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일이전 조문 보기
• 메모 보기
• 관련정보 보기
• 한자 내용 보기

연혁 7건 더보기

개정문 타법개정 2013-03-24 미래창조과학부령 제1호(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문 일부개정 2011-11-07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2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0-07-14 교육과학기술부령 제6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8-06-20 교육과학기술부령 제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8-03-04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호(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문 일부개정 2007-09-07 과학기술부령 제108호

개정문 제정 2005-11-30 과학기술부령 제78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우주개발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11.7]

제2조(우주물체의 예비등록 등) ①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우주물체 예비등록 신청서 또는 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같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우주개발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우주물체의 예비등록 또는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우주물체 예비등록증 또는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4>[전문개정 2011.11.7]

제3조(등록변경통보서)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우주물체 예비등록 변경통보서 또는 등록 변경통보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변경통보서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예비등록 신청서 또는 등록 신청서의 첨부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11.7]

제4조(우주물체의 예비등록대장 등) 법 제10조에 따른 우주물체의 예비등록대장 및 등록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전문개정 2011.11.7]

제5조(발사허가의 신청) ① 영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영 제13조에 따른 발사계획서 2.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4>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우주발사체의 발사를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우주발사체 발사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4>[전문개정 2011.11.7]

제6조(변경허가의 신청) ① 영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변경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서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발사허가 신청서의 첨부서류 중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 및 우주발사체 발사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11.7]

제7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4>[전문개정 2011.11.7]

제8조(발사허가 시 고려할 사항) 법 제11조제3항제4호에서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4> 1. 우주발사체 운송계획의 적정성 2. 발사 예정기간의 발사장 주변지역 상황 [전문개정 2011.11.7]

제9조(손실보상청구서) 영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본조신설 2011.11.7]

제10조 삭제 <2008·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