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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별정우체국설치예정지등의 고시)
체신청장은 「별정우체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규정에 의하여 별정우체국설치예정지를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예정지와1월이상의 별정우체국지정신청접수기간을 정하여 관보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98·12·31, 2002·3·9, 2005·6·20>[전문개정 8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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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
①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의한 별정우체국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체신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87·5·21, 93·5·1, 98·12·31, 2002·3·9, 2004·7·6, 2005·6·20>
1. 삭제 <2002·3·9>
2.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실시기관이 발행하는채용신체검사서
3. 청사시설에 관한 서류
가. 기존건물의 사용시 청사로 사용할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나. 건물의 신축시 신축예정지의 위치도·도시계획확인원·부지증명
4. 청사의 도면 및 시설계획서
5. 신원보증서
6. 부동산등기부등본(신원보증인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포함한다)
7. 제6호의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8. 신원보증인의 인감증명서[전문개정 80·9·12]
② 관할체신청장은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하기 전에 신청인에 대한 신원조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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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신청인 등의 자산)
① 「별정우체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4호 및 제5호와 법 제5조제5호 및 제6호에서"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자산이 있는 자"라 함은「지방세법」에 의한 부동산과세시가 표준액이 1천만원이상인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87·5·21, 93·5·1, 98·12·31, 2002·3·9, 2005·6·20>
② 법 제5조제6호에서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8천만원을 말한다.[전문개정 8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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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실사조서의 작성)
체신청장은 별정우체국지정신청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조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실사조서를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20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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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지정서의 발부)
① 체신청장은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별정우체국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개정 98·12·31, 2002·3·9>
② 제1항의 지정을 하는 때에는 필요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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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지정의 취소사유보고)
체신청장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별정우체국지정의 취소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때에는 그 지정의 취소후의 업무인수를 위한 계획서를 첨부하여 그 사유를 지체없이우정사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20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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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승계지정의 신청)
①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우체국의승계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별정우체국승계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체신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3·5·1, 98·12·31, 2002·3·9, 2004·7·6, 2005·6·20>
1. 호적등(초)본
2. 삭제 <2002·3·9>
3.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실시기관이 발행하는채용신체검사서
4. 청사로 사용할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5. 신원보증서
6. 부동산등기부등본(신원보증인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포함한다)
7. 신원보증인의 인감증명서
② 관할체신청장은 별정우체국의 승계지정을 하기 전에 승계지정신청인에 대한 신원조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2·3·9>[전문개정 87·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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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시설 등의 기준)
피지정인은 별표 1에 의한별정우체국의 시설 및 비품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청사시설의 기준면적과 구조 등은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체신청장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2·3·9>[전문개정 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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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시설 등 확인)
피지정인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비품을 완비하였을때에는 관할체신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신청장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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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내지 제15조 삭제 <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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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사무비)
① 체신청장은 영 제6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지급기준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원활한 업무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기본운영비를 지급한다. 기본운영비는 당해 우체국의 시설, 수입, 지출 및업무실적을 참작하여 계산한다. <개정 98·12·31, 2002·3·9, 2005·6·20>
② 체신청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직원의 건강진단에소요되는 비용과 「국민건강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정한 보험료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87·5·21, 98·12·31, 2002·3·9, 2005·6·20>
③ 체신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운영비외에 예산의 범위안에서업무보조원을 사용함에 필요한 경비를 사무보조비로 지급하되, 업무보조원 1인당보조비는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보조 또는집배 10급의 보수로 한다. <개정 84·1·11, 87·5·21, 93·5·1, 98·12·31, 2002·3·9, 200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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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업무취급수수료)
체신청장은 별정우체국에서 취급한 업무에 대하여 취급수수료를 지급하되,지급대상업무의 종류 및 지급액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98·12·31, 2002·3·9>[전문개정 88·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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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피복류의 지급)
체신청장은 별정우체국장이 채용한 사무원 및 집배원에 대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피복류를 지급한다. <개정 93·5·1, 98·12·31, 2002·3·9>[전문개정 8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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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0·9·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1·12·16>
이 영은 197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72·10·1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6·1·26>
이 규칙은 197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76·3·31>
이 규칙은 197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77·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봉급월액에 관한 사항은 1977년 1월부칙 <78·5·12>
이 규칙은 197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79·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0·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0·9·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0·12·31>
이 규칙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2·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4·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7호의 개정규정중부칙 <87·5·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8·8·11>
이 규칙은 198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9·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3·5·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12·31>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3ㆍ9 정보통신부령1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7ㆍ6 정보통신부령1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6·20 정보통신부령제171>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별정우체국법 시행령」에서 별정우체국에 지급되는 사무비의 지급기준 결정은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되어 있고, 사무비의 지급은 체신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나, 이 규칙에서는 체신청장이 사무비의 지급을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정보통신부령 제171호 별정우체국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정우체국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별정우체국법시행규칙”을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중 “체신청장은”을 “체신청장은 영 제6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지급기준에 따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산업안전보건법”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별정우체국직원인사규칙”을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으로 한다. 제1조중 “별정우체국법시행령”을 “「별정우체국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2호중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을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별정우체국법”을 “「별정우체국법」”으로,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3호중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을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중 “별정우체국법”을 “「별정우체국법」”으로 하고, 동서식 뒷면중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을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중 “별정우체국법”을 각각 “「별정우체국법」”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중 “별정우체국법시행령”을 “「별정우체국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서식의 첨부서류란 제2호중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을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별정우체국법 시행령」에서 별정우체국에 지급되는 사무비의 지급기준 결정은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되어 있고, 사무비의 지급은 체신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나, 이 규칙에서는 체신청장이 사무비의 지급을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정보통신부령 제171호 별정우체국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정우체국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별정우체국법시행규칙”을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중 “체신청장은”을 “체신청장은 영 제6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지급기준에 따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산업안전보건법”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별정우체국직원인사규칙”을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으로 한다. 제1조중 “별정우체국법시행령”을 “「별정우체국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2호중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을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별정우체국법”을 “「별정우체국법」”으로,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3호중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을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중 “별정우체국법”을 “「별정우체국법」”으로 하고, 동서식 뒷면중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을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중 “별정우체국법”을 각각 “「별정우체국법」”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중 “별정우체국법시행령”을 “「별정우체국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서식의 첨부서류란 제2호중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을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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