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 소관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 관련정보
부 칙 이 규칙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9ㆍ7 과학기술부령1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3ㆍ4 교육과학기술부령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우주개발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5조제4항 및 제7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56>이하 생략 부칙 <2008ㆍ6ㆍ20 과학기술부령7>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6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1.11.7 교육과학기술부령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3ㆍ24 미래창조과학부령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까지 생략 ⑫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제5조제3항ㆍ제4항 및 제7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7호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8호서식 처리 절차란 및 별지 제9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⑬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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