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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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03-23
기획재정부령 제3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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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02-28
기획재정부령 제3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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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11-08
기획재정부령 제3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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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6-14
기획재정부령 제2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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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3-09
기획재정부령 제2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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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10-26
기획재정부령 제2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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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2-28
기획재정부령 제1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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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12-31
기획재정부령 제1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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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5-06
기획재정부령 제1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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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2-19
기획재정부령 제1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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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12-31
기획재정부령 제1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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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11-05
기획재정부령 제1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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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8-24
기획재정부령 제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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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2-31
기획재정부령 제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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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6-30
기획재정부령 제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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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3-03
기획재정부령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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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2-31
재정경제부령 제5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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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8-28
재정경제부령 제5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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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6-14
재정경제부령 제5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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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9-04
재정경제부령 제5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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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7-28
재정경제부령 제5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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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3-23
재정경제부령 제4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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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1-27
재정경제부령 제4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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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1-02
재정경제부령 제4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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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9-01
재정경제부령 제4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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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5-04
재정경제부령 제4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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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4-15
재정경제부령 제4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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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1-07
재정경제부령제4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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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5-29
재정경제부령제3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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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3-22
재정경제부령제3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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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2-02
재정경제부령제3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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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7-01
재정경제부령제3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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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2-31
재정경제부령제2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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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령제2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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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8-13
재정경제부령제2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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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4-14
재정경제부령제1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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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09-29
재정경제부령제1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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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07-01
재정경제부령제1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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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03-31
재정경제부령제1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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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03-03
재정경제부령제1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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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12-31
재정경제부령제1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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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8-20
재정경제부령제1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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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1999-05-24
재정경제부령제89호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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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국세청
제3장 국세공무원교육원
제4장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제4장의2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제5장 지방세무관서
제1절 총칙
제2절 지방국세청
제3절 세무서
제4절 지서
제6장 공무원의 정원
부 칙 이 규칙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9·8·20 재정경제부령103> 이 규칙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9·12·31 재정경제부령117> 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5의개정규정중 서산세무서에 관한 부분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0·7·1> 부칙 <2000·3·3 재정경제부령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3·31 재정경제부령135>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홍성세무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5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0년 6월 30일까지는 동표 제9호의 서산세무서를 홍성세무서로 본다. 부칙 <2000·7·1 재정경제부령15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 별표 2 및별표 3의 개정규정, 별표 4의 개정규정중 고양세무서 파주지서 및 삼척세무서 태백지서에 관한 부분, 별표 5 제2호란의 개정규정중 고양세무서에 관한 부분과 별표 5 제9호란의 개정규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9·29 재정경제부령165> 이 규칙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4·14 재정경제부령19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8·13 재정경제부령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9ㆍ11 재정경제부령27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12ㆍ31 재정경제부령29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7ㆍ1 재정경제부령3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2·2 재정경제부령34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내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3ㆍ22 재정경제부령36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5ㆍ29 재정경제부령3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1ㆍ7 재정경제부령4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4·15 재정경제부령43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5ㆍ4 재정경제부령4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9ㆍ1 재정경제부령45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1ㆍ2 재정경제부령4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1ㆍ27 재정경제부령48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3ㆍ23 재정경제부령49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내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7ㆍ28 재정경제부령5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9·4 재정경제부령5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6ㆍ14 재정경제부령566>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30조제2항 및 제6항부터 제10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정원 중 5급 7명 및 7급 2명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14ㆍ12ㆍ30, 2017ㆍ12ㆍ22> [본조신설 2010ㆍ5ㆍ6] 부칙 <2007ㆍ8ㆍ28 재정경제부령57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12ㆍ31 재정경제부령594> 이 규칙은 2008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3ㆍ3 기획재정부령2>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2명(행정사무관 2,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 세무주사 8, 전산주사 1, 세무주사보 6, 전산주사보 2, 기능10급 교환원 1)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세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8ㆍ6ㆍ30 기획재정부령28> 이 규칙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12ㆍ31 기획재정부령42>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 및 별표 10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8ㆍ24 기획재정부령9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11ㆍ5 기획재정부령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12ㆍ31 기획재정부령122> 이 규칙은 2010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3항, 별표 5, 별표 6, 별표 6의2, 별표 7, 별표 8, 별표 8의2, 별표 9, 별표 10 및 별표 10의2의 개정규정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2ㆍ19 기획재정부령128>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05명(세무서기 198명, 세무서기보 7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 (기능직공무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205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0년 7월 18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205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국세청에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0ㆍ5ㆍ6 기획재정부령156>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정원 5급 1명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부칙 <2010ㆍ12ㆍ31 기획재정부령179>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국세청의 소관 사무 중 주류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능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 규칙 시행 당시 국세청 소속 공무원의 정원 중 7명(8급 3명, 연구사 2명, 기능10급 2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이체한다. 부칙 <2011ㆍ2ㆍ28 기획재정부령188>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17명(세무주사보 3명, 세무서기 197명, 세무서기보 7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 (기능직공무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217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0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217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국세청에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2011.10.26 기획재정부령24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조정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학예연구사 1명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별표 10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세무주사의 정원 중 100명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15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세무주사보 100명으로 본다. <개정 2014ㆍ12ㆍ30, 2017ㆍ12ㆍ22> 부칙 <2012ㆍ3ㆍ9 기획재정부령276>> 이 규칙은 2012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6ㆍ14 기획재정부령289> 이 규칙은 2012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과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11ㆍ8 기획재정부령3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조정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정원 8명(행정사무관 1명, 세무주사 7명)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15ㆍ11ㆍ16, 2017ㆍ12ㆍ22> 부칙 <2013ㆍ2ㆍ28 기획재정부령33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3·23 기획재정부령34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434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당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8명(5급 1명, 6급 3명, 7급 2명, 기능9급 2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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