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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타법개정 2017-07-26 행정안전부령 제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문 일부개정 2017-05-12 행정자치부령 제11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5-04-01 행정자치부령 제23호

개정문 타법개정 2014-11-19 행정자치부령 제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문 타법개정 2013-03-23 안전행정부령 제1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문 일부개정 2010-04-21 행정안전부령 제134호

개정문 제정 2008-03-11 행정안전부령 제5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후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ㆍ5ㆍ1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ㆍ4ㆍ1> 1. "업무추진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업무추진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의회사무기구의 장, 소속 행정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및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 나. 지방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의장ㆍ부의장ㆍ상임위원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2.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3조(업무추진비의 집행) 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회계관계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은 별표 1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1, 2015ㆍ4ㆍ1> ②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회계관계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은 별표 2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5ㆍ4ㆍ1>

제4조(업무추진비 집행의 제한) 제3조에 따른 업무추진비 집행의 상대방이 「공직선거법」 제112조제1항에 따른 기부행위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집행 방법은 별표 1 제8호나목 및 별표 2 제8호나목에 해당하는 업무추진비 집행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명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4ㆍ1> [전문개정 2010·4·21]

제5조(세부기준 등)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 등에 관한 세부기준 및 지출 증빙 서류의 기재사항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1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