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표준제도의 확립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의 혁신과 산업구조 고도화 및 정보화 사회의 촉진을 도모하여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4·1]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국가표준을 준용하여야 하는 경제사회 활동의 모든영역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4조(각종 시책의 마련) 정부는 국가표준제도의 확립을 위하여 각종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법제상, 재정상, 그 밖에 필요한 행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1]

제5조(국가표준심의회)

제6조(심의회 의결사항의 적극 추진 등)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국가표준 관련 정책 및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그 세부실천계획 및 실적을 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1]

제7조(국가표준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국가표준시행계획의 수립)

제9조(측정단위의 구분) 측정단위는 국제단위계에 따라 기본단위와 유도(유도)단위로 구분한다. [전문개정 2009·4·1]

제10조(기본단위)

제11조(유도단위) 제9조에 따른 유도단위는 기본단위의 조합 또는 기본단위 및 다른 유도단위의 조합에 의하여 형성되는 단위로서 그 단위 및 단위의 정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1]

제12조(국제단위계 외의 측정단위)

제13조(국가측정표준대표기관)

제14조(국가교정제도의 확립)

제15조(표준물질의 인증 및 보급)

제16조(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 등)

제17조(법정계량)

제18조(산업표준의 제정 및 보급)

제19조(국가측정표준확립사업의 추진 등)

제20조(국가표준체계의 총괄관리)

제21조(적합성평가 체제의 구축)

제22조(제품인증등)

제22조의2(표준인증심사제의 도입)

제22조의3(신제품의 인증 등)

제22조의4(국가통합인증마크의 도입)

제23조(시험·검사기관 인정)

제24조(품질경영체제 및 환경경영체제 인증)

제25조(적합성평가에 대한 상호인정)

제26조(국제표준의 협력증진) 정부는 국내 표준 관련 기관과 국제표준기구 또는 다른 국가표준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하거나 강화하고 학술 및 기술교류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1]

제27조(출연금의 지원 등)

제28조(산업구조고도화의 기반확립 등)

제29조(표준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정부는 표준기술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 및 훈련 시책을 수립하고시행하여야 한다.

제30조(국가표준 담당 공무원의 인사관리)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모든 국가표준 업무와 적합성평가제도 등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 업무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의 보직 등 필요한 인사관리기준을 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1]

제30조의2(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설립 등)

제30조의3(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의 설립 등)

제30조의4(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설립 등)

제31조(권한의 위임·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