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시행령

1.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방향

2. 주요 사업별 추진방침

3. 주요 사업별 세부계획

4. 그 밖에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조사자, 조사경과, 조사방법 등 조사의 일반적인 사항

2. 조사한 문화재의 상세한 현재 상태

3. 조사한 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소재지 및 이력 등에 관한 사항

1. 문화재의 명칭, 소재지, 소유자 등이 포함된 기본현황자료

2.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자료

3. 문화재 조사·발굴 및 연구 자료

4. 사진, 도면, 동영상 등 해당 문화재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자료

5. 그 밖에 문화재 정보가치가 있는 자료로서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문화재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2. 법 제71조에 따른 시ㆍ도문화재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문화재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교원

4.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관, 학예연구사 또는 나군 이상의 전문경력관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건축, 토목, 환경, 도시계획, 소음, 진동, 대기오염, 화학물질, 먼지 또는 열에 관련된 분야의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교원

2. 제1호에 따른 분야의 학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3. 제1호에 따른 분야의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이상인 연구자

1. 지정문화재 중 목조건축물

2. 지정문화재 안에 있는 목조건축물과 보호구역 안에 있는 목조건축물. 다만, 화장실, 휴게시설 등 중요도가 낮은 건축물은 제외한다.

3.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세계유산 안에 있는 목조건축물. 다만, 화장실, 휴게시설 등 중요도가 낮은 건축물은 제외한다.

1. 화재예방 활동

2. 화재 시 신고요령

3. 화재 시 문화재의 이동·분산대피 등 대응요령

1. 남북한 문화재 공동조사·연구 및 수리

2. 남북한 문화재 보존·관리에 관한 정보와 기술의 교류

3. 문화재분야 관계 전문가 인적 교류

4.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세계유산에 북한 문화재 등재 지원

5. 그 밖에 남북한 문화재 교류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보호구역등의 적정성에 관한 해당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와 해당 보호물·보호구역의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의견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역사문화환경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

1. 정비계획의 목적과 범위에 관한 사항

2.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에 관한 사항

3. 문화재에 관한 고증 및 학술조사에 관한 사항

4. 문화재의 보수·복원 등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문화재의 관리·운영 인력 및 투자 재원(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문화재의 정비에 필요한 사항

1.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

2. 국유인 문화재로서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로 한정한다)의 현상변경 행위

3. 문화재청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재 안에서 이루어지는 현상변경 행위

1. 국가지정문화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수리, 정비, 복구, 보존처리 또는 철거하는 행위

2.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를 포획ㆍ채취ㆍ사육하거나 표본ㆍ박제ㆍ매장ㆍ소각하는 행위

3. 국가지정문화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안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2. 국가지정문화재가 소재하는 지역의 수로의 수질과 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서 하는 건설공사 등의 행위

3. 국가지정문화재와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4. 천연기념물이 서식ㆍ번식하는 지역에서 천연기념물의 둥지나 알에 표시를 하거나, 그 둥지나 알을 채취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5. 그 밖에 국가지정문화재 외곽 경계의 외부 지역에서 하는 행위로서 문화재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지정문화재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경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4ㆍ12ㆍ23]

1. 문화재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2. 문화재청,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으로서 동산문화재 관계 분야의 학예연구관 또는 가군 전문경력관

3. 동산문화재 관계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문화재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대학의 동산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 관계 분야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또는 그 학과에서 2년 이상 강의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동산문화재 관계 분야의 저서가 있거나 3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사람

6. 동산문화재 관계 분야에서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동산문화재 관계 분야에서 5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 「항공법」 제2조제7호의 공항

2. 「항만법」 제2조제2호의 무역항

3. 「관세법」 제256조제2항의 통관우체국

4.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0조의4의 남북출입사무소

1. 일반동산문화재의 현황

2. 일반동산문화재의 보관 경위 및 관리·수리 이력

3. 보존·관리의 개선이 필요한 문화재와 그 조치 방안(조치할 내용, 추진 일정 및 방법 등을 포함한다)

4. 일반동산문화재의 보존처리계획 및 학술연구 등 활용계획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존·관리 또는 환수·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문화재의 보존·관리 또는 환수·활용과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관련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1. 검사

2. 「형사소송법」 제196조에 따른 사법경찰관리

3. 「검찰청법」 제47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

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4호에 따른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5. 「관세법」 제295조에 따른 세관공무원

1. 법 제8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에서 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지역 또는 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2. 법 제8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에서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허가나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경우로 한정하되,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또는 그 보호물의 증축, 개축, 재축(재축), 이축과 외부를 도색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 제35조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건폐율과 용적률 기준: 2015년 1월 1일

2. 제39조에 따른 시ㆍ도지정문화재 지정의 사전 협의 및 권고: 2014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4ㆍ12ㆍ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