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실업자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자 선발)
① 영 제7조제2항( 영 제8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2. 훈련 중 수강을 포기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포기한 날부터3월이 지날 것
3. 「직업안정법」에 의한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훈련에 한한다)에 구직등록을 한 후 취업(180일 이상 취업한 경우에 한한다) 시까지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선정직종훈련을 3회 이상 수강한 사실( 법 제16조제4항 또는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강제한처분을 받은 경우와 훈련 중 수강을 포기한 경우에는 수강을 한 것으로 본다)이 없을 것. 다만, 영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직실업자훈련의 수강횟수 제한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2항제3의 규정을 준용하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자는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선정직종훈련의 수강횟수에 관계없이 자활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3회까지 받을 수 있다.
4. 정부로부터 훈련비 등의 지원을 받는 훈련과정의 수강 중에 있는 자가 아닐 것
② 영 제7조제2항( 영 제8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순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2. 직업안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훈련에 한한다)에 구직등록을 한 후 6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자
3.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3월 이상인 자
4. 훈련 개시일 현재 40세 이상인 자
6. 피보험기간이 장기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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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우선선정직종훈련의 대상자 선발)
① 영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라 함은 제3조제1항 각 호(제3호 단서의 규정을 제외한다)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② 영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순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2. 직업안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훈련에 한한다)에 구직등록을 한 후 3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자
3. 고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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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우선선정직종 훈련의 훈련수당)
① 영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수당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지급하되, 그 지급수준은 훈련수준, 훈련 대상자, 훈련생의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2. 훈련기간 중 매 단위 월의 출석일수가 100분의 80 이상인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훈련수당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다.
1. 2회차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 훈련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
2. 3회차 이상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 훈련수당을 부지급
3. 훈련 중 수강을 포기하는 경우 : 수강을 포기한 단위 월의 훈련수당을 부지급
4.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 참여기간동안 훈련수당을 부지급
5. 훈련시간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근로를 한 경우 : 근로일과 훈련일이 중복되는 기간 동안 훈련수당을 부지급
6. 훈련 개시 후 1주일 이내에 훈련과정을 변경하는 경우 : 변경 시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훈련수당을 부지급
7. 훈련과정에 중간 편입하는 경우 : 실제 출석일수에 따라 훈련수당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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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직업능력개발훈련 수탁기관에 대한 조치기준 등)
① 법 제16조제5항 후단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추가로 징수하는 금액은 반환명령을 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비용을 지급 또는 지원받은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추가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법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의 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계약해지자 등 지급·지원금 반환·추가징수통지서에 의한다.
③ 법 제16조제6항 및 영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수탁기관에 대한 시정요구, 위탁계약의 해지, 위탁제한 및 근로자에 대한 수강제한의 구체적 조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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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신청 등)
① 영 제22조제1항제1호본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말한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또는 영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가르칠 것
2. 외국어 과정의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것
3.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훈련과정이어야 하며, 정보교류활동, 취미·오락 활동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과정으로 부적합한 것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훈련과정이 아닐 것
4. 그 밖에 훈련시설 및 장비, 학급당 정원 등 당해 훈련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법 제24조 및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개시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변경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이 실시되는 주된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원격훈련의 경우에는 14일전까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접 실시하는 훈련과정의 경우에는 5일 전까지, 법 제2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및 동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과정의 경우에는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계획서
2. 영 제22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시설 또는 기관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제외한다)
③ 법 제24조 및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영 제2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인정내용을 변경(훈련내용 및 훈련방법의 변경을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예정일 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변경인정신청서에 변경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접 실시하는 훈련과정의 경우에는 4일 전까지, 법 제2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및 동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과정의 경우에는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훈련과정의 개시일 또는 인정내용의 변경예정일 전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변경인정)통지서에 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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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 협의·승인)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노동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협의요청서 또는 승인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훈련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2. 설치목적
3. 훈련과정 및 훈련직종
4. 훈련직종별 훈련기간 및 훈련생의 정원
5. 훈련직종별 교과목 및 훈련실시 방법
6. 훈련직종별 교사의 정원과 일반직원의 직명 및 정원
7. 훈련직종별 장비 및 공구의 명칭·수량과 그 관리방법
8. 대지 및 건물의 면적·구조 및 용도
9. 훈련예산 개요
10. 훈련개시 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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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28조제1항·제2항 및 영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신청서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변경지정신청서에 법 제28조제1항 각 호 및 영 제2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지정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당해 훈련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서(이하 이 조에서 "지정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서를 교부받은 자는 그 지정서를 분실하거나 지정서가 훼손된 때에는 이를 교부한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 재교부 받을 수 있다.
⑤ 법 제28조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는 폐업하거나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취소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 또는 재교부 받은 지정서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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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신청 등)
①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하 "훈련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을 거쳐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를 기재한 서류
2. 정관
3. 재산목록(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낙서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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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득 훈련)
영 별표 1의 2급의 자격기준란 제2호, 동표 3급의 자격기준란 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9호에서 각각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을 받은 자"라 함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직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직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로 본다.
1. 기능대학졸업자로서 재학 중 6학점 이상의 교직과목을 이수한 자
2.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교원(조교를 제외한다)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력을 갖춘 자
3.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훈련과정 중 양성훈련과정을 이수한 자(2급 훈련교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4. 그 밖에 교직훈련과정의 이수와 동등한 것으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훈련을 이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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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의 교부신청 등)
①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초본(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여권·국민건강보험증 등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2. 각 훈련과정의 이수증 사본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해당자에 한한다)
4.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한다)
5.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한다)
6.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해당자에 한한다)
7. 최근 6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2.5센티미터 × 3센티미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신청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자격증의 기재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 또는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자격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기재사항변경(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격증(자격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자에 한한다)
2. 자격증 기재사항의 변경에 관한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한다)
3. 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위서(해당자에 한한다)
4. 최근 6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2.5센티미터 × 3센티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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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 등)
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은 양성훈련과정·향상훈련과정 및 교직훈련과정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과정별 훈련시설·입학자격·훈련기간 및 교과편성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③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1년 이상의 교육훈련 실시경력과 「고등교육법」 및 「대학설립·운영규정」에 의한 대학설립기준에 준하는 인력·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④ 법 제3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단체 또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법인·단체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의 설치·운영에 대한 승인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훈련개시 3월 전까지 승인신청서에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시설 또는 훈련과정의 설치·운영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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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훈련기준의 설정절차)
②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이 조에서 "공단"이라 한다)은 영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의 제안을 받은 때에는 제안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안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훈련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여부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의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영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 없이 제안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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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상황 보고 등)
①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는 법 제4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기별로 다음의 사항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훈련생의 학력·연령 및 성별의 구분에 따른 훈련인원
2. 훈련의 직종·방법·과정·기간·형태의 구분에 따른 실제 훈련인원과 승인된 인원
3. 취업인원 및 국가자격 합격인원
4.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공공단체는 법 제4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 사업연도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당해 사업연도 개시 1월 전까지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동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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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①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거나 위탁을 받은 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신고한 자(이하 "부정행위 신고자"라 한다)에게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② 부정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부정행위 신고서에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부정행위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부정행위 신고자는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후 별지 제15호서식의 신고포상금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조사결과통지서 사본 1부
2. 통장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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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부정행위의 신고기한)
포상금은 부정행위별로 다음의 시기에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2. 법 제16조제2항제2호의 부정행위 중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비용을 받은 날부터 3년까지
3. 법 제16조제2항제2호의 부정행위 중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비용을 받고자 한 경우에는 비용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비용의 지급전까지
4. 법 제25조제1항제1호의 부정행위의 경우에는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날부터 인정효력의 종료 후 1년까지
5. 법 제25조제1항제2호의 부정행위 중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날부터 3년까지
6. 법 제25조제1항제2호의 부정행위 중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한 경우에는 지원 또는 융자를 청구한 날부터 지원 또는 융자 전까지
7. 법 제25조제1항제3호의 부정행위의 경우에는 인정받은 훈련과정에 대한 훈련의 개시일부터 훈련종료 후 1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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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신고의 경합 시 포상금의 지급방법)
① 동일한 훈련과정의 동일한 부정행위에 대하여 2 이상의 자가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액의 산정에 있어 이를 하나의 신고로 본다. 이 경우 포상금은 부정행위의 적발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자에게 적절하게 배분하여 지급하되,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 동일한 훈련과정에 대하여 2 이상의 부정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액이 가장 큰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각각의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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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포상금의 지급제한)
① 신고 받은 부정행위의 내용이 언론 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내용이거나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부정행위 신고자가 노동부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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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그 기준이 종전보다 강화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3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고령자고용촉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제2호”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②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나목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및 동법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및 제28조”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및 동법 제12조, 제13조 및 제24조”로 한다.
③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호중 “「근로자직업훈련 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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