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 증인(證印) 또는 정기검사 증인의 표시가 곤란한 계량기로서 질량이 1천밀리그램 이하의 선분동(線分銅)·판상분동(板狀分銅)인 계량기의 경우에는 법 제9조에 따라 검정 증인 또는 정기검사 증인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진열·보관할 수 있다.

제14조(사용제한의 예외)

법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13조에 따른 양도 등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계량기를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5조(사용공차)

법 제10조제3호에 따른 계량기별 사용공차의 범위는 별표 7과 같다.

제16조(상품별 허용오차)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상품별 허용오차는 별표 8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품별 허용오차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7조(형식승인의 대상)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계량기는 별표 9와 같다. [전문개정 2011·4·6]

제18조(형식승인의 면제)

법 제13조제3호에 따른 형식승인을 면제할 수 있는 계량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리나라와 계량기 형식승인의 상호인정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형식승인기관이 발행한 형식승인서가 있는 계량기

2. 「의료기기법」 제6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조품목허가 또는 수입품목허가를 받은 혈압계 및 체온계 [전문개정 2011·4·6]

제19조(형식승인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식승인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을 갖추었을 것

2. 별표 10에 따른 시험요원 및 별표 11에 따른 시험설비를 갖추었을 것

3. 법 제15조에 따라 형식승인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였을 것

4.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서 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계량기의 제작업자·수입업자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아니하고 형식승인에 관한 업무 수행에 있어서 독립성을 갖추었을 것

5. 계량기와 관련된 분야에서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을 받았을 것

제20조(형식승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

① 법 제15조에 따른 형식승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1조(검정)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검정의 유효기간은 별표 1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은 검정을 완료한 날의 다음 달 1일부터 기산한다.

제22조(재검정)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재검정을 받아야 하는 계량기와 해당 계량기의 재검정을 받아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 또는 열의 값을 결정하기 위한 계량기(수요자와의 계약에 따라 사업자가 관리하는 계량기만 해당한다):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2. 전기 또는 열 외의 값을 결정하기 위한 계량기: 해당 계량기를 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자 [전문개정 2011·4·6]

제23조(검정기관의 지정기준)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10에 따른 검정요원을 갖추었을 것

2. 별표 14에 따른 검정설비를 갖추었을 것

3. 법 제22조에 따라 검정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였을 것

4.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서 계량기의 제작업자·수입업자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아니하고 검정에 관한 업무 수행에 있어서 독립성을 갖추었을 것

5. 계량기와 관련된 분야에서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을 받았을 것

6. 검정업무규정을 정하였을 것

② 제1항제6호에 따른 검정업무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검정업무를 행하는 시간·장소 등에 관한 사항

2. 검정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검정처리기간·검정수수료 및 비용에 관한 사항

4. 검정확인서의 발행 및 검정증인에 관한 사항

5. 검정요원의 선임·해임 및 배치에 관한 사항

6. 검정신청서의 보존 및 검정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7. 검정요원의 준수 사항

제24조(검정기관 등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

① 법 제22조에 따른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5조(기준기 검사의 대상 및 유효기간)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사대상 기준기 및 기준기 검사의 유효기간은 별표 16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은 검사를 완료한 날의 다음 달 1일부터 기산한다.

제26조(실량표시상품의 허용오차)

① 법 제25조에 따른 실량표시상품의 허용오차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량표시상품의 허용오차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7조(정기검사 대상 계량기)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계량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량기로 한다. 다만,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그 해 또는 그 전 해에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검정을 받은 계량기를 제외한다.

1. 비자동 저울(상거래용에 한한다)

가. 판수동(板手動) 저울

나. 접시지시 및 판지시(板指示) 저울

다. 전기식지시 저울

2. 이동식 축중기

3. 눈새김 탱크(유류거래용에 한한다)

4. 눈새김 탱크로리(유류거래용에 한하며, 주유기 또는 오일미터가 부착된 3천 리터 이하의 탱크로리를 제외한다)

제28조(계량검사공무원)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계량기의 검사 및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이하 "계량검사공무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정밀측정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갖춘 자

2. 제29조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전문교육을 받은 자

② 시·도지사는 소속공무원 중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외의 자를 계량검사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다만, 그 공무원에 대하여는 임명 후 6월 이내에 제1항제2호에 따른 전문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제29조(교육기관)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계량검사공무원과 산업체, 연구기관 또는 시험·검사기관에 종사하는 자의 계량능력 및 계량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법 제40조에 따른 한국계량측정협회 등의 계량관련 기관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계량에 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교육계획서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매년 교육계획과 교육실시 결과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30조(한국계량측정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한국계량측정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가입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7. 자금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31조(보고)

지식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사업계획 및 실적

2. 세입·세출의 예산 및 결산

3. 지식경제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제32조(권한의 위임)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4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기관의 지정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3.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

4.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자체검정사업자의 지정

5. 법 제22조에 따른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6. 법 제39조제4호에 따른 국내·외 시험기관과의 상호인정협정의 체결에 관한 사업의 지원

제33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전문개정 2009·11·23]

부칙 <2006ㆍ9ㆍ4 대령1966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계량기의 검정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계량기 중 판지시 저울ㆍ이동식 축중기ㆍ곡물수분측정기ㆍ속도측정기 및 최대유량이 시간당 250 세제곱미터 이상 1천 세제곱미터 이하인 가스미터의 검정에 관하여는 2007년 9월 4일 이후에 제작되거나 수입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67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5조제5항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3조제2항, 제5조제5항, 제20조제2항, 제24조제2항,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ㆍ제2항 전단, 별표 17 비고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4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33조제4항, 별표 5 제4호, 별표 15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②이하 생략

부칙 <2009ㆍ11ㆍ23 대령2184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력량계의 적용례)
별표 13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검정을 받은 전력량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1ㆍ4ㆍ6 대령2288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3 제4호ㆍ제5호의 개정규정 및 별표 16 제1호란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량기 검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3 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검정을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준기 검사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작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17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개정이유
국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형식승인의 유효기간을 폐지하고, 「의료기기법」에 따라 제조ㆍ수입품목허가를 받은 혈압계 및 체온계에 대해서는 형식승인을 면제하며, 주유기 등의 검정 유효기간을 완화하고, 계량기의 재검정 주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령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화하고,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계량기 형식승인의 유효기간 폐지(안 제17조)
1) 계량기의 형식이 변경되지 않아도 10년 마다 형식승인을 받도록 하는 문제점이 있음.
2) 계량기 형식승인을 10년마다 다시 받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
3) 계량기 제작업자 및 수입업자의 불편과 부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형식승인의 면제 대상 추가(안 제18조)
1) 혈압계 및 체온계는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과 「의료기기법」에 따른 제조ㆍ수입품목허가를 중복적으로 받는 문제가 있음.
2) 「의료기기법」에 따라 제조ㆍ수입품목허가를 받은 혈압계 및 체온계는 형식승인을 면제하도록 함.
3) 계량기 형식승인을 면제함으로써 혈압계 및 체온계 제작자 및 수입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형식승인 대상 계량기의 범위 조정(안 별표 9)
1) 스푼저울, 체중계 등 상거래용으로 사용되지 않은 계량기에 대해서도 형식승인을 받도록 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저울 또는 명판에 참고용ㆍ교육용 또는 참조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계량기는 형식승인 대상에서 제외함.
3) 저울을 형식승인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형식승인으로 인한 불필요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주유기 및 LPG 미터의 검정 유효기간 완화(안 별표 13)
1) 주유기 및 LPG 미터의 기술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주유기 및 LPG 미터에 대한 검정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음.
2) 주유기 및 LPG 미터의 검정 유효기간을 종전의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
3) 검정 유효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주유소를 경영하는 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대통령령 제22887호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형식승인의 대상)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계량기는 별표 9와 같다.
제18조(형식승인의 면제) 법 제13조제3호에 따른 형식승인을 면제할 수 있는 계량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리나라와 계량기 형식승인의 상호인정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형식승인기관이 발행한 형식승인서가 있는 계량기
2. 「의료기기법」 제6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조품목허가 또는 수입품목허가를 받은 혈압계 및 체온계

제22조(재검정)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재검정을 받아야 하는 계량기와 해당 계량기의 재검정을 받아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 또는 열의 값을 결정하기 위한 계량기(수요자와의 계약에 따라 사업자가 관리하는 계량기만 해당한다):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2. 전기 또는 열 외의 값을 결정하기 위한 계량기: 해당 계량기를 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자

별표 2 제2호의 선량당량, 주변선량당량, 방향선량당량, 개인선량당량의 기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pre]
┌─┐
│Sv│
└─┘[/pre]

별표 7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기기오차(이하 이 표에서 “사용공차”라 한다)”를 “각 최대허용오차”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속도측정기(자동차 속도측정용에 한정한다)

별표 7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용공차”를 “최대허용오차”로 하고, 같은 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곡물수분측정기(휴대용에 한정한다)

별표 7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용공차”를 “최대허용오차”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최대용량이 2 kg 이하로서 저울 또는 명판에 가정용ㆍ교육용 또는 참조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
다. 전기식지시 저울(최소눈금값이 1 mg 미만인 것, 검정 눈금 수가 100 미만 또는 200 000 초과인 것, 최대용량이 1 kg 이하로서 저울 또는 명판에 가정용ㆍ교육용 또는 참조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 체중계로서 KS B 5298의 구조를 따르는 것은 제외한다)

별표 9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비자동저울
가. 판수동 저울
나.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최대용량이 2 kg 이하로서 저울 또는 명판에 가정용ㆍ교육용 또는 참조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
다. 전기식지시 저울(최소눈금값이 1 mg 미만인 것, 검정 눈금 수가 100 미만 또는 200 000 초과인 것, 최대용량이 1 kg 이하로서 저울 또는 명판에 가정용ㆍ교육용 또는 참조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 체중계로서 KS B 5298의 구조를 따르는 것은 제외한다)

별표 9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 제4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16호까지로 하며, 같은 표 제13호(종전의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곡물수분측정기(휴대용에 한정한다)

별표 13 제4호 및 제5호 중 “2년”을 각각 “3년”으로 한다.

별표 16의 제1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질량기준기 가. 주철제 및 연강제 기준분동2년 나. 그 외의 기준분동4년

별표 1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3 제4호ㆍ제5호의 개정규정 및 별표 16 제1호란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량기 검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3 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검정을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준기 검사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작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17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법령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