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세보기설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14건)
일부개정 2016-09-13 대통령령 제2749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6-09-05 대통령령 제2748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3-10-30 대통령령 제24817호 개정문
타법개정 2012-07-31 대통령령 제24002호(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12-01-06 대통령령 제2348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1-03-30 대통령령 제2279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0-08-25 대통령령 제22356호(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10-07-12 대통령령 제22269호(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문
일부개정 2009-12-15 대통령령 제2188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문
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73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06-12 대통령령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문
일부개정 2005-06-23 대통령령 제18873호(여성가족부직제) 개정문
제정 2004-06-29 대통령령 제18465호 개정문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관련정보
제1조(목적) 이 영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15]
제2조(청년의 나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ㆍ10ㆍ30> [전문개정 2009·12·15]
제3조(청년고용촉진 대책의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② 특별시장·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사정을 고려하여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지역별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수립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6ㆍ9ㆍ13> [전문개정 2009·12·15]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대책을 이행하기 위한 자체 시행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고,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을 검토하고, 그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12·15]
제5조(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설치·운영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ㆍ9ㆍ5>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0·7·12>
1.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2. 사업주단체의 대표
3. 학교협의체 등 교육단체의 대표
4. 청년고용 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ㆍ9ㆍ13>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④ 특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2016ㆍ9ㆍ13> [본조신설 2009·12·15]
제6조(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 대상기관)
① 법 제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3ㆍ10ㆍ30>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정원이 30명 이상인 기타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중 정원이 30명 이상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②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3ㆍ10ㆍ30>
1. 정원이 전년도에 비하여 100분의 10 이상 감축된 연도의 경우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 지정ㆍ설치 또는 설립된 연도의 경우
3. 고용노동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전문적인 자격ㆍ능력 또는 경력 등의 기준에 맞는 사람을 해당 연도 고용인원의 100분의 70 이상 고용하는 연도의 경우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별지 서식에 따라 청년고용 현황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12·15]
제7조(취업애로 청년) 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른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하 "취업애로 청년"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으로 한다. <개정 2010·8·25, 2012ㆍ7ㆍ31>
1.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인 실업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중퇴한 사람을 포함하며, 재학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2.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청소년
4.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5.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며 미취업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취업애로 청년으로 인정한 사람
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경우
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수강하고 있지 않는 경우
다. 상급학교 진학이나 취업을 위한 학원 등에서 수강하고 있지 않는 경우 [본조신설 2009·12·15]
제8조(글로벌인재 양성사업 및 협력체계)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이하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같은 항 제1호의 인력수급 및 취업정보 전산망(이하 "전산망"이라 한다)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글로벌인재 양성사업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소관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및 모집공고 등 관련 정보를 전산망 운영기관에 신속히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을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에 참여한 청년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희망자에게 해외취업 지원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해외취업 알선 관련 기관을 통하여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2·15]
제8조의2(고용 지원 등의 대상 확대) 정부는 30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6조,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의2, 제8조의3, 제8조의4제1항ㆍ제2항,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ㆍ9ㆍ13]
제8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정부(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정부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ㆍ9ㆍ13>
1. 법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에 관한 사무
2. 법 제6조에 따른 국민생활안정 관련 공공부문에서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에 관한 사무
3. 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에 관한 사무
4. 법 제8조의2에 따른 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 제공에 관한 사무
5. 법 제8조의3에 따른 직업지도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및 제공에 관한 사무
6. 법 제8조의4에 따른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무
7. 법 제10조에 따른 기업 또는 민간 직업훈련기관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에 관한 사무
8. 법 제11조에 따른 중소기업체의 공동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에 관한 사무
9. 법 제12조 글로벌인재 양성사업 및 협력체계에 관한 사무
10. 법 제16조의2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무
11. 법 제17조에 따른 군 복무 중인 자에 대한 취업기회 부여에 관한 사무
12. 제8조의2에 따른 지원 등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1·3·30]
제10조 삭제 <2008·2·29>
제11조 삭제 <2008·2·29>
제12조 삭제 <2008·2·29>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영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9ㆍ12ㆍ15, 2014ㆍ1ㆍ23>

부칙 <2005ㆍ6ㆍ23 대령18873>

제1조 (시행일)
이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31>생략
<30>청년실업해소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중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31>내지 <35>생략

부칙 <2006ㆍ6ㆍ12 대령195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207>청년실업해소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중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3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ㆍ12ㆍ31 대령212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147>청년실업해소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서식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2009ㆍ12ㆍ15 대령2188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ㆍ7ㆍ12 대령2226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7>까지 생략
<118>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6조제2항ㆍ제3항, 제9조제2항 및 별지 서식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119>이하 생략

부칙 <2010ㆍ8ㆍ25 대령2235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 까지 생략
⑬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2호에 따른 비진학 청소년”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청소년”으로 한다.
⑭이하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11ㆍ3ㆍ30 대령2279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2012.1.6 대령23488>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제178조에 따른 「상표법 시행령」제3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제74조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12ㆍ7ㆍ31 대령2400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③ 이하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13ㆍ10ㆍ30 대령24817>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ㆍ9ㆍ5 대령2748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2016ㆍ9ㆍ13 대령2749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