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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1-11-05 노동부령제178호

개정문 제정 1998-12-31 노동부령제139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및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신청 등) ①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4호의규정에 의하여 직업 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받고자 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당해 훈련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청 또는 지방노동사무소(이하"지방노동관서"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신청의 경우에는그 변경사항에 관한 해당 서류만을 첨부한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서 2. 훈련시설의 건축물대장 등본 및 훈련시설의 평면도(훈련시설을 임대차한 경우에는임대차계약서 사본을 포함한다) 3. 영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되어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신청일이 속한분기 전 1년간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4. 영 제3조제2항제2호에 해당되어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법인등기부 등본 및 훈련전용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5. 영 제3조제2항제3호에 해당되어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직종별훈련기준에 의한 시설·장비 등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직업능력개발훈련지정서(지정변경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②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 또는지정변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지정 또는 지정변경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그 결과를 통지하되, 지정 또는 지정변경을 하는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영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최소연 훈련인원, 시설·장비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노동부장관이 이를 정한다.[전문개정 2001·11·5]

제3조(훈련기준의 설정) ① 영 제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1. 훈련기준 설정(변경)의 사유 2. 훈련기준안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신청을 받은 때에는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훈련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여부를 결정하고,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의 처리기한은 정당한 사유가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1·11·5]

제4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재의 편찬·보급)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이 법 제8조 및영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찬한 교재는유상 또는 무상으로 보급한다.

제5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득훈련) 영 별표 1의 2급 훈련교사의자격기준란중 제2호, 3급 훈련교사의 자격기준란중 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9호에서"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을 받은 자"라 함은 영 제8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훈련과정중 교직훈련과정을 이수한 자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기능대학졸업자로서 재학중 소정의 교직과목을 이수한 자 2.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중등학교 정교사 2급이상의자격증 소지자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교원(조교를 제외한다)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3.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훈련과정중 양성훈련과정을 이수한 자(2급 훈련교사자격을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4. 기타 노동부장관이 교직훈련과정의 이수와 동등한 것으로 고시한 훈련을 받은 자

제6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증교부신청 등) ① 영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증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이하 "주소지관할지방노동관서"라 한다)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초본(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자동차운전면허증·여권·의료보험증 등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2. 각 훈련과정의 이수증 사본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해당자에 한한다) 4.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한다) 5.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한다) 6. 제5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수증 사본(해당자에 한한다) 7. 최근 6월이내에 촬영한 증명판사진(2.5센티미터×3센티미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이를 검토하여 신청인이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격증을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자격증의 기재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 또는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자격증이헐어 못쓰게 되어 자격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증기재사항변경·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첨부하여 주소지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격증(자격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자에 한한다) 2. 자격증 기재사항의 변경에 관한 증빙서(해당자에 한한다) 3. 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위서(해당자에 한한다) 4. 최근 6월이내에 촬영한 증명판사진(2.5센티미터×3센티미터)

제7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훈련과정의 입학자격 등)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훈련과정의 과정별 훈련시설, 입학자격 및 훈련기간 및교과편성기준은 별표1과 같다. 다만, 교과편성 내용, 훈련설비 등 교과편성에 대한세부기준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1·11·5>

제8조(수료증) 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이수한 자에게 교부하는 수료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료증의 교부에 필요한 수료의 기준 등은 훈련직종과훈련시간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신설 2001·11·5>

제9조(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설치협의요청서 등의 기재사항) 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설치협의요청서 및 동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설치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기재하여야 한다. 1. 훈련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2. 설치목적 3. 훈련과정 및 직종 4. 훈련직종별 훈련기간 및 훈련생의 정원 5. 훈련직종별 교과목 및 훈련실시 방법 6. 훈련직종별 교사의 정원과 일반직원의 직명 및 정원 7. 훈련직종별 장비 및 공구의 명칭·수량과 그 관리방법 8. 대지 및 건물의 면적·구조 및 용도 9. 훈련에 관한 예산 개요 10. 훈련개시 예정 연월일

제10조(훈련대상자의 선발 등) ① 영 제12조, 영 제12조의2 및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자 등의 고용촉진훈련,자활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직자의 재취업훈련(이하 "실업자등의 훈련"이라한다)의 훈련대상자는 직업안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훈련에한한다)에 구직등록을 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중에서 선발한다.이 경우 노동부장관(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범위를 고려하여 연령, 실업기간 등 훈련을 받고자 하는 자의 특성에 따라 우선선발대상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 등을 받은 사유로 수강제한처분을 받은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후 6월이 지날 것 2. 중도탈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탈락후 3월이 지날 것 3. 구직등록후 취업(180일 이상 취업한 경우에 한한다)시까지영 제12조 및 영 제13조의규정에 의한 훈련을 3회 이상 수강한 사실이없을 것. 이 경우 중도탈락 및수강제한처분은 1회의 수강으로 본다. 4. 정부로부터 훈련비 등의 지원을 받는 훈련과정의 수강중에 있는 자가 아닐 것 ② 실업자등의 훈련의 훈련기간은 1월 이상 1년 이하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인력양성을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훈련기간을 달리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실업자등의 훈련에 필요한 교과편성, 훈련생관리,취업정보제공 등 훈련실시에 관한 세부기준은 노동부장관이 이를 정한다.[전문개정 2001·11·5]

제11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훈련기관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훈련기관은영 제12조제3항, 영 제12조의2제4항 및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또는 기관으로서훈련직종, 교육훈련경력, 시설장비, 훈련교사 등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갖춘 시설 또는 기관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위탁을 할 수 있다. ②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훈련과정 및 훈련내용 2. 훈련대상 및 훈련생 관리 3. 훈련비 지급 4. 재해보험가입 및 재해위로금 지급 5. 위탁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 6. 훈련비 환수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실시하는 경우의 위탁훈련비의수준은 훈련직종 및 훈련시간, 훈련인원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하되, 훈련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④ 법 제17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자에 대한 시정요구, 위탁계약해지 및 위탁제한의 구체적 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전문개정 2001·11·5]

제11조의2(고용촉진훈련 등의 심사위원회) ①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위탁실시하는 경우 위탁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의 선정, 훈련계획의 적정성 여부 등을심사하기 위하여 지방노동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훈련과정등 심사위원회를 둘 수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과정등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노동부장관(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정한다.[본조신설 2001·11·5]

제11조의3(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신청 등) ①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를 관할하는지방노동관서의 장을 거쳐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기재한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및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락서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1부 ② 영 제1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이사는 민법 제777조의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총수의 100분의 50 미만이어야 하며, 감사는이사와 친족관계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법인의 설립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법인설립허가 신청인이 실시하고자 하는 훈련직종의 인력수급상황, 지역내훈련시설의 수 등을 고려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고,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11·5]

제12조(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 신청) ①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6호서식의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훈련종료후또는 매 3월간의 훈련실시후 30일이내에 당해 사업장의 소재지관할지방노동관서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5> 1.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사본 등 훈련비용에 관한증빙서류(법 제28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위탁훈련을 실시한 자의 경우에 한한다) 2. 직업능력개발훈련수료자명부. 다만, 1월 이상(120시간 이상)의 양성훈련을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훈련실시중에 비용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3. 임금대장 사본(임금지급분에 대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4. 훈련수당 지급대장 사본(훈련수당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이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결정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급결정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그지원수준은 당해 훈련비용에 사업주의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하는 지원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기능·기술장려를 위하여 생산직또는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를 대상으로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지원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다만, 고용보험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사업 적용사업주에대한 지원수준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7조제2항의규정을 적용한다.

제13조(사업주외의 자의 훈련비용의 지원신청) ① 영 제18조 및 영 제19조의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훈련비및훈련수당지원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훈련종료후 또는 매1월간의 훈련실시후 30일이내에 당해 훈련시설의 소재지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1. 훈련비 및 훈련수당 산출내역서 2. 훈련생 출석부 사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이를 검토하여 그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외의 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지원하는경우 그 지원수준은 영 제18조제1항제3호·제4호 및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에 있어서는지원사업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원기준에 의하여산정한 금액으로 하고, 영 제18조제1항제1호·제2호·제5호 및 제6호에의한 훈련에 있어서는 매년 예산에서 정하여진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 제18조제1항제7호의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탁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경우에 비용지원신청절차 등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4조(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지원)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육성을 위하여필요한 경우 동 법인이 영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은 때에는 당해 법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다음 각호의지원 또는 융자를 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실시 2. 고용보험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 실시 3.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설치 및 장비구입 비용에 대한융자 ② 노동부장관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육성을 위하여필요한 경우 동 법인이 영 제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때에는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한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설치 및 장비구입 비용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융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1·11·5]

제15조(훈련과정의 인정신청 등) ① 법 제28조제1항 및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받고자 하는 자는 훈련개시 14일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훈련과정이 실시되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훈련실시계획서 2. 훈련시설의 등기부 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훈련실시기관이 법 제2조제2호의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인 경우를 제외 한다) 3. 훈련위탁계약서 사본 등 훈련의 위탁에 관한 증명서류(법 제28조제1항단서의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영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과정의 인정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기관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2. 훈련과정명, 훈련기간 및 훈련시간, 학급당 정원, 교사(강사)에 관한 사항,훈련방법, 훈련비 및 훈련장소, 훈련교재 등 훈련과정에 관한 사항 3. 인정일자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그 인정받은 내용중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예정일7일전까지(영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 개발훈련시설 및 사업주가그 소속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접 실시하는 훈련과정의 경우에는 5일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변경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훈련과정의 인정을한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실시기관의 명칭·대표자 2. 실시기관의 소재지 3. 훈련과정명 4. 훈련기간 및 훈련시간 5. 훈련장소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신청받은 날부터10일 이내(변경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1·11·5]

제16조(훈련과정의 지정내용 및 신청) ① 법 제28조제2항 및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훈련개시 14일전까지(영 제3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사업주가 소속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접실시하는 훈련과정의 경우에는 7일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에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훈련과정이 실시되는 주된 장소(사업주가그 소속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훈련시설을 임차하여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그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훈련실시계획서 2. 훈련시설의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훈련실시기관이 법 제2조제2호의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인 경우를 제외한다) 3. 훈련위탁계약서 사본 등 훈련의 위탁에 관한 증명서류(법 제28조제2항 단서의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영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내용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과정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지정받은 내용중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예정일7일전까지(영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 개발훈련시설 및 사업주가소속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접 실시하는 훈련과정의 경우에는 5일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변경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훈련과정의지정을 한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실시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 2. 실시기관의 소재지 3. 훈련과정명 4. 훈련기간 및 훈련시간 5. 훈련장소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 제2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사업주가 훈련과정의 지정 또는 지정변경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훈련개시또는 변경예정일 3일전까지 훈련과정의 지정 또는 지정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영 제25조제1항 본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말한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또는 영 제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가르칠 것 2. 외국어과정의 경우 당해 근로자의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것 3.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의 향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훈련과정으로서정보교류활동, 취미·오락활동 등 노동부장관이 직업능력 개발훈련과정으로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과정이 아닐 것 4.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정한 훈련시간, 훈련시설 및 장비, 학급당 정원, 훈련교사등을 갖춘 과정일 것[전문개정 2001·11·5]

제16조의2(우대지원중단) 노동부장관은 영 제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결과가 우수하여 지원을 받는훈련기관이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법 제1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2. 법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이 취소된 경우[본조신설 2001·11·5]

제16조의3(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취소) 법 제2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 취소의 세부기준,시정명령, 인정 또는 지정의 제한의 구체적 조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본조신설 2001·11·5]

제17조(보고의 내용 등) ① 법 제17조의2 및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자가영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각호와 같다. 1. 훈련생의 학력·연령·병역 및 성별의 구분에 따른 훈련인원 2. 훈련의 직종·방법·과정·기간 및 형태의 구분에 따른 실제 훈련인원과 인정 또는지정된 인원 3. 취업인원, 국가자격 응시인원 및 합격인원 4.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상황에 대한 보고방법으로전자문서 등 적절한 방법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상황에 대한 보고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노동부장관이 정한다.[전문개정 2001·11·5]

제18조(증표)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제19조(수수료)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증의 교부를 신청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 또는 재교부를신청하는 자는 2천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납입고지서에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