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표준제도의 확립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의혁신과 산업구조고도화 및 정보화 사회의 촉진을 도모하여 국가경쟁력 강화 및국민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국가표준을 준용하여야 하는 경제사회 활동의 모든영역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4조(제반시책의 강구) 정부는 국가표준제도의 확립을 위하여 제반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법제상,재정상, 기타 필요한 행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표준심의회)

제6조(심의회 의결사항의 적극 추진 등) 관련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관련국가표준정책 및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그 세부실천계획 및실적을 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국가표준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국가표준시행계획의 수립)

제9조(측정단위의 구분) 측정단위는 국제단위계에 따라 기본단위 및 유도단위로 구분한다.

제10조(기본단위)

제11조(유도단위)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유도단위는 기본단위의 조합 또는기본단위 및 다른 유도단위의 조합에 의하여 형성되는 단위로서 그 단위 및 정의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2조(국제단위계 이외의 측정단위)

제13조(국가측정표준대표기관)

제14조(국가교정제도의 확립)

제15조(표준물질의 인증 및 보급)

제16조(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 등)

제17조(법정계량)

제18조(산업표준의 제정 및 보급)

제19조(국가측정표준확립사업의 추진 등)

제20조(국가표준체계의 총괄관리)

제21조(적합성평가 체제의 구축)

제22조(제품인증)

제23조(시험·검사기관 인정)

제24조(품질경영관리 및 환경경영관리 시스템 인증)

제25조(적합성평가에 대한 상호인정)

제26조(국제표준의 협력증진) 정부는 국내표준관련기관과 국제표준기구 또는 다른 국가표준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강화하고 학술 및 기술교류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출연금의 지원 등)

제28조(산업구조고도화의 기반확립 등)

제29조(표준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정부는 표준기술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 및 훈련 시책을 수립하고시행하여야 한다.

제30조(국가표준담당공무원의 인사관리) 관련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반 국가표준업무와 적합성평가제도 등의 전문성과연속성을 확보하고 업무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련업무 담당공무원의 보직등 필요한 인사관리기준을 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31조(권한의 위임·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