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기본법
-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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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7-03-21
법률 제146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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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6-01-27
법률 제13847호(산업표준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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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6-01-06
법률 제13747호(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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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6-01-06
법률 제137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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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4-12-30
법률 제129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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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3-03-23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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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1-04-28
법률 제10615호(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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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4-05
법률 제102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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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4-01
법률 제95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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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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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9-23
법률제7219호(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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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12-29
법률제63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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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02-03
법률제62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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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00-01-21
법률제61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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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99-02-08
법률제5930호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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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국가표준정책의 수립
제3장 국가표준제도의 확립
제4장 국가표준체계의 운영 및 관리
제4장의2 삭제 <2014ㆍ12ㆍ30>
제5장 보칙
부칙 <법률 제6193호, 2000.1.21> (계량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가표준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중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을 "계량에관한법률"로 한다. ②내지 ④생략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국가표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처리된 국가표준의 제정, 유지 및 보급에 관련된 행위로서 이 법에 해당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0·1·21>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2000·2·3>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2000·12·29 법6315>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2004ㆍ9ㆍ23 법7219>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⑭ 생략 ⑮국가표준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16>이하 생략 부칙 <2008ㆍ2ㆍ29 법885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340>국가표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제7조제2항, 제14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3항·제4항, 제22조제1항, 제25조제2항, 제28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2009ㆍ4ㆍ1 법9590>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제품에 대한 인증등을 받도록 하거나 인증등의 마크를 표시하도록 한 것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등에 대하여는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표준인증심사제 또는 제22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가통합인증마크의 도입에 관하여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0ㆍ4ㆍ5> 1.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의 형식승인 2. 「건축법」에 따른 경계벽 등의 차음구조 성능인정, 내화(내화)구조의 성능인정 3. 「공연법」에 따른 무대시설의 설계검토ㆍ검사 및 안전진단 4.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동차배출가스인증 5.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정수기의 품질검사 6.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의 안전인증, 방호장치ㆍ보호구의 안전인증 7.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의 형식승인 및 검정 8.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의 방염성능검사, 소방용기계ㆍ기구의 형식승인 9. 「소음ㆍ진동규제법」에 따른 자동차소음인증 10.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등의 검사 11.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인정 12.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 13. 「전파법」에 따른 무선설비의 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 전자파적합등록 14. 「주차장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15.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음구조의 성능등급인정, 주택성능등급인정 16.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대상설비 및 오염물질의 방제ㆍ방지에 사용하는 자재ㆍ약제의 형식승인 17. 「화장품법」에 따른 기능성화장품의 심사 18.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정기기의 형식승인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2호 중 “「국가표준기본법」 제13조제2항”을 “「국가표준기본법」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②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8호”를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7호”로 한다. 부칙 <2010ㆍ4ㆍ5 법10227>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다음 각 호의 기관들은 해당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 법에 따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승계하도록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화학시험연구원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자파연구원 ②제1항 각 호의 기관들이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각 기관들의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직원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승계한다. ③제2항에 따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제1항 각 호의 기관의 명의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명의로 본다. ⑤이 법 시행 전에 제1항 각 호의 기관이 행한 행위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행한 행위로 본다. 제3조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다음 각 호의 기관들은 해당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 법에 따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 승계하도록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②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의 설립에 관하여는 부칙 제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으로 본다. 제4조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다음 각 호의 기관들은 해당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 법에 따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승계하도록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②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설립에 관하여는 부칙 제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으로 본다. 부 칙<2011ㆍ4ㆍ28 법106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② 국가표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13ㆍ3ㆍ23 법11690>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63>까지 생략 <364> 국가표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5항, 제7조제2항, 제14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3항ㆍ제4항, 제22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25조제2항, 제28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ㆍ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한다. 제5조제5항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365> 이하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14ㆍ12ㆍ30 법129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0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하 "종전의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라 한다)은 그 지위의 승계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신고를 한 때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종전의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지체 없이 그 해산등기와 같은 항에 따라 설립이 의제되는 재단법인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종전의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같은 항에 따라 설립이 의제되는 재단법인이 포괄승계한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한 행위는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 한 행위로, 종전의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같은 항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임원 및 직원은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의 임원 및 직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정관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0조의3에 따라 설립된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은 그 지위의 승계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신고를 한 때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의 해산등기ㆍ설립등기, 재산 및 권리ㆍ의무의 포괄승계, 행위의제, 임원 및 직원 지위 승계 등에 관하여는 부칙 제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으로 본다. 제4조(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0조의4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은 그 지위의 승계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신고를 한 때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의 해산등기ㆍ설립등기, 재산 및 권리ㆍ의무의 포괄승계, 행위의제, 임원 및 직원 지위 승계 등에 관하여는 부칙 제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으로 본다. 부칙 <2016ㆍ1ㆍ6 법137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1ㆍ6 법1374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표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경영체제의 인증 및 그 인증제도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2016ㆍ1ㆍ27 법1384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표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을 삭제한다. 부칙 <2017ㆍ3ㆍ21 법1466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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