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① 법 제9조제1항 및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첨단기술기업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하 "진흥재단"이라 한다)을 거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흥재단이 첨단기술기업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4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2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진흥재단을 거쳐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에 별지 제2호서식의 첨단기술기업 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2ㆍ7ㆍ27]

① 법 제9조의3제2항 및 영 제13조제3항·제4항에 따라 연구소기업으로 등록하거나 변경등록하려는 기관 또는 회사는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소기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를 진흥재단을 거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흥재단이 연구소기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4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2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진흥재단을 거쳐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연구소기업에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소기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소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2ㆍ7ㆍ27]

① 영 제26조제1항의 준공검사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6조제5항의 준공검사 확인증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ㆍ7ㆍ27]

① 법 제37조제1항 전단 및 영 제33조제1항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입주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진흥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7조제1항 후단 및 영 제33조제3항에 따라 입주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입주 변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진흥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입주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입주 (변경)승인서를 진흥재단을 거쳐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입주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2ㆍ7ㆍ27]

① 법 제38조제1항 및 영 제34조제1항에 따라 부지·시설 또는 건축물의 양도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부지·시설·건축물 양도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진흥재단을 거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지·시설·건축물 양도승인신청을 받은 지식경제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