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준공검사전사용허가신청서)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전사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입주승인신청서)

제4조(부지 등 양도승인신청서) 법 제38조제1항 및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지·시설 또는 건축물의 양도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부지·시설 또는 건축물양도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원본부를 거쳐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5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4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