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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도로정비 허가신청등)
① 「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정비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5·2·25>
② 영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정비허가 내용의 공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 영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정비공사의준공검사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개정 9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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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절차등)
① 군수(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농어촌 도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도로기본계획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95·1·25, 99·3·25, 2005·2·25>
1. 별지 제5호서식의 노선조사서
2. 노선조사서에 따라 작성된 도로망종합도(축척 5만분의 1의 지형도에 면도는붉은색, 리도는 청색, 농도는 노란색으로 각각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05·2·25>
③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도로기본계획에 대하여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사항을 검토한 후 이를 승인한다. <개정 2005·2·25>
1. 도로의 노선별 이용도 및 타당성
2. 군도 이상의 도로 및 행정구역 경계지점간의 도로연결망의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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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도로정비계획의 수립 및 절차)
군수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정비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도로정비계획서에 별지 제7호서식의 도로정비계획노선내역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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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도로사업계획의 수립 및 절차등)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로의노선별로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사업대상이 되는 도로의 노선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주민의 이용도
2. 주민의 소득증대에의 기여도
3. 주민의 교통편익에의 기여도
4. 주민의 생활개선에의 기여도
5. 도로망과의 연계성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노선선정을 위한 도로의 노선별 기초자료조사및 평가를 한국농촌공사 등 관계전문기관에 의뢰하고 그 결과를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5·2·25, 2006·4·28>
③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사업계획을 수립한 때에는도로사업계획서에 별지 제9호서식의 도로사업계획 노선내역서와 전문기관의 도로노선별 기초자료조사 및 평가결과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3·25>
④ 도로의 노선선정에 필요한 도로의 노선별 기초자료조사방법 및 평가방법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99·3·25, 2008·3·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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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타공작물관리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서등)
①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명령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공작물관리자의준공검사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③ 영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관리명령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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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점용의 허가신청서등)
① 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 내용의 공고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③ 삭제 <9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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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공공목적을 수행하는 법인의 비영리사업)
법 제19조의2제1호에서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99·3·25, 2005·2·25, 2008·3·4, 2008·6·20, 2013·3·23>
1.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철도의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3.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
4.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영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본조신설 9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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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3(점용료 감면)
영 제11조의2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른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점용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점용목적을 부분적으로 상실한 경우에는 상실한 면적의 비율에 따라 그 이후의기간은 점용료를 감면한다.
3. 농작물등의 재배를 위한 점용의 경우 피해의 정도가 50퍼센트이상인 때에는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하고, 50퍼센트미만인 때에는 그 비율에 따라 점용료를감면한다.[본조신설 9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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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삭제 <2008·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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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규제의 재검토)
안전행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제3항에 따른 도로정비공사의 준공검사 신청서식: 2015년 1월 1일
2. 제13조에 따른 도로점용공사의 준공검사 신청서식: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ㆍ11ㆍ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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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4·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5·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3·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6ㆍ3 행정자치부령170>
이 규칙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4ㆍ28 농림부령1525>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3ㆍ4 행정안전부령1>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6ㆍ20 행정안전부령19>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3·23 안전행정부령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8ㆍ4 안전행정부령86>
이 규칙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11ㆍ17 안전행정부령9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에 대한 부처 간 이견이 계속 발생되고 있고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훈령·예규 등이 지속적으로 발령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부처 간 이견 해소와 적법성 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국무총리의 지시(2014. 7. 1. 국무회의)에 따라, 훈령·예규 등의 발령 시 부처협의 절차와 이견 조정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규제심사 대상 훈령·예규 등의 발령안에 대한 법제처 의견제시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훈령·예규 등의 발령 시 부처협의절차 의무화(안 제6조제2항)
훈령·예규 등의 발령 시 임의적이었던 부처협의 절차를 의무화하고, 의견 회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일 이상이 되도록 함.
나. 법리적 이견에 대한 법제처 검토기능 명문화(안 제6조의2 신설)
국무조정실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안에 대한 이견 조정과 관련하여 법리적 쟁점이 있는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그 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경우에도 법리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법제처 의견제시제도의 도입(안 제6조의3 신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안에 대하여 규제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법제처장에게도 함께 검토를 요청하도록 하고, 법제처장은 해당 발령안에 대하여 법령 위반 여부 및 위임범위 일탈 여부 등을 검토하여 규제개혁위원회 등에 그 의견을 알리도록 함.
안전행정부령 제99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 생략
제2조(「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규칙」의 개정) 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규제의 재검토) 안전행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제3항에 따른 도로정비공사의 준공검사 신청서식: 2015년 1월 1일
2. 제13조에 따른 도로점용공사의 준공검사 신청서식: 2015년 1월 1일
제3조 이하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에 대한 부처 간 이견이 계속 발생되고 있고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훈령·예규 등이 지속적으로 발령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부처 간 이견 해소와 적법성 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국무총리의 지시(2014. 7. 1. 국무회의)에 따라, 훈령·예규 등의 발령 시 부처협의 절차와 이견 조정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규제심사 대상 훈령·예규 등의 발령안에 대한 법제처 의견제시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훈령·예규 등의 발령 시 부처협의절차 의무화(안 제6조제2항)
훈령·예규 등의 발령 시 임의적이었던 부처협의 절차를 의무화하고, 의견 회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일 이상이 되도록 함.
나. 법리적 이견에 대한 법제처 검토기능 명문화(안 제6조의2 신설)
국무조정실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안에 대한 이견 조정과 관련하여 법리적 쟁점이 있는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그 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경우에도 법리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법제처 의견제시제도의 도입(안 제6조의3 신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안에 대하여 규제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법제처장에게도 함께 검토를 요청하도록 하고, 법제처장은 해당 발령안에 대하여 법령 위반 여부 및 위임범위 일탈 여부 등을 검토하여 규제개혁위원회 등에 그 의견을 알리도록 함.
안전행정부령 제99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 생략
제2조(「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규칙」의 개정) 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규제의 재검토) 안전행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제3항에 따른 도로정비공사의 준공검사 신청서식: 2015년 1월 1일
2. 제13조에 따른 도로점용공사의 준공검사 신청서식: 2015년 1월 1일
제3조 이하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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