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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2-06-03 행정자치부령제170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3-25 행정자치부령제40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5-01-25 내무부령제640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4-07-01 내무부령제620호

개정문 제정 1992-05-22 내무부령제562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도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로정비 허가신청등) ①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정비허가신청서는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정비허가 내용의 공고는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 영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정비공사의준공검사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개정 99·3·25>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절차등) ① 군수(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도로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도로기본계획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95·1·25, 99·3·25> 1. 별지 제5호서식의 노선조사서 2. 노선조사서에 따라 작성된 도로망종합도(축척 5만분의 1의 지형도에 면도는붉은색, 리도는 청색, 농도는 노란색으로 각각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기본계획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이를 검토하고 그검토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3·25>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도로기본계획에 대하여 법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사항을 검토한 후 이를 승인한다. <개정 99·3·25> 가. 도로의 노선별 이용도 및 타당성 나. 군도이상의 도로 및 행정구역 경계지점간의 도로연결망의 타당성

제4조(도로기본계획의 고시) 법 제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기본계획의 고시 및 변경고시는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도로정비계획의 수립 및 절차) ① 군수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정비계획을 수립한 때에는도로정비계획서에 별지 제7호서식의도로정비계획노선내역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3·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정비계획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이를 검토하고 그검토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3·25>

제6조(도로정비계획의 공고)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정비계획의 공고는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도로사업계획의 수립 및 절차등)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로의노선별로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사업대상이 되는 도로의 노선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주민의 이용도 2. 주민의 소득증대에의 기여도 3. 주민의 교통편익에의 기여도 4. 주민의 생활개선에의 기여도 5. 도로망과의 연계성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노선선정을 위한 도로의 노선별 기초자료조사및 평가를 농어촌진흥공사등 관계전문기관에 의뢰하고 그 결과를 참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사업계획을 수립한 때에는도로사업계획서에 별지 제9호서식의 도로사업계획 노선내역서와 전문기관의도로노선별 기초자료조사 및 평가결과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3·25> ④ 도로의 노선선정에 필요한 도로의 노선별 기초자료조사방법 및 평가방법은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99·3·25>

제8조(도로의 노선지정공고)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사업계획이 확정된 도로의 노선의 지정공고 및지정변경공고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타공작물관리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서등) ①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명령서는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공작물관리자의준공검사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에의한다. ③ 영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관리명령서는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제10조(도로대장)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대장은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제11조(제한차량 운행허가신청서) 영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운행허가신청서는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제12조(점용의 허가신청서등) ① 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신청서는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 내용의 공고는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③ 삭제 <99·3·25>

제13조(점용공사의 완료검사 신청서) 영 제1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공사의 준공검사신청서는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제13조의2(공공목적을 수행하는 법인의 비영리사업) 영 제11조의2제1항에서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행정자치부령이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99·3·25> 1.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철도의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3.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에 의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4.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비영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본조신설 94·7·1]

제13조의3(점용료 감면) 영 제11조의2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른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점용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점용목적을 부분적으로 상실한 경우에는 상실한 면적의 비율에 따라 그 이후의기간은 점용료를 감면한다. 3. 농작물등의 재배를 위한 점용의 경우 피해의 정도가 50퍼센트이상인 때에는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하고, 50퍼센트미만인 때에는 그 비율에 따라 점용료를감면한다.[본조신설 94·7·1]

제14조(재결신청서)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서는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제15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