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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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4-12-31
고용노동부령 제1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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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6-08
고용노동부령 제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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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12-30
고용노동부령 제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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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3-11
고용노동부령 제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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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8-30
고용노동부령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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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7-12
고용노동부령 제1호(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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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5-12
노동부령 제3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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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4-01
노동부령 제3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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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3-10
노동부령 제3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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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5-01
노동부령 제2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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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7-19
노동부령 제2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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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05-07-01
노동부령 제2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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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11-05
노동부령제1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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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98-12-31
노동부령제139호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관련정보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그 기준이 종전보다 강화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3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고령자고용촉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제2호”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②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나목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및 동법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및 제28조”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및 동법 제12조, 제13조 및 제24조”로 한다. ③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호중 “「근로자직업훈련 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6ㆍ7ㆍ19 노동부령25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5·1 노동부령2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3ㆍ10 노동부령3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4·1 노동부령320>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종전의 규정에 따라 별표 3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취소 등의 조치기준의 2. 개별기준 중 제2호나목, 제5호가목, 제6호나목 및 제8호나목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1차 위반의 처분을 받은 자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다시 각각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라 1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③종전의 규정에 따라 별표 3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취소 등의 조치기준의 2. 개별기준 중 제2호나목, 제5호가목, 제6호나목 및 제8호나목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2차 위반의 처분을 받은 자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다시 각각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라 2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사용 중인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2009ㆍ5ㆍ12 노동부령324>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7ㆍ12 고용노동부령1>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2 단서,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제3호ㆍ제4호,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호ㆍ제4호, 제18조제4항, 제19조, 제20조제2항ㆍ제3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호ㆍ제2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5 제1호나목ㆍ제2호나목ㆍ제3호나목,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9호의2서식 앞쪽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노동청장”을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3항 본문ㆍ제4항, 제12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5,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본문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5호서식 뒤쪽, 별지 제6호서식 뒤쪽, 별지 제7호서식 하단 비고란 제2호, 별지 제9호서식 뒤쪽, 별지 제9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제14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 제27조제2항, 별지 제9호서식 뒤쪽, 별지 제9호의2서식 뒤쪽 및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중 “지방노동청장(지청장ㆍ출장소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ㆍ출장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5호서식 뒤쪽, 별지 제6호서식 뒤쪽, 별지 제9호서식 뒤쪽, 별지 제9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중 “고용지원센터”를 각각 “고용센터”로 한다. ⑮이하 생략 부칙 <2010ㆍ8ㆍ30 고용노동부령5>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기능대학의수업료등징수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2항제1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제4항이나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수강제한”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에 따라 수강 또는 지원ㆍ융자의 제한”으로 한다. ②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2조제1호 및 제2호의 각 목”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로 한다. ③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나목 중 “같은 법 제12조, 제13조, 제15조 및 제24조”를 “같은 법 제12조, 제15조, 제19조 및 제24조”로 한다. ④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제2호 중 “우선선정직종”을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으로 한다. 제59조제1항제3호 중 “「기능대학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 , 종전의 「기능대학의수업료등징수규칙」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 종전의 「기능대학의수업료등징수규칙」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1ㆍ3ㆍ11 고용노동부령20>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①별표 1, 별표 1의2, 별표 2 및 별표 6의2의 개정규정 중 위탁 , 인정 또는 수강 제한과 관련된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 이후 행해진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한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별표 6의2의 개정규정 중 지원 또는 융자의 제한과 관련된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31일 이후 행해진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지원 또는 융자 제한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2011.12.30 고용노동부령4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제60조제2항 중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를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분사무소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공단”으로 하며, 제71조제1항 중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공단”으로 하고, 제76조제4항을 삭제한다. 별지 제58호서식, 별지 제58호의2서식, 별지 제59호서식 중 “00지방고용노동청(00지청)장”을 각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00지역본부ㆍ지사)”로 한다. 부칙 <2012ㆍ6ㆍ8 고용노동부령57> 이 규칙은 2012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12ㆍ31 고용노동부령1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개정에 관한 적용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부정행위를 신고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생략 제4조(「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자에 대한 추가징수에 관하여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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