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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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령 제5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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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11-30
기획재정부령 제5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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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11-16
기획재정부령 제5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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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령 제4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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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02-26
기획재정부령 제4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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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령 제3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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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령 제3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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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령 제3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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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령 제3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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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6-14
기획재정부령 제2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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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3-09
기획재정부령 제2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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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10-26
기획재정부령 제2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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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2-28
기획재정부령 제1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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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령 제1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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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5-06
기획재정부령 제1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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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2-19
기획재정부령 제1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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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령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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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령제1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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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03-03
재정경제부령제1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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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12-31
재정경제부령제1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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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8-20
재정경제부령제1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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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1999-05-24
재정경제부령제89호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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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국세청
제3장 국세공무원교육원
제4장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제4장의2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제5장 지방세무관서
제1절 총칙
제2절 지방국세청
제3절 세무서
제4절 지서
제6장 공무원의 정원
제7장 삭제 <2015ㆍ11ㆍ16>
부 칙 이 규칙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9·8·20 재정경제부령103> 이 규칙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9·12·31 재정경제부령117> 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5의개정규정중 서산세무서에 관한 부분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0·7·1> 부칙 <2000·3·3 재정경제부령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3·31 재정경제부령135>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홍성세무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5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0년 6월 30일까지는 동표 제9호의 서산세무서를 홍성세무서로 본다. 부칙 <2000·7·1 재정경제부령15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 별표 2 및별표 3의 개정규정, 별표 4의 개정규정중 고양세무서 파주지서 및 삼척세무서 태백지서에 관한 부분, 별표 5 제2호란의 개정규정중 고양세무서에 관한 부분과 별표 5 제9호란의 개정규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9·29 재정경제부령165> 이 규칙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4·14 재정경제부령19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8·13 재정경제부령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9ㆍ11 재정경제부령27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12ㆍ31 재정경제부령29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7ㆍ1 재정경제부령3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2·2 재정경제부령34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내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3ㆍ22 재정경제부령36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5ㆍ29 재정경제부령3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1ㆍ7 재정경제부령4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4·15 재정경제부령43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5ㆍ4 재정경제부령4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9ㆍ1 재정경제부령45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1ㆍ2 재정경제부령4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1ㆍ27 재정경제부령48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3ㆍ23 재정경제부령49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내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7ㆍ28 재정경제부령5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9·4 재정경제부령5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6ㆍ14 재정경제부령566>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30조제2항 및 제6항부터 제10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정원 중 5급 7명 및 7급 2명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14ㆍ12ㆍ30, 2017ㆍ12ㆍ22> [본조신설 2010ㆍ5ㆍ6] 부칙 <2007ㆍ8ㆍ28 재정경제부령57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12ㆍ31 재정경제부령594> 이 규칙은 2008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3ㆍ3 기획재정부령2>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2명(행정사무관 2,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 세무주사 8, 전산주사 1, 세무주사보 6, 전산주사보 2, 기능10급 교환원 1)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세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8ㆍ6ㆍ30 기획재정부령28> 이 규칙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12ㆍ31 기획재정부령42>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 및 별표 10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8ㆍ24 기획재정부령9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11ㆍ5 기획재정부령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12ㆍ31 기획재정부령122> 이 규칙은 2010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3항, 별표 5, 별표 6, 별표 6의2, 별표 7, 별표 8, 별표 8의2, 별표 9, 별표 10 및 별표 10의2의 개정규정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2ㆍ19 기획재정부령128>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05명(세무서기 198명, 세무서기보 7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 (기능직공무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205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0년 7월 18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205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국세청에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0ㆍ5ㆍ6 기획재정부령156>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정원 5급 1명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부칙 <2010ㆍ12ㆍ31 기획재정부령179>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국세청의 소관 사무 중 주류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능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 규칙 시행 당시 국세청 소속 공무원의 정원 중 7명(8급 3명, 연구사 2명, 기능10급 2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이체한다. 부칙 <2011ㆍ2ㆍ28 기획재정부령188>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17명(세무주사보 3명, 세무서기 197명, 세무서기보 7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 (기능직공무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217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0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217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국세청에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2011.10.26 기획재정부령24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조정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학예연구사 1명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별표 10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세무주사의 정원 중 100명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15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세무주사보 100명으로 본다. <개정 2014ㆍ12ㆍ30, 2017ㆍ12ㆍ22> 부칙 <2012ㆍ3ㆍ9 기획재정부령276>> 이 규칙은 2012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6ㆍ14 기획재정부령289> 이 규칙은 2012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과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11ㆍ8 기획재정부령3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조정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정원 8명(행정사무관 1명, 세무주사 7명)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15ㆍ11ㆍ16, 2017ㆍ12ㆍ22> 부칙 <2013ㆍ2ㆍ28 기획재정부령33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3·23 기획재정부령34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434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당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8명(5급 1명, 6급 3명, 7급 2명, 기능9급 2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3ㆍ5ㆍ9 기획재정부령35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국세청 본부 정원에 관한 특례) 국세청 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6 및 별표 6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2014년 12월31일까지는 별표 6의3 및 별표 6의4를 각각 적용한다. 제3조(지방세무관서 공무원 정원에 관한 특례) 지방세무관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0 및 별표 10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2014년 12월31일까지는 별표 10의3 및 별표 10의4를 각각 적용한다. 부칙 <2013ㆍ9ㆍ26 기획재정부령36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11ㆍ26 기획재정부령3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12ㆍ12 기획재정부령38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966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91명(5급 5명, 6급 45명, 7급 45명, 8급 51명, 9급 45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개정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ㆍ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ㆍ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6, 별표6의2, 별표 6의3, 별표6의4, 별표 7, 별표 8, 별표 9, 별표 10, 별표 10의2, 별표 10의3 및 별표 10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4ㆍ1ㆍ24 기획재정부령39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4ㆍ1 기획재정부령4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2항, 별표 6, 별표 6의2, 별표 6의3, 별표 6의4, 별표 7, 별표 7의2, 별표 8, 별표 10의5 및 별표 10의6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방세무관서 공무원 정원에 관한 특례) 지방세무관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0, 별표 10의3, 별표 10의2 및 별표 10의4에도 불구하고 2014년 4월 6일까지는 각각 별표 10의5 및 별표 10의6을 적용한다. 부칙<2014·12·30 기획재정부령45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 제566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및 기획재정부령 제244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총액인건비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6급 12명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17ㆍ12ㆍ22> 제3조(국세청 본부 정원에 관한 특례) 국세청 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6 및 별표 6의2에도 불구하고 2015년 6월 30일까지는 별표 6의3 및 별표 6의4를 각각 적용한다. 제4조( ) 삭제 <2015ㆍ2ㆍ26> 제5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5911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91명(5급 4명, 6급 46명, 7급 44명, 8급 53명, 9급 44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5ㆍ2ㆍ26 기획재정부령46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방세무관서 공무원 정원에 관한 특례) 지방세무관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0 및 별표 10의2에도 불구하고 2015년 3월 31일까지는 별표 10의5 및 별표 10의6을 각각 적용하고, 2015년 4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는 별표 10의3 및 별표 10의4를 각각 적용한다. 제3조(세종청사 입주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국세청의 세종청사 입주에 따라 이 규칙 시행 당시 국세청 소속 공무원의 정원 중 3명(9급 3명)은 행정자치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행정자치부로 이체한다. 부칙 <2015ㆍ5ㆍ26 기획재정부령48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1ㆍ16 기획재정부령50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상호합의팀은 2018년 3월 29일까지 존속하고, 정보보호팀 및 전산관리팀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18ㆍ3ㆍ30, 2018ㆍ12ㆍ31>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정보보호팀장, 상호합의팀 및 전산관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정보보호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전산기획담당관이, 상호합의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상호합의담당관이, 전산관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개인납세1과장이 각각 분장한다. <개정 2018ㆍ3ㆍ30>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간)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6의2의 세무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명과 별표 10의2의 세무주사 4명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18ㆍ12ㆍ31>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6의2의 운전주사 1명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2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6의2의 운전서기보 1명으로 본다. <개정 2018ㆍ12ㆍ31> 부칙 <2015ㆍ11ㆍ30 기획재정부령5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5·12·30 기획재정부령5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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