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①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승강기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ㆍ2ㆍ23> [전문개정 2009·3·16]

①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 제조업(이하 "제조업"이라 한다) 또는 승강기 수입업(이하 "수입업"이라 한다)의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신청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말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법 제5조의2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신청 전 1개월 이내에 발급되거나 작성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ㆍ6ㆍ17>

③ 영 제3조제3항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④ 제3항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변경신고서에는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증과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술인력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술인력 현황 자료를 말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6ㆍ17> [본조신설 2013ㆍ2ㆍ23]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수입업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을 받으려면 별지 제4호서식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ㆍ2ㆍ23]

① 법 제10조의2에 따른 승강기의 설치신고는 승강기의 설치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설치신고는 법 제10조의3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이하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본조신설 2013ㆍ2ㆍ23]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 유지관리업(이하 "유지관리업"이라 한다)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유지관리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말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의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조의2"를 "법 제11조의2"로 본다. <개정 2016ㆍ6ㆍ17>

③ 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유지관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유지관리업 변경등록신청서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에는 유지관리업 등록증과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술인력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술인력 현황 자료를 말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지관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ㆍ2ㆍ23]

① 시·도지사는 유지관리업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유지관리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유지관리업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받으려면 별지 제11호서식의 유지관리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ㆍ2ㆍ23]

① 유지관리업자는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2ㆍ23>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은 보험금액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③ 유지관리업자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업 등록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증서의 사본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유지관리업 등록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강기 유지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증서의 사본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2ㆍ23>

④ 유지관리업자는 보험계약이 변경되었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가입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되었거나 재가입한 보험증서의 사본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ㆍ2ㆍ23> [전문개정 2009·3·16]

① 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품질우수업체로 선정받으려는 유지관리업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유지관리품질우수업체 선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2ㆍ23, 2013·3·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품질우수업체의 선정신청서를 받으면 선정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알리고, 그 선정심사계획에 따라 유지관리 업무능력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2ㆍ23, 2013·3·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유지관리품질우수업체를 선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유지관리품질우수업체 선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2ㆍ23, 2013·3·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④ 그 밖에 유지관리품질우수업체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ㆍ2ㆍ23, 2013·3·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09·3·16]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의 처분기준, 법 제12조제1항·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 보완명령 및 사업정지의 처분기준과 법 제12조의2제1항·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3ㆍ2ㆍ23>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를 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횟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16]

① 시·도지사는 법 제12조제2항 및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보완명령을 할 때에는 그 보완 내용과 기간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완명령을 받은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유지관리업자는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고,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2ㆍ23> [전문개정 2009·3·16]

① 시·도지사는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통지를 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⑤ 과징금은 나눠서 낼 수 없다. [전문개정 2009·3·16]

① 승강기 관리주체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5조의3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2ㆍ23, 2013·3·23, 2014ㆍ11ㆍ19, 2016ㆍ6ㆍ17, 2017ㆍ7ㆍ26>

② 승강기 관리주체가 법 제13조제1항제2호 또는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검사 신청서를 검사기관(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기검사의 일부를 대행하는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검사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공단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2ㆍ23, 2013·3·23, 2014ㆍ11ㆍ19, 2016ㆍ6ㆍ17>

③ 승강기 관리주체가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시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2ㆍ23, 2013·3·23, 2014ㆍ11ㆍ19, 2016ㆍ6ㆍ17, 2017ㆍ7ㆍ26>

④ 승강기 관리주체는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하여 법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라 재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검사에 불합격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불합격 승강기 재검사 신청서를 검사기관 또는 공단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ㆍ2ㆍ3>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검사 또는 재검사를 연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ㆍ2ㆍ23, 2017ㆍ2ㆍ3>

②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검사 또는 재검사 연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검사 또는 재검사 연기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검사ㆍ재검사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2ㆍ3>

③ 제2항에 따라 검사 또는 재검사 연기를 받은 자는 그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제15조에 따른 검사 또는 재검사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2ㆍ3> [전문개정 2009·3·16]

①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의 검사주기는 1년(직전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매 1년을 말한다)으로 하되, 최초의 정기검사는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개정 2016ㆍ6ㆍ17>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 전에 수시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을 사유가 생겨 수시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은 그 수시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매 1년(「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로 교체하여 수시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매 2년)이 되는 날로 한다. <개정 2013ㆍ2ㆍ23, 2016ㆍ6ㆍ17>

③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검사시기를 연기하여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그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은 해당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매 1년이 되는 날로 한다. <개정 2016ㆍ6ㆍ17>

④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 전에 정기검사를 신청하여 그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 후에 새로운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새로운 정기검사가 끝나는 날까지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ㆍ6ㆍ17>

⑤ 법 제13조제1항제2호 후단에서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종류 및 유지관리의 상태 등을 말한다. <신설 2013ㆍ2ㆍ23, 2013·3·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09·3·16]

①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법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승강기 완성검사 또는 수시검사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승강기 완성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신청할 때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안전인증서 사본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면제되는 완성검사 또는 수시검사의 검사항목을 정하여 고시(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09·3·16]

①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검사기관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ㆍ11ㆍ19, 2016ㆍ6ㆍ17, 2017ㆍ7ㆍ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2ㆍ23, 2013·3·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09·3·16]

① 법 제16조의2제5항에 따른 승강기관리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ㆍ2ㆍ23, 2017ㆍ2ㆍ3, 2017ㆍ7ㆍ26>

② 법 제16조의2제5항에 따른 승강기관리교육의 기간 및 시간은 1일 8시간 이내로 하되, 승강기관리교육의 주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13ㆍ2ㆍ23>

③ 승강기관리교육은 집체교육(집체교육), 현장교육 또는 인터넷 원격교육 등의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7ㆍ9ㆍ4>

④ 그 밖에 승강기관리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전문개정 2009·3·16]

① 법 제16조의4제1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승강기 내에 이용자가 갇히는 등의 중대한 고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고 또는 고장을 말한다. <개정 2013ㆍ2ㆍ23, 2013·3·23, 2013·12·31, 2014ㆍ11ㆍ19, 2015ㆍ11ㆍ9, 2017ㆍ7ㆍ26>

② 승강기 관리주체는 법 제16조의4제1항 전단에 따라 제1항제1호의 승강기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건물명, 소재지, 사고 발생 장소, 사고 발생 일시 및 피해 정도를 공단의 장에게 알려야 하고, 제1항제2호의 승강기 고장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건물명, 소재지, 고장 발생 장소, 고장 발생 일시, 고장 내용, 피해 내용[제1항제2호가목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람이 갇힌 경우에는 갇힌 사람의 수 및 구출기관의 종류를 포함한다] 및 응급조치 내용을 공단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ㆍ2ㆍ23, 2016ㆍ6ㆍ17>

③ 승강기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할 때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ㆍ2ㆍ23>

④ 공단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 중 사고에 관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6조의4제1항 후단에 따라 지체 없이 별지 제22호서식의 승강기 사고 현황보고서를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법 제16조의4제5항에 따른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이하 "사고조사판정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2ㆍ23, 2013·3·23, 2014ㆍ11ㆍ19, 2016ㆍ6ㆍ17, 2017ㆍ7ㆍ26>

⑤ 공단의 장은 매월 승강기 사고 현황을 분석하여 다음달 15일까지 사고조사판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6ㆍ17> [전문개정 2009·3·16]

① 법 제16조의4제4항에 따른 사고조사반은 사고발생지역을 관할하는 공단 지역사무소에 설치되는 초동조사반과 공단 본부에 설치되는 전문조사반으로 구분하여 구성한다. <신설 2013ㆍ2ㆍ23, 2016ㆍ6ㆍ17>

② 제1항에 따른 초동조사반은 2명이내의 사고조사관으로 구성하고, 초동조사반은 제24조의5제2항에 따라 사고에 관한 통보를 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한다. <신설 2013ㆍ2ㆍ23>

③ 제1항에 따른 전문조사반(이하 "전문조사반"이라 한다)은 조사반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내의 사고조사관으로 구성하되, 조사반장 및 사고조사관은 공단 소속 직원, 검사기관 소속 직원 또는 승강기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중에서 공단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ㆍ2ㆍ23, 2016ㆍ6ㆍ17>

④ 전문조사반은 제24조의5제2항에 따라 통보된 사고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한다. <개정 2013ㆍ2ㆍ23>

⑤ 전문조사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고보고서를 사고조사판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2ㆍ23>

① 영 제16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강기"란 정격속도가 초당 4미터를 초과하는 승강기(이하 "고속엘리베이터"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② 영 제16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0조 및 이 규칙 제25조에 따라 단계별 교육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ㆍ11ㆍ19, 2015ㆍ11ㆍ9, 2017ㆍ2ㆍ3, 2017ㆍ7ㆍ26>

①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승강기 안전관리기술자(이하 "안전관리기술자"라 한다)의 경력 등과 관련한 단계별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ㆍ2ㆍ23>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기간은 7일 이내로 하고 안전관리기술자의 경력 등에 따른 단계별 교육의 과목, 과목별 시간, 교육 주기, 교육평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ㆍ2ㆍ23, 2013·3·23, 2014ㆍ11ㆍ19, 2016ㆍ6ㆍ17,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09·3·16]

① 유지관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자(이하 "유지관리기술자"라 한다)는 법 제2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유지관리기술자의 근무처·경력 및 자격 등(이하 "경력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면 별지 제23호서식의 유지관리기술자 경력신고서에 경력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2017ㆍ9ㆍ4>

② 유지관리기술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법 제20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24호서식의 유지관리기술자 경력변경신고서에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2017ㆍ9ㆍ4>

③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유지관리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 발급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르고, 유지관리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지관리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신고 및 증명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본조신설 2013ㆍ2ㆍ23]

① 법 제20조의3에 따른 안전관리기술자의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기술자에 대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① 법 제21조의3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른 검사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의 운행여부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운행정지표지 및 영 제13조에 따른 운행금지사실을 알리는 표지의 부착 여부·상태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할 시ㆍ도지사, 공단의 장 또는 검사기관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의 장 또는 검사기관에게 합동조사에 필요한 인건비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ㆍ11ㆍ19, 2016ㆍ6ㆍ17, 2017ㆍ7ㆍ26> [본조신설 2013ㆍ2ㆍ23]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검사 수수료 및 정밀안전검사 수수료와 교육훈련 수수료는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3ㆍ2ㆍ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의 장 또는 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ㆍ2ㆍ23, 2013·3·23, 2014ㆍ11ㆍ19, 2016ㆍ6ㆍ17, 2017ㆍ7ㆍ26>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 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2ㆍ3, 2017ㆍ7ㆍ26>

② 삭제 <2017ㆍ2ㆍ3> [본조신설 2014ㆍ4ㆍ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