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승강기 안전부품 안전인증의 신청)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강기 안전부품 안전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승강기안전부품안전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안전인증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인증을 신청한 승강기 안전부품제조업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안전인증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1. 제품설명서(사용설명서를 포함한다)
2. 기술관련서류(기계설계 및 전기회로 제작도면 등을 말한다)
3. 제조설비 및 시험설비의 보유현황
4.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본조신설 200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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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안전인증서의 교부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안전인증번호
2. 제조업체명
3. 대표자성명
4. 제조공장(주문자 상표부착 생산인 경우에는 제품을 실제로 제조한 곳을 말한다) 및 사업장 소재지
5. 인증내용(제품명·모델명 및 적용범위를 포함한다)
6.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품의 목록
7. 적용기준
③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신청을 받은 승강기 안전부품이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심사결과 및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자가 제2항제2호 내지 제6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인증변경신청서에 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인증기관은 제2항제4호 내지 제6호의 사항에 대한 안전인증변경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기준에 따라 안전인증심사를 하여야 한다.
⑤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인증서를 교부받은 자는 당해 안전인증서가 분실되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인증서재교부신청서에 안전인증서(안전인증서가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당해 안전인증서를 교부한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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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공장검사)
① 안전인증기관은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장검사를 실시한다.
1. 승강기 안전부품이 안전인증서에 기재된 제조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는지 여부
2. 제4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부품을 사용하여 생산하고 있는지 여부
3. 인증기준에 따라 생산하고 있는지 여부
4.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의 실시여부와 자체검사기록의 작성·보관 여부
② 안전인증기관은 미리 공장검사 대상자에게 공장검사계획을 통보하고, 공장검사를 실시한 후에는 그 검사결과를 당해 공장검사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안전인증기관은 승강기 안전부품에 대한 공장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승강기 안전부품을 시료로 채취하여 인증기준에 따라 안전성을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제조업자가 시료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마친 시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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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자체검사)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제품명 및 모델명
2. 검사의 연월일 및 장소
3. 검사자의 성명
4. 검사수량
5. 검사내용
6. 검사결과 [본조신설 200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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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승강기 안전부품 안전인증의 면제신청)
① 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승강기 안전부품 안전인증을 면제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승강기 안전부품을 출고하기 전(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승강기 안전부품의 경우에는 통관하기 전)에 별지 제5호서식의 승강기안전부품안전인증면제신청서에 법 제4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승강기 안전부품 안전인증을 면제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4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면제표시와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인증면제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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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안전인증기관의 지정방법 등)
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2.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3. 사업계획서(안전인증의 분야, 안전인증을 위한 조직·인력 및 시험설비 등을 기재한다)
4. 안전인증업무규정(안전인증을 행하기 위한 방법 및 절차 등을 기재한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자를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의 분야를 정하여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인터넷게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1. 안전인증기관의 명칭
2. 안전인증기관의 소재지
3. 지정일자 및 지정번호
4. 안전인증의 분야
③ 안전인증기관은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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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3(안전인증의 표시)
①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의 표시방법은 별표 2의4와 같다.
② 국내에서 제조한 제품에는 출고 전에 안전인증의 표시를 부착하고,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한 제품에는 통관 전에 안전인증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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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4(안전인증의 취소 등)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의 취소와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에 관한 기준은 별표 2의5와 같다.
②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의 취소 또는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 및 기간을 명기하여야 한다.
③ 안전인증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다른 안전인증기관 및 검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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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5(승강기 안전인증의 신청 등)
①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강기 안전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승강기안전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인증을 신청한 승강기제조업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안전인증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1. 제품설명서(사용설명서를 포함한다)
2. 기술관련서류(기계설계 및 전기회로 제작도면 등을 말한다)
3. 제조설비 및 시험설비의 보유현황
4.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은 승강기 안전인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중 "승강기 안전부품"은 "승강기"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준"으로 보고, 동조제3항중 "승강기 안전부품"은 "승강기"로 보며,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3항 전단중 "승강기 안전부품"은 각각 "승강기"로 본다. [본조신설 200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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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완성검사 등의 일부 면제)
①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 완성검사 또는 수시검사의 일부를 면제 받고자 하는 자는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강기 완성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신청하는 때에 승강기 안전인증서 사본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완성검사 또는 수시검사의 검사항목을 정하여 고시(인터넷게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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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특별관리대상 승강기의 관리기준)
법 제1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의 관리주체가 준수하여야 할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7·22>
1. 승강기의 안전에 관하여 매일 점검(이하 "일상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하고,고장·점검·수리등의 내용을 일지에 기록할 것
2. 매월 2회이상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매월 그 결과를 당해 승강기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한 검사기관(정기검사를 받은 적이 없는 승강기의 경우에는 완성검사를 실시한 검사기관을 말하며, 이하 "관할 검사기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할 것
4.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상점검중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운행을 중지하고관할검사기관에 통보할 것[본조신설 9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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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보험의 종류등)
① 보수업자는 법 제1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2·8·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은 보험금액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2·8·8, 2005·7·22>
1. 사고당 배상한도액이 2억원이상일 것
2. 1인당 배상한도액이 2억원이상일 것
3. 연간 배상한도액이 4억원이상일 것
③ 보수업자는 보수업을 시작하여 최초로 보수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이내에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의 사본을 관할 시·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증서의 사본을 시·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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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3(보수품질우수업체의 선정방법 등)
① 법 제11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품질우수업체로 선정 받고자 하는 보수업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보수품질우수업체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승강기보수업등록증 사본
2. 기술인력 및 보수설비현황
3. 승강기보수계약서 사본
② 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품질우수업체의 선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선정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선정심사계획에 따라 보수업무능력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③ 기술표준원장은 보수품질우수업체를 선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승강기보수품질우수업체선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보수품질우수업체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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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4(사업정지 및 과징금부과의 기준 등)
①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와사업정지의 기준 및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금액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사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를행함에 있어서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02·8·8>[본조신설 99·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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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5(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시·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8·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도지사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8·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교부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8·8>
⑤ 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본조신설 99·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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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6(보완명령)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보완내용과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8·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명령을 받은 보수업자는 보완기간내에 이를 보완하고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8·8>[본조신설 99·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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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검사신청)
① 승강기의 관리주체가 법 제13조제1항제1호의규정에 의한 완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의한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99·6·22, 99·12·31, 2005·7·22>
1. 검사대상승강기의 설치도면 및 전기도면
2. 국내·외에서 공인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부품의 목록(승강기 안전부품의 안전인증번호를 포함한다)
3. 검사대상승강기의 설치현장 약도
③ 승강기의 관리주체가 법 제13조제1항제3호의규정에 의한 수시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의한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99·6·22, 99·12·31, 2005·7·22>
1. 설치도면 및 전기도면
2. 국내·외에서 공인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부품의 목록(승강기 안전부품의 안전인증번호를 포함한다)[전문개정 9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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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검사의 연기신청등)
①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연기할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4·8·9, 97·8·7, 99·6·22, 99·12·31>
1. 승강기가 부착된 건축물 또는 기타 공작물의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승강기의정상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2. 승강기의 관리주체가 승강기의 운행을 휴지한 경우
3. 천재지변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연기를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의하고, 그 신청서에는 연기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9·6·22>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검사연기를 받은 자는 그 연기사유가 해소된날부터 5일이내에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신청을하여야 한다. <개정 9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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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정기검사 유효기간)
① 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유효기간은 직전의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으로 하되, 최초의정기검사는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개정 95·11·24, 97·8·7, 2006·6·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전에 수시검사의 사유가 생겨수시검사를 받은 경우 당해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그 수시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로 교체하여 수시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2년)이되는 날까지 연장된다. <신설 95·11·24, 2006·6·30>
③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시기를연기하여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그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당해 정기검사를 받은날부터 1년으로 한다. <신설 97·8·7, 99·6·22>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 만료전에 정기검사를 신청하여 당해 유효기간만료후에 새로운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새로운 정기검사가 완료되는 날까지종전의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신설 9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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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정기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등)
①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의유효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정기검사 유효기간연장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7·8·7, 99·6·22, 2005·7·22>
1. 최근 3년(유효기간의 연장을 연속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근 1년을 말한다)간의 자체점검실적을 설치호기별로 기재한 별지 제17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17호의5서식에 의한 점검요약표
2. 별지 제17호의6서식에 의한 승강기 관리주체의 시설 및 인력보유현황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유효기간의 연장을 승인한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정기검사유효기간연장승인서를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7·8·7,99·6·22, 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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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9·6·22, 99·12·31, 2005·2·2>
1. 법인의 정관
2. 법인등기부등본
3. 이사명단 및 이력서
4. 최초 1년간 사업계획서
5. 사무소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사용기간이 1년이상인 사용권에 한한다)을증명하는 서류
6. 검사인력 명세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7. 검사설비명세서와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8. 검사업무규정[본조신설 9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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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검사업무)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검사기관은 이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신청을 받은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소속검사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하여야 한다.
② 검사기관의 검사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때에는 영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준에 따라야한다.[본조신설 9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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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승강기관리교육기관)
법 제1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강기관리교육을실시하는 기관은 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또는 승강기관련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으로한다. <개정 99·6·22>[본조신설 9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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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3(승강기의 운행관리자의 직무범위)
법 제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운행관리자의직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승강기의 운행관리규정의 작성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승강기의 고장·수리등에 관한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3. 승강기 사고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승강기 인명사고시 긴급조치를 위한 구급체제의 구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승강기 사고시 사고보고에 관한 사항
6. 승강기 표준부착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승강기 비상열쇠의 관리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9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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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4(승강기관리교육의 내용·기간등)
① 법 제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관리교육의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승강기에 관한 일반지식
2. 승강기에 관한 법령등에 관한 사항
3. 승강기의 운행 및 취급에 관한 사항
4. 화재·고장등 긴급사항 발생시 조치에 관한 사항
5. 인명사고 발생시 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승강기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것외에 승강기관리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99·6·22>[본조신설 9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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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5(사고보고)
① 법 제16조의3제1항 전단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대한 사고"라 함은 승강기로 인하여 승강기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1. 사망한 경우
2. 사고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48시간 이상의 입원가료가 예상되는 부상을 입은 경우
3. 골절상을 입은 경우
4. 출혈이 심한 경우
5. 신경·근육 또는 힘줄이 손상된 경우
6. 2도 이상의 화상을 입은 경우
7. 부상면적이 신체표면의 5퍼센트 이상인 경우
8. 내장이 손상된 경우
② 승강기의 관리주체는 승강기 사고 발생을 인지한 경우에는 법 제16조의3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건물명·소재지·사고발생장소·사고발생일시 및 피해정도를 법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리원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6조의3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별지 제22호서식의 승강기사고현황보고서를 산업자원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관리원의 장은 매월 승강기 사고현황을 분석하여 다음달 15일까지 법 제16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이하 "사고조사판정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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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6(사고조사반의 구성 등)
① 법 제1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고조사반(이하 "조사반"이라 한다)은 조사반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내의 사고조사관으로 구성하되, 조사반장 및 사고조사관은 관리원소속 직원 또는 승강기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중에서 관리원의 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② 조사반은 제24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사고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한다.
1. 피해현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2. 사고원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조사반장이 사고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조사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고보고서를 사고조사판정위원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고조사의 경위에 관한 사항
2. 사고와 관련하여 조사·확인된 사항
3. 사고원인의 분석에 관한 사항
4. 사고재발방지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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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7(승강기의 자체검사자)
영 제16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강기의 자체점검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7·22>
1. 「고등교육법」에 의한 산업대학 및 기술대학의 기계·전기·전자학과 기타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보수에 관한 실무경력이 6월 이상인 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기술대학의 기계·전기·전자학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하고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보수에 관한 실무경력이 1년 6월 이상인 자 [본조신설 99·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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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교육내용 및 기간등)
①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내용은다음 각호와 같다.
1. 승강기 관계법령 해설
2. 승강기 기계설비 실무
3. 승강기 전기설비 실무
4. 승강기 검사실무
5. 승강기 관리방법
6. 승강기 안전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간은 7일이내로 하고 교육과목·과목별시간 ·교육주기 및 기타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97·8·7, 99·6·22, 200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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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수임·수탁업무 처리결과의 보고)
① 영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기술표준원장, 검사기관의 장 및 관리원의 장은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위임·위탁업무(이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제외한다)의 처리결과를 연도별로 종합하여 매년 1월 15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5·24, 99·6·22, 2002·8·8, 200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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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수수료)
①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수수료 및 검사수수료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유효기간의 연장신청수수료는 별표 9와 같다. <개정 2005·7·22>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검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에 대하여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검사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5·7·22>
1.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객용으로 완성검사를 받은 승강기로서 비상용전원에 의한 수시검사를 받는 승강기
2.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다시 받는 승강기. 다만, 하중시험불합격으로 분동을 사용하여 검사를 다시 받는 승강기를 제외한다.
5.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생활시설에 설치된 승강기 [전문개정 200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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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칙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4·8·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11·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승강기 보수업의 등록을 하고 보수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별표 5의 보수설비에 관한 등록기준의 개정규정에 미달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이 규칙에 적합하도록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동표의 비고 1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술인력 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이
규칙에 적합하도록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97·8·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의3 검사인력기준의
검사기관지정기준란중 단서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강기보수업자 소속 기술인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자에 소속된 보수책임자 및
실무기술인력은 이 규칙에 의한 보수책임자 및 실무기술인력으로 본다.
제3조 (검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검사기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 승강기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한 검사대행기관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2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을 갖추어 이 규칙에
의한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지정된 승강기 검사기관은 동법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승강기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한 검사대행기관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2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을 갖추어
이 규칙에 의한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4조 (승강기 관리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의 승강기의 운행관리자(승강기의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리주체)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제24조의4의
개정규정에 의한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전에 영 제1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강기 운행관리자교육을 받은
자는 이 규칙 제24조의4의 개정규정에 의한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98·2·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승강기검사수수료에 대한 적용례) 별표 9제2호의 표 및 별지 제15호서식 뒷쪽
제1호의 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승강기검사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9·6·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승강기검사수수료에 대한 적용례) 별표 9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검사를 받는 승강기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99·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검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수시검사기관 또는 정기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를
행할 수 있다.
③(정기검사기관의 검사자격자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기관에 소속된 검사원은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후 3년간은 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업무를 행할 수 있다.
부칙 <2001·4·18 산업자원부령1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휠체어리프트의 완성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휠체어리프트는 이 규칙 시행후 1년 이내에 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부칙 <2002ㆍ8ㆍ8 산업자원부령17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검사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9의 개정규정에 의한 검사수수료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승강기검사신청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ㆍ2ㆍ2 산업자원부령2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7·22 산업자원부령29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 및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조 내지 제5조ㆍ제7조ㆍ제8조ㆍ제8조의3 내지 제8조의5ㆍ제9조ㆍ제28조제1항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검사수수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검사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보수업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업의 등록을 한 자가 별표 5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수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2006년 6월 30일까지 동표 5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수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④(보수업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한 자가 제1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험금액의 기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2006년 6월 30일까지 동조동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험금액의 기준을 충족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부칙 <2006ㆍ6ㆍ30 산업자원부령34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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