사실의 공표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계량종합관리시스템과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하고, 그 밖에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관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 등을 이용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공표기간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법 제5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경우: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중대한 결함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 시 정한 기한의 5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정조치를 완료한 날까지 2. 법 제51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 경우: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날부터 1개월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3조(소비자감시원의 직무) 법 제5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22조에 따른 제품결함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 확인을 지원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44조(소비자감시원의 해촉사유) 법 제54조제5항에서 "심신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았을 때 3. 직무수행 결과를 허위로 보고한 때 4. 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때

제45조(과징금의 부과) ① 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7과 같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절차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시범사업의 실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시범사업의 목표·전략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2. 시범사업에 적용될 계량 기술에 관한 사항 3. 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 시범사업의 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시범사업의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시범사업의 목적 달성에 적합할 것 2. 시범사업의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3.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가능할 것 ④ 시범사업의 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사업의 목적, 내용, 필요성 및 예산 확보 방안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국제협력사업 지원 단체) 법 제60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외국 정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외국 정부 2. 계량 관련 국제기구 3. 법 제16조에 따른 형식승인기관, 법 제26조에 따른 검정기관 및 법 제44조에 따른 적합성확인기관 4. 법 제65조에 따른 한국계량측정협회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제협력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48조(한국계량측정협회의 설립 등) ① 법 제65조에 따른 한국계량측정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주소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가입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7. 자금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협회를 감독할 수 있다.

제49조(권한의 위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비법정단위 사용에 대한 단속 및 법정단위 표시의 명령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기관의 지정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4.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수거등의 명령 5.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 6.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자체검정사업자의 지정 7.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8.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정량의 표시 명령 및 표시의 정정 요구 9.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 10.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② 시·도지사는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비법정단위 사용에 대한 단속 및 법정단위 표시의 명령 2. 법 제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계량기 제조업 등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 처리 3. 법 제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체수리자의 지정 및 변경신고의 처리 4.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입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처리 5.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폐업 등의 신고 수리 6.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지정의 취소 및 업무정지 7.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8. 법 제31조에 따른 수시검사 9.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 10.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 취소 11.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정량의 표시 명령 및 표시의 정정 요구 12.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조사 13. 법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계량기 표시의 개선 명령

제50조(업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법 제65조에 따른 한국계량측정협회에 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소비자감시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법 제61조에 따른 계량정보의 종합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기관 2.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 3. 법 제65조에 따른 한국계량측정협회

제5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제49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 제8조 또는 제9조에 따른 제조업자 등의 등록·지정 또는 신고에 관한 업무 2. 법 제10조에 따른 제조업 등록 등의 결격사유에 확인에 관한 업무 3. 제44조에 따른 소비자감시원의 해촉사유 확인에 관한 업무 ② 법 제50조에 따른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52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12ㆍ12> 1. 삭제 <2017ㆍ12ㆍ12> 2. 삭제 <2017ㆍ12ㆍ12> 3. 삭제 <2017ㆍ12ㆍ12> 4. 삭제 <2017ㆍ12ㆍ12> 5. 삭제 <2017ㆍ12ㆍ12> 6. 삭제 <2017ㆍ12ㆍ12> 7. 삭제 <2017ㆍ12ㆍ12> 8. 삭제 <2017ㆍ12ㆍ12> 9. 삭제 <2017ㆍ12ㆍ12> 10. 제21조 및 별표 13에 따른 계량기 검정·재검정의 유효기간: 2015년 1월 1일 11. 삭제 <2017ㆍ12ㆍ12> 12. 삭제 <2017ㆍ12ㆍ12> 13. 삭제 <2017ㆍ12ㆍ12> 14. 삭제 <2017ㆍ12ㆍ12> 15. 삭제 <2017ㆍ12ㆍ12> 16. 삭제 <2017ㆍ12ㆍ12> 17. 삭제 <2017ㆍ12ㆍ12> 18. 삭제 <2017ㆍ12ㆍ12> 19. 삭제 <2017ㆍ12ㆍ12> 20. 제42조에 따른 위반사실의 공표 내용 및 방법: 2015년 1월 1일 21. 삭제 <2017ㆍ12ㆍ12> 22. 삭제 <2017ㆍ12ㆍ12>

제53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8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