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 증인(證印) 또는 정기검사 증인의 표시가 곤란한 계량기로서 질량이 1천밀리그램 이하의 선분동(線分銅)·판상분동(板狀分銅)인 계량기의 경우에는 법 제9조에 따라 검정 증인 또는 정기검사 증인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진열·보관할 수 있다.

제14조(사용제한의 예외)

법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13조에 따른 양도 등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계량기를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5조(사용공차)

법 제10조제3호에 따른 계량기별 사용공차의 범위는 별표 7과 같다.

제16조(상품별 허용오차)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상품별 허용오차는 별표 8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품별 허용오차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7조(형식승인의 대상)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계량기는 별표 9와 같다. [전문개정 2011·4·6]

제18조(형식승인의 면제)

법 제13조제3호에 따른 형식승인을 면제할 수 있는 계량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리나라와 계량기 형식승인의 상호인정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형식승인기관이 발행한 형식승인서가 있는 계량기

2. 「의료기기법」 제6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조품목허가 또는 수입품목허가를 받은 혈압계 및 체온계 [전문개정 2011·4·6]

제19조(형식승인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식승인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을 갖추었을 것

2. 별표 10에 따른 시험요원 및 별표 11에 따른 시험설비를 갖추었을 것

3. 법 제15조에 따라 형식승인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였을 것

4.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서 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계량기의 제작업자·수입업자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아니하고 형식승인에 관한 업무 수행에 있어서 독립성을 갖추었을 것

5. 계량기와 관련된 분야에서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을 받았을 것

제20조(형식승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

① 법 제15조에 따른 형식승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제21조(검정)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검정의 유효기간은 별표 1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은 검정을 완료한 날의 다음 달 1일부터 기산한다.

제22조(재검정)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재검정을 받아야 하는 계량기와 해당 계량기의 재검정을 받아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 또는 열의 값을 결정하기 위한 계량기(수요자와의 계약에 따라 사업자가 관리하는 계량기만 해당한다):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2. 전기 또는 열 외의 값을 결정하기 위한 계량기: 해당 계량기를 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자 [전문개정 2011·4·6]

제23조(검정기관의 지정기준)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10에 따른 검정요원을 갖추었을 것

2. 별표 14에 따른 검정설비를 갖추었을 것

3. 법 제22조에 따라 검정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였을 것

4.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서 계량기의 제작업자·수입업자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아니하고 검정에 관한 업무 수행에 있어서 독립성을 갖추었을 것

5. 계량기와 관련된 분야에서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을 받았을 것

6. 검정업무규정을 정하였을 것

② 제1항제6호에 따른 검정업무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검정업무를 행하는 시간·장소 등에 관한 사항

2. 검정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검정처리기간·검정수수료 및 비용에 관한 사항

4. 검정확인서의 발행 및 검정증인에 관한 사항

5. 검정요원의 선임·해임 및 배치에 관한 사항

6. 검정신청서의 보존 및 검정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7. 검정요원의 준수 사항

제24조(검정기관 등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

① 법 제22조에 따른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제25조(기준기 검사의 대상 및 유효기간)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사대상 기준기 및 기준기 검사의 유효기간은 별표 16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은 검사를 완료한 날의 다음 달 1일부터 기산한다.

제26조(실량표시상품의 허용오차)

① 법 제25조에 따른 실량표시상품의 허용오차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량표시상품의 허용오차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7조(정기검사 대상 계량기)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계량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량기로 한다. 다만,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그 해 또는 그 전 해에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검정을 받은 계량기를 제외한다.

1. 비자동 저울(상거래용에 한한다)

가. 판수동(板手動) 저울

나. 접시지시 및 판지시(板指示) 저울

다. 전기식지시 저울

2. 이동식 축중기

3. 눈새김 탱크(유류거래용에 한한다)

4. 눈새김 탱크로리(유류거래용에 한하며, 주유기 또는 오일미터가 부착된 3천 리터 이하의 탱크로리를 제외한다)

제28조(계량검사공무원)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계량기의 검사 및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이하 "계량검사공무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정밀측정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갖춘 자

2. 제29조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전문교육을 받은 자

② 시·도지사는 소속공무원 중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외의 자를 계량검사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다만, 그 공무원에 대하여는 임명 후 6월 이내에 제1항제2호에 따른 전문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제29조(교육기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계량검사공무원과 산업체, 연구기관 또는 시험·검사기관에 종사하는 자의 계량능력 및 계량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법 제40조에 따른 한국계량측정협회 등의 계량관련 기관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계량에 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교육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매년 교육계획과 교육실시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제30조(한국계량측정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한국계량측정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가입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7. 자금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31조(보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1. 사업계획 및 실적

2. 세입·세출의 예산 및 결산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제32조(권한의 위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2013ㆍ12ㆍ11>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기관의 지정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3.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

4.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자체검정사업자의 지정

5. 법 제22조에 따른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6. 법 제39조제4호에 따른 국내·외 시험기관과의 상호인정협정의 체결에 관한 사업의 지원

제33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전문개정 2009·11·23]

부칙 <2006ㆍ9ㆍ4 대령1966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계량기의 검정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계량기 중 판지시 저울ㆍ이동식 축중기ㆍ곡물수분측정기ㆍ속도측정기 및 최대유량이 시간당 250 세제곱미터 이상 1천 세제곱미터 이하인 가스미터의 검정에 관하여는 2007년 9월 4일 이후에 제작되거나 수입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67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5조제5항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3조제2항, 제5조제5항, 제20조제2항, 제24조제2항,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ㆍ제2항 전단, 별표 17 비고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4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33조제4항, 별표 5 제4호, 별표 15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②이하 생략

부칙 <2009ㆍ11ㆍ23 대령2184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력량계의 적용례)
별표 13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검정을 받은 전력량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1ㆍ4ㆍ6 대령2288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3 제4호ㆍ제5호의 개정규정 및 별표 16 제1호란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량기 검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3 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검정을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준기 검사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작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17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4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③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제12조제1항·제2항, 별표 5 제4호 및 별표 15의 위반내용란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제24조제2항, 제29조제1항·제2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7 제1호나목1)부터 7)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다목 본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2013ㆍ12ㆍ11 대령2495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술표준원장"을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③ 이하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13ㆍ12ㆍ30 대령2505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법령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