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시행령
-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3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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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10-12-29
대통령령 제225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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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10-01
대통령령 제22420호(자연공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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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5-04
대통령령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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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1-27
대통령령 제22003호(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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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11-26
대통령령 제21847호(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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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9-21
대통령령 제21744호(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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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9-21
대통령령 제217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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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7-07
대통령령 제216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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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9-26
대통령령 제210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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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07-08-17
대통령령 제202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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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12-21
대통령령 제197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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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6-29
대통령령 제19563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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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6-15
대통령령 제195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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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6-12
대통령령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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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6-12
대통령령 제195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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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7-27
대통령령 제189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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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3-17
대통령령제183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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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11-29
대통령령제18146호(주택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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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6-27
대통령령제180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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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4-04
대통령령제17952호(읍면동기능전환에따른상훈법시행령등의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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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6-30
대통령령제172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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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2-24
대통령령제171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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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12-29
대통령령제170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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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07-10
대통령령제169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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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6-30
대통령령제164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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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5-24
대통령령제163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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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8-02-28
대통령령제156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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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7-12-31
대통령령제155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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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6-06-29
대통령령제150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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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5-08-17
대통령령제147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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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4-10-07
대통령령제143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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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3-03-06
대통령령제138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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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1-11-07
대통령령제135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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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0-01-03
대통령령제128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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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7-01-27
대통령령제120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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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5-05-10
대통령령제116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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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1983-08-03
대통령령제11184호
- 소관부처
- 문화재청
- 관련정보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수 교육 조교 선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 전수 교육 조교의 선정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제2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시ㆍ도지정문화재 지정의 권고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장으로부터 시ㆍ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을 포함한다)로 지정ㆍ보존할 것을 권고 받은 시ㆍ도지사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안에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조 (행정처분 등에 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문화재보호법」 제35조 ②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4조”를 “「문화재보호법」 제8조”로, “같은 법 제72조”를 “같은 법 제71조”로 한다. ③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 제34조”를 “「문화재보호법」 제35조”로 한다. ④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6조”를 “「문화재보호법」 제24조”로 한다. ⑤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9조”를 “「문화재보호법」 제27조”로 한다. ⑥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1항제4호바목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4항”으로 한다. 제32조의2제3항제4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4항”으로 한다. ⑦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5조제6항제1호 중 “같은 법 제47조제2항”을 “같은 법 제53조제1항”으로 한다. ⑧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바목 중 “「문화재보호법」 제5조”를 “「문화재보호법」 제23조”로 한다. ⑨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3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문화재보호법」 제71조에 따른 시ㆍ도문화재위원회 ⑩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7조의 규정”을 “「문화재보호법」 제25조”로, “동법 제9조의 규정”을 “같은 법 제27조”로 한다. 제25조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6조의 규정”을 “「문화재보호법」 제25조”로 한다. 제47조제4호 및 제5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6조의 규정”을 각각 “「문화재보호법」 제25조”로 한다. ⑪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8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47조제2항”을 “「문화재보호법」 제53조제1항”으로 한다. ⑫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9항 중 “「문화재보호법」 제14조”를 “「문화재보호법」 제32조”로 한다. ⑬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전수교육”을 “「문화재보호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전수 교육”으로 한다. 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7조”를 “「문화재보호법」 제25조”로, “동법 제9조”를 “같은 법 제27조”로 한다. 제6조제2항제5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6조 및 제8조”를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27조”로 한다. 제31조제4호 및 제5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6조”를 각각 “「문화재보호법」 제25조”로 한다. ⑮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호마목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4항”으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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