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1조(지정등의 기준)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내지제8조의 규정에의하여 국가지정문화재와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보유단체 또는 명예보유자를 인정하고자 할 때에는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90·1·3, 93·3·6,94·10·7, 99·5·24, 2001·6·30>

제2조(지정 및 해제등의 고시)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의 고시,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보유단체 또는 명예보유자의 인정의 고시와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이나 인정의해제의 고시에는 다음의 해당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제3조(지정에 관한 자료제출)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법 제4조 내지 제8조의규정에 의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진·도면 및 녹음물등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갖추어 그 취지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0·1·3, 93·3·6,95·8·17, 99·5·24>

제4조(가지정) 문화재청장이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문화재로 가지정을 하는경우에는 법 제6조의 사적·명승·천연기념물 또는 법 제7조의중요민속자료로 이를 구분하여 행하여야 한다. <개정 90·1·3, 93·3·6, 99·5·24>

제4조의2(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제5조 삭제 <99·6·30>

제6조(수리)

제7조(문화재수리기술자)

제7조의2(문화재수리기능자의 종류)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수리기능자(이하 "수리기능자"라 한다)의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6·30>

제7조의3(문화재수리업자의 종류)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이하 "수리업자"라 한다)의 종류는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6·30>

제8조 삭제 <2000·7·10>

제8조의2(수리기술자 필기시험 면제의 대상) 법 제18조의2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시험중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자 및 해당기술분야는다음 각호와 같다.

제8조의3 삭제 <99·6·30>

제8조의4(수리업자의 등록요건)

제8조의5 삭제 <99·6·30>

제9조(평가대상 문화재 수리용역사업 등)

제10조(문화재기술위원회의 설치·운영)

제11조 내지 제14조 삭제 <96·6·29>

제15조(현상변경등의 허가신청) 법 제2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국가지정문화재의종별·지정번호·명칭·수량 및 소재지등을 기재한 허가신청서를 관할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시·도지사를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0조제3호의규정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0·1·3, 93·3·6, 94·10·7, 99·5·24, 99·6·30>

제16조 및 제17조 삭제 <99·6·30>

제18조(전수교육) 문화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하여금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3년 이상 받은 자에 대하여 기능 또는 예능을 심사하여 그 기능 또는 예능이 상당한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는 자에게 전수교육이수증을 교부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99·6·30]

제19조(전수교육 조교)

제20조(전수장학생)

제21조(관리자선임등의 신고) 국가지정문화재에 관하여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국가지정문화재의 종별·지정번호·명칭·수량 및 소재지등을 기재한관리자선임등의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관할 시·도지사를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0·1·3, 93·3·6, 94·10·7, 99·5·24, 99·6·30>

제22조 삭제 <99·6·30>

제23조(손실보상)

제24조 내지 제27조 삭제 <99·6·30>

제28조 삭제 <96·6·29>

제29조(발견신고)

제30조(발굴허가신청) 법 제44조제1항 단서 또는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장문화재의발굴허가 또는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현상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해당사항을 갖추어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90·1·3, 93·3·6, 94·10·7, 99·5·24, 99·6·30>

제31조(발굴조사보고서)

제31조의2(건설공사의 범위) 법 제4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건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공사를 말한다.<개정 2000·7·10, 2001·6·30>

제32조(국가에 의한 발굴의 통지) 문화재청장은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발굴통지서를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발굴착수2주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90·1·3, 93·3·6, 99·5·24>

제32조의2(매장문화재 조사용역대가의 기준공고) 문화재청장은 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매장문화재 조사용역대가의 기준을 정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6·30]

제33조(국가귀속문화재에 대한 보상금처리)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국가에 귀속한 당해문화재의 발견 또는 습득을 위하여 경비를 지출한 자가 있을 때에는 그 경비에상당한 금액을 보상금중에서 경비부담자에게 지급하고 그 차액을 발견자 또는습득자와 그 문화재가 발견된 토지 또는 건조물등의 소유자에게 균분하여 지급한다.

제33조의2(사전협의대상 및 개발사업의 범위)

제34조 삭제 <99·6·30>

제35조(시·도지정문화재등의 지정기준) 시·도지사가 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정문화재 또는문화재자료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의하여야 한다.

제36조(보고) 시·도지사는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15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37조(문화재 매매업자)

제38조 삭제 <99·6·30>

제39조(수사기관의 범위)

제40조(제보의 처리)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보를 받은수사기관은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보조서를 작성하여 이를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0·1·3, 93·3·6, 99·5·24>

제41조(보상금의 지급)

제42조(보상금의 배분)

제43조(권한의 위임) 문화재청장은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제43조의2(건설공사시 문화재의 보호)

제43조의3(문화재 지표조사의 대상사업 및 범위) 법 제7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표조사를실시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지표의 원형변경 등(절토·복토·굴착·수몰 등)의현상변경을 초래하는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1·6·30>

제44조(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 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규정이 준용되는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이하"일반동산문화재"라 한다)는전적·서적·판목·회화·조각·공예품·고고자료·자연사자료 및민속자료로서 역사상·예술상 보존가치가 있는 것으로 하되, 그 범위는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0·1·3, 93·3·6, 99·5·24, 99·6·30>[전문개정 85·5·10]

제45조(일반동산문화재등의 감정)

제46조 삭제 <99·6·30>

제47조(자연공원구역안에서의 사적의 지정등)

제48조 삭제 <97·12·31>

제49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