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2(첨단기술기업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9조제1항 및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첨단기술기업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하 "진흥재단"이라 한다)을 거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4>
2. 제1호에 따른 특허권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함을 증명하는 서류
3.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연구개발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및 같은 표에 따른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의 취득비용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 연구·시험용 시설의 취득비용의 경우 연간 총매출액의 3퍼센트를 상한으로 하여 연구개발비가 연간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퍼센트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제2호에 따라 생산·판매한 제품의 매출액이 연간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 변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첨단기술기업 변경지정신청서에 제4항에 따른 지정서와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진흥재단을 거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3ㆍ3>
1. 기업명
2. 대표자
3. 주소
4. 사업자등록번호
5. 법인등록번호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진흥재단이 첨단기술기업 지정신청서 또는 첨단기술기업 변경지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첨단기술기업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2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7ㆍ3ㆍ3>
1. 첨단기술기업 지정신청서: 접수한 날부터 40일
2. 첨단기술기업 변경지정신청서: 접수한 날부터 15일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진흥재단을 거쳐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에 별지 제2호서식의 첨단기술기업 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변경지정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ㆍ3ㆍ24, 2017ㆍ3ㆍ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ㆍ3ㆍ24, 2017ㆍ3ㆍ3> [전문개정 2012ㆍ7ㆍ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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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지정서의 재발급)
첨단기술기업이 지정서의 분실 또는 훼손의 사유로 이를 재발급받으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에 지정서 원본(분실한 경우에는 지정서 사본)을 첨부하여 진흥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3ㆍ3> [전문개정 2012ㆍ7ㆍ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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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연구소기업 등록 절차 등)
① 법 제9조의3제2항 및 영 제13조제3항·제4항에 따라 연구소기업으로 등록하거나 변경등록하려는 기관 또는 회사는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소기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를 진흥재단을 거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4>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흥재단이 연구소기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4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2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4>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진흥재단을 거쳐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연구소기업에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소기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4>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소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ㆍ3ㆍ24> [전문개정 2012ㆍ7ㆍ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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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입주승인신청서 등)
① 법 제37조제1항 전단 및 영 제33조제1항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입주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진흥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계획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방법 1부
3. 영 제32조에 따른 입주승인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법 제37조제1항 후단 및 영 제33조제3항에 따라 입주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입주 변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진흥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1부
2. 변경사유서 1부
3.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입주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입주 (변경)승인서를 진흥재단을 거쳐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입주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ㆍ3ㆍ24> [전문개정 2012ㆍ7ㆍ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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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부지 등 양도승인신청서)
① 법 제38조제1항 및 영 제34조제1항에 따라 부지·시설 또는 건축물의 양도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부지·시설·건축물 양도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진흥재단을 거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4>
1. 양도사유서 1부
2.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부지·시설 또는 건축물에 대한 양도가격의 산출 근거에 관한 서류 1부
3. 양도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제1항에 따른 부지·시설·건축물 양도승인신청을 받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4>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전문개정 2012ㆍ7ㆍ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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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업무처리규정)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업무처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시계획 및 준공검사의 협의에 관한 사항
2.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또는 산업시설구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입주기관에 대한 통계·조사에 관한 사항
4. 입주기관의 민원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ㆍ7ㆍ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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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제출된 서식은 각각 이 규칙의 별지 제11호서식 내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ㆍ3ㆍ3 지식경제부령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ㆍ제4항, 제4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9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⑨이하 생략
부칙 <2010ㆍ3ㆍ31 지식경제부령121> 이 규칙은 2010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ㆍ7ㆍ27 지식경제부령267> 이 규칙은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ㆍ3ㆍ24 미래창조과학부령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까지 생략
⑩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제2조의2제1항제1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5호,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9조제3항 전단,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1쪽,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 서식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특구 관할 시ㆍ도”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⑪ 이하 생략
부칙 <2016ㆍ1ㆍ6 미래창조과학부령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ㆍ3ㆍ3 미래창조과학부령9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첨단기술기업 변경지정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제2항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2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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