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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타법개정 2017-07-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문 일부개정 2016-01-06 미래창조과학부령 제6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4-09-02 미래창조과학부령 제24호

개정문 타법개정 2013-12-31 미래창조과학부령 제14호

개정문 타법개정 2013-03-24 미래창조과학부령 제1호(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문 일부개정 2010-06-29 지식경제부령 제13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9-12-31 지식경제부령 제11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8-03-03 지식경제부령 제1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문 일부개정 2006-12-27 정보통신부령 제20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07-19 정보통신부령 제20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06-20 정보통신부령제17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7-06 정보통신부령제15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2-03-09 정보통신부령제12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12-31 정보통신부령제60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3-05-01 체신부령제85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9-12-30 체신부령제817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8-08-11 체신부령제80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7-05-21 체신부령제78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4-01-11 체신부령제74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2-07-03 체신부령제72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0-12-31 체신부령제687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0-09-12 체신부령제67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0-07-10 체신부령제677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9-01-25 체신부령제64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8-05-12 체신부령제630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7-03-08 체신부령제60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6-03-31 체신부령제570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6-01-26 체신부령제56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2-10-18 체신부령제47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1-12-16 체신부령제46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0-09-03 체신부령제439호

개정문 제정 1969-06-20 체신부령제408호

제1조(별정우체국설치예정지등의 고시) 지방우정청장은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별정우체국설치예정지를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예정지와 1월이상의 별정우체국지정신청접수기간을 정하여 관보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98·12·31, 2002·3·9, 2005·6·20, 2014ㆍ9ㆍ2> [전문개정 82·7·3]

제2조(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 ①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별정우체국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지방우정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7·5·21, 93·5·1, 98·12·31, 2002·3·9, 2004·7·6, 2005·6·20, 2009·12·31, 2014ㆍ9ㆍ2> 1. 삭제 <2002·3·9> 2.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실시기관이 발행하는채용신체검사서 3. 청사시설에 관한 서류 가. 기존건물의 사용시 청사로 사용할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나. 건물의 신축시 신축예정지의 위치도·도시계획확인원·부지증명 4. 청사의 도면 및 시설계획서 5. 신원보증서 6. 삭제 <2006·7·19> 7. 제6호의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8. 신원보증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전문개정 80·9·12]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동산등기부등본(신원보증인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포함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7·19, 2010·6·29> ③ 관할지방우정청장은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하기 전에 신청인에 대한 신원조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9ㆍ2>

제3조(신청인 등의 자산) ① 「별정우체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4호 및 제5호와 법 제5조제5호 및 제6호에서"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자산이 있는 자"라 함은「지방세법」에 의한 부동산과세시가 표준액이 1천만원이상인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87·5·21, 93·5·1, 98·12·31, 2002·3·9, 2005·6·20, 2008·3·3, 2013ㆍ3ㆍ24, 2017ㆍ7ㆍ26> ② 법 제3조의2제5호 및 제5조제6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8천만원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3ㆍ3ㆍ24, 2014ㆍ9ㆍ2, 2017ㆍ7ㆍ26>[전문개정 82·7·3]

제4조(실사조서의 작성) 지방우정청장은 별정우체국지정신청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조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실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2002·3·9, 2014ㆍ9ㆍ2>

제5조(지정서의 발부) ① 지방우정청장은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별정우체국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개정 98·12·31, 2002·3·9, 2014ㆍ9ㆍ2> ② 제1항의 지정을 하는 때에는 필요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제6조(해지통보) 피지정인이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별정우체국지정해지통보서를 관할지방우정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9ㆍ2> [전문개정 2002·3·9]

제7조(업무인수계획 수립)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신고서를 받은 지방우정청장은 당해 별정우체국의 업무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9ㆍ2> [전문개정 2002·3·9]

제8조(지정의 취소사유보고) 지방우정청장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별정우체국지정의 취소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지정의 취소후의 업무인수를 위한 계획서를 첨부하여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우정사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2002·3·9, 2014ㆍ9ㆍ2>

제9조(승계지정의 신청) ① 「별정우체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승계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별정우체국승계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지방우정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5·1, 98·12·31, 2002·3·9, 2004·7·6, 2005·6·20, 2006·7·19, 2009·12·31, 2014ㆍ9ㆍ2> 1. 삭제 <2006·7·19> 2. 삭제 <2002·3·9> 3.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실시기관이 발행하는채용신체검사서 4. 청사로 사용할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5. 신원보증서 6. 삭제 <2006·7·19> 7. 신원보증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② 제1항에 따라 승계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19, 2010·6·29>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 부동산등기부등본(신원보증인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포함한다) ③ 관할지방우정청장은 별정우체국의 승계지정을 하기 전에 승계지정신청인에 대한 신원조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2·3·9, 2014ㆍ9ㆍ2> [전문개정 87·5·21]

제10조(준용규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은 별정우체국의 승계지정에 이를 준용한다.

제11조(시설 등의 기준) 피지정인은 별표 1에 의한 별정우체국의 시설 및 비품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청사시설의 기준면적과 구조등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지방우정청장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2·3·9, 2014ㆍ9ㆍ2>[전문개정 98·12·31]

제12조(시설 등 확인) 피지정인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비품을 완비하였을 때에는 관할지방우정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우정청장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9ㆍ2> [전문개정 2002·3·9]

제13조 내지 제15조 삭제 <98·12·31>

제16조(사무비) ① 지방우정청장은 영 제7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지급기준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원활한 업무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본운영비를 지급한다. 기본운영비는 당해 우체국의 시설, 수입, 지출 및업무실적을 참작하여 계산한다. <개정 98·12·31, 2002·3·9, 2005·6·20, 2014ㆍ9ㆍ2> ② 지방우정청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직원의 건강진단에소요되는 비용과 「국민건강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정한 보험료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87·5·21, 98·12·31, 2002·3·9, 2005·6·20, 2014ㆍ9ㆍ2> ③ 지방우정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운영비외에 예산의 범위안에서업무보조원을 사용함에 필요한 경비를 사무보조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84·1·11, 87·5·21, 93·5·1, 98·12·31, 2002·3·9, 2005·6·20, 2014ㆍ9ㆍ2>

제17조(업무취급수수료) 지방우정청장은 별정우체국에서 취급한 업무에 대하여 취급수수료를 지급하되,지급대상업무의 종류 및 지급액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98·12·31, 2002·3·9, 2014ㆍ9ㆍ2>[전문개정 88·8·11]

제18조(피복류의 지급) 지방우정청장은 별정우체국장이 채용한 사무원 및 집배원에 대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피복류를 지급한다. <개정 93·5·1, 98·12·31, 2002·3·9, 2014ㆍ9ㆍ2> [전문개정 82·7·3]

제19조(물품의 교부) ① 지방우정청장은 별표 2에서 정하는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우체국에 교부할 수 있다. <개정 98·12·31, 2002·3·9, 2014ㆍ9ㆍ2> ② 별정우체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물품을 타인에게 교부 또는 대여할수 없다.[전문개정 87·5·21]

제20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 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1. 제2조에 따른 별정우 체 국의 지정신청: 2014년 1월 1일 2. 제3조에 따른 별정우 체 국 신청인 등의 자산: 2014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