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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우주물체의 예비등록 등)
①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주물체의 예비등록 또는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다.
② 과학기술부장관은 「우주개발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우주물체의 예비등록 또는 등록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우주물체 예비등록증 또는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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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등록변경통보서)
①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우주물체의 예비등록 또는 등록변경통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변경통보서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비등록 또는 등록신청서의 첨부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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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발사허가의 신청)
① 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신청서에는 영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발사계획서, 정관 및 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략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우주발사체 발사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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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변경허가의 신청)
①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변경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청서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발사허가 신청서의 첨부서류 중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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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따라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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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발사허가시 고려할 사항)
① 법 제11조제3항제4호에서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우주발사체 운송계획의 적정성
2. 발사예정기간 동안의 발사장 주변지역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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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손해배상 책임보험의 가입)
①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의 최소배상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1. 탑재중량 1톤 미만의 경우 : 4천만 계산단위(SDR)
2. 탑재중량 1톤 이상의 경우 : 6천만 계산단위(SDR)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계산단위"라 함은 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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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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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주개발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우주물체를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할 수 있도록 ㆍ우주개발진흥법ㆍ이 제정(법률 제7538호, 2005. 5. 31. 공포, 2005. 12. 1. 시행)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과학기술부령 제78호 우주개발진흥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우주개발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우주물체의 예비등록 등) ①「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주물체의 예비등록 또는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다. ②과학기술부장관은 「우주개발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우주물체의 예비등록 또는 등록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우주물체 예비등록증 또는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 (등록변경통보서) ①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우주물체의 예비등록 또는 등록변경통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변경통보서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비등록 또는 등록신청서의 첨부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 (우주물체의 예비등록대장 등)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우주물체의 예비등록대장 및 등록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 (발사허가의 신청) ①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신청서에는 영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발사계획서, 정관 및 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략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우주발사체 발사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변경허가의 신청)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변경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청서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발사허가 신청서의 첨부서류 중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①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따라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발사허가시 고려할 사항) ①법 제11조제3항제4호에서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우주발사체 운송계획의 적정성 2. 발사예정기간 동안의 발사장 주변지역 상황 제9조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가입) ①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의 최소배상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1. 탑재중량 1톤 미만의 경우 : 4천만 계산단위(SDR) 2. 탑재중량 1톤 이상의 경우 : 6천만 계산단위(SDR)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계산단위”라 함은 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10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주개발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우주물체를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할 수 있도록 ㆍ우주개발진흥법ㆍ이 제정(법률 제7538호, 2005. 5. 31. 공포, 2005. 12. 1. 시행)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과학기술부령 제78호 우주개발진흥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우주개발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우주물체의 예비등록 등) ①「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주물체의 예비등록 또는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다. ②과학기술부장관은 「우주개발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우주물체의 예비등록 또는 등록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우주물체 예비등록증 또는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 (등록변경통보서) ①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우주물체의 예비등록 또는 등록변경통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변경통보서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비등록 또는 등록신청서의 첨부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 (우주물체의 예비등록대장 등)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우주물체의 예비등록대장 및 등록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 (발사허가의 신청) ①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신청서에는 영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발사계획서, 정관 및 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략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우주발사체 발사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변경허가의 신청)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변경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청서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발사허가 신청서의 첨부서류 중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①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따라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발사허가시 고려할 사항) ①법 제11조제3항제4호에서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우주발사체 운송계획의 적정성 2. 발사예정기간 동안의 발사장 주변지역 상황 제9조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가입) ①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의 최소배상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1. 탑재중량 1톤 미만의 경우 : 4천만 계산단위(SDR) 2. 탑재중량 1톤 이상의 경우 : 6천만 계산단위(SDR)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계산단위”라 함은 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10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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