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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1-04-18 산업자원부령제124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12-31 산업자원부령제94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6-22 산업자원부령제6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5-24 산업자원부령제5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02-17 통상산업부령제7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7-08-07 통상산업부령제67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5-11-24 통상산업부령제2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4-08-09 상공자원부령제46호

개정문 제정 1992-07-01 상공부령제781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및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6·22>

제2조(승강기 및 승강기부품) ①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규정에 의한 승강기의 종류는 별표 1과같다. <개정 99·6·22> ②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부품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 내지 제9조 삭제 <99·6·22>

제9조의2(특별관리대상 승강기의 관리기준) 법 제1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관리대상승강기의 관리주체가 준수하여야 할 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승강기의 안전에 관하여 매일 점검(이하 "일상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하고,고장·점검·수리등의 내용을 일지에 기록할 것 2. 매월 2회이상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자체검사를 실시하고 매월 그 결과를 당해 승강기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한검사기관(정기검사를 받은 적이 없는 승강기의 경우에는 완성검사를 실시한검사기관을 말하며, 이하 "관할 검사기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할 것 3. 6월마다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정기검사를 받을 것 4.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상점검중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운행을 중지하고관할검사기관에 통보할 것[본조신설 97·8·7]

제10조(보수업의 등록신청서) ①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의 등록신청서는별지 제8호서식, 변경등록신청서는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개정 99·6·2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보수업의 등록증 교부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1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보수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보수업자"라 한다)에게 별지제9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5·11·24> ② 제1항의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재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제12조(기술인력 및 보수설비의 기준) 영 제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강기보수를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및 보수설비는별표 5와 같다.[전문개정 97·8·7]

제13조(등록대장)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자의 등록대장은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개정 99·6·22>

제14조(보수업의 휴·폐지신고서)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의휴지·폐지 또는 재개에 관한 신고는 별지 제14호서식에의한다. <개정 97·8·7>

제14조의2(보험의 종류등) ① 보수업자는 법 제1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보험은 보험금액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것이어야 한다. 1. 사고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이상일 것 2. 1인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이상일 것 3. 연간 배상한도액이 2억원이상일 것 ③ 보수업자는 보수업을 시작하여 최초로 보수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이내에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의 사본을 관할 시·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증서의 사본을 시·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7·8·7]

제14조의3(사업정지 및 과징금부과의 기준 등) ①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와사업정지의 기준 및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금액은 별표 3과 같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사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를행함에 있어서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있다.[본조신설 99·6·22]

제14조의4(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할 때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산업자원부장관이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교부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그 사실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본조신설 99·6·22]

제14조의5(보완명령) ① 법 제12조제2의 규정에 의한 보완명령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보완내용과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8·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명령을 받은 보수업자는 보완기간내에 이를 보완하고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6·22]

제15조(검사신청) ① 승강기의 관리주체가 법 제13조제1항제1호의규정에 의한 완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의한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99·6·22, 99·12·31> 1. 검사대상승강기의 설치도면 2. 삭제 3. 검사대상승강기의 설치현장 약도 ② 승강기의 관리주체가 법 제13조제1항제2호의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의한 검사신청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6·22> ③ 승강기의 관리주체가 법 제13조제1항제3호의규정에 의한 수시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의한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99·6·22, 99·12·31> 1. 검사대상승강기의 설치도면 2. 삭제[전문개정 97·8·7]

제16조(검사의 연기신청등) ①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연기할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4·8·9, 97·8·7, 99·6·22, 99·12·31> 1. 승강기가 부착된 건축물 또는 기타 공작물의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승강기의정상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2. 승강기의 관리주체가 승강기의 운행을 휴지한 경우 3. 천재지변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연기를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의하고, 그 신청서에는 연기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9·6·22>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검사연기를 받은 자는 그 연기사유가 해소된날부터 5일이내에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신청을하여야 한다. <개정 97·8·7>

제17조 삭제 <97·8·7>

제18조(정기검사 유효기간) ① 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유효기간은 직전의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으로 하되, 최초의정기검사는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1이 되는 때에 받아야 한다.<개정 95·11·24, 97·8·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전에 수시검사의 사유가 생겨수시검사를 받은 경우 당해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그 수시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이되는 날까지 연장된다. <신설 95·11·24> ③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시기를연기하여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그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당해 정기검사를 받은날부터 1년으로 한다. <신설 97·8·7, 99·6·22>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 만료전에 정기검사를 신청하여 당해 유효기간만료후에 새로운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새로운 정기검사가 완료되는 날까지종전의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신설 97·8·7>

제19조(정기검사 유효기간의 연장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 영 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유효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가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인력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20조(정기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등) ①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의유효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정기검사 유효기간연장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7·8·7, 99·6·22> 1. 자체검사실적을 기재한 서류 2.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과 인력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서류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유효기간의 연장을 승인한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정기검사유효기간연장승인서를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7·8·7,99·6·22, 99·12·31>

제21조 삭제 <99·6·22>

제21조의2(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지정을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6·22, 99·12·31> 1. 법인의 정관 2. 법인등기부등본 3. 이사명단 및 이력서 4. 최초 1년간 사업계획서 5. 사무소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사용기간이 1년이상인 사용권에 한한다)을증명하는 서류 6. 검사인력 명세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7. 검사설비명세서와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8. 검사업무규정[본조신설 97·8·7]

제22조(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15조제2項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다음 각목의 법인일 것 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승강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그 업무로하고 있는 법인 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으로서 승강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그 업무로 하고있는 기관 다. 승강기의 안전검사업무를 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2. 별표 7의3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력및 검사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3.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할 것 4. 임원중 법에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가 없을 것[전문개정 99·12·31]

제23조(검사기관지정등의 공고)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검사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명칭·주소 및 사무소의 소재지등을 공고하여야한다. 지정을 취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7·8·7, 99·6·22>

제23조의2(검사업무)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검사기관은 이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신청을 받은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소속검사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하여야 한다. ② 검사기관의 검사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때에는영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준에 따라야한다.[본조신설 97·8·7]

제24조(검사기관 지정의 취소)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지정된 검사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있다. <개정 99·6·22, 99·12·31> 1.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3. 검사기관의 소속 검사원이 연간 3회이상 제23조의2제2항의규정에 의한 검사기준에 위반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4.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전문개정 97·8·7]

제24조의2(승강기관리교육기관) 법 제1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강기관리교육을실시하는 기관은 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또는 승강기관련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으로한다. <개정 99·6·22>[본조신설 97·8·7]

제24조의3(승강기의 운행관리자의 직무범위) 법 제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운행관리자의직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승강기의 운행관리규정의 작성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승강기의 고장·수리등에 관한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3. 승강기 사고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승강기 인명사고시 긴급조치를 위한 구급체제의 구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승강기 사고시 사고보고에 관한 사항 6. 승강기 표준부착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승강기 비상열쇠의 관리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97·8·7]

제24조의4(승강기관리교육의 내용·기간등) ① 법 제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관리교육의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승강기에 관한 일반지식 2. 승강기에 관한 법령등에 관한 사항 3. 승강기의 운행 및 취급에 관한 사항 4. 화재·고장등 긴급사항 발생시 조치에 관한 사항 5. 인명사고 발생시 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승강기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관리교육의교육기간 및 시간은 1일 8시간이내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것외에 승강기관리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99·6·22>[본조신설 97·8·7]

제24조의5(승강기의 자체검사자) 영 제16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강기의자체검사를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산업대학 및 기술대학의기계·전기·전자학과 기타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자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보수에 관한 실무경력이 6월 이상인 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기술대학의 기계·전기·전자학과기타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하고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또는 보수에 관한 실무경력이 1년 6월 이상인 자[본조신설 99·6·22]

제24조의6(운행정지표지) 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정지표지는별표 7의2와 같다.[본조신설 97·8·7]

제25조(교육내용 및 기간등) ①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내용은다음 각호와 같다. 1. 승강기 관계법령 해설 2. 승강기 기계설비 실무 3. 승강기 전기설비 실무 4. 승강기 검사실무 5. 승강기 관리방법 6. 승강기 안전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간은 7일이내로 하고 교육과목·과목별시간 및 기타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97·8·7, 99·6·22>

제26조 삭제 <99·6·22>

제26조의2(수임·수탁업무 처리결과의 보고) ① 영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기술표준원장, 검사대행기관의 장 및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장은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위임·위탁업무(이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제외한다)의 처리결과를 분기별로 종합하여 당해분기종료후 15일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5·24, 99·6·22> ② 기술표준원장이 영 제20조제2항제7호 내지 제9호,제14호 및 제15호의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5·24, 99·6·22>[본조신설 97·8·7]

제27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공무원의증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제28조(수수료)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별표 9와 같다. <개정 97·8·7, 99·6·22>

제29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