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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도로정비 허가신청등)
① 「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정비허가신청서는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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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절차등)
① 군수(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농어촌 도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도로기본계획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95·1·25, 99·3·25, 2005·2·25>
1. 별지 제5호서식의 노선조사서
2. 노선조사서에 따라 작성된 도로망종합도(축척 5만분의 1의 지형도에 면도는붉은색, 리도는 청색, 농도는 노란색으로 각각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05·2·25>
③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도로기본계획에 대하여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사항을 검토한 후 이를 승인한다. <개정 2005·2·25>
1. 도로의 노선별 이용도 및 타당성
2. 군도 이상의 도로 및 행정구역 경계지점간의 도로연결망의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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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도로정비계획의 수립 및 절차)
군수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정비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도로정비계획서에 별지 제7호서식의 도로정비계획노선내역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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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도로사업계획의 수립 및 절차등)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로의노선별로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사업대상이 되는 도로의 노선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주민의 이용도
2. 주민의 소득증대에의 기여도
3. 주민의 교통편익에의 기여도
4. 주민의 생활개선에의 기여도
5. 도로망과의 연계성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노선선정을 위한 도로의 노선별 기초자료조사및 평가를 농업기반공사 등 관계전문기관에 의뢰하고 그 결과를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5·2·25>
③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사업계획을 수립한 때에는도로사업계획서에 별지 제9호서식의 도로사업계획 노선내역서와 전문기관의도로노선별 기초자료조사 및 평가결과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3·25>
④ 도로의 노선선정에 필요한 도로의 노선별 기초자료조사방법 및 평가방법은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9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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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공공목적을 수행하는 법인의 비영리사업)
영 제11조의2제1항에서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행정자치부령이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99·3·25, 2005·2·25>
1.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철도의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3.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
4.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영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본조신설 9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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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3(점용료 감면)
영 제11조의2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른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점용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점용목적을 부분적으로 상실한 경우에는 상실한 면적의 비율에 따라 그 이후의기간은 점용료를 감면한다.
3. 농작물등의 재배를 위한 점용의 경우 피해의 정도가 50퍼센트이상인 때에는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하고, 50퍼센트미만인 때에는 그 비율에 따라 점용료를감면한다.[본조신설 9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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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2·25>[본조신설 200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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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촌도로정비법의 개정(법률 제7230호, 2004. 10. 16. 공포, 2005. 1. 17. 시행)으로 군수가 수립하는 농어촌도로기본계획에 대한 승인권이 행정자치부장관에서 시ㆍ도지사에게로 이양됨에 따라 군수의 행정자치부장관에 대한 도로정비계획서 제출의무를 시ㆍ도지사에 대한 제출의무로 개정하고, 시ㆍ도지사가 도로기본계획서를 검토하여 이를 승인하는 것으로 절차를 개정하는 등 관련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행정자치부령 제268호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규칙"을 "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중 "농어촌도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를 "「농어촌 도로정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로 한다. 제2조제1항중 "영 제4조제1항"을 "「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법 제6조제1항"을 "「농어촌 도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으로, "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도로기본계획에 대하여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사항을 검토한 후 이를 승인한다. 1. 도로의 노선별 이용도 및 타당성 2. 군도 이상의 도로 및 행정구역 경계지점간의 도로연결망의 타당성 제4조제1항중 "법 제6조제4항 및 제5항"을 "법 제6조제5항 및 제6항"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도로정비계획의 수립 및 절차) 군수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정비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도로정비계획서에 별지 제7호서식의 도로정비계획노선내역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제2항중 "농어촌진흥공사등"을 "농업기반공사 등"으로 한다. 제13조의2제1호중 "한국도로공사법"을 "「한국도로공사법」"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지방공기업법"을 "「지방공기업법」"으로 하며, 동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호중 "민법"을 "「민법」"으로 한다. 3.「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 제15조 전단중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본문중 "농어촌도로정비법 제6조제4항(제5항)"을 "「농어촌 도로정비법」 제6조제5항(제6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촌도로정비법의 개정(법률 제7230호, 2004. 10. 16. 공포, 2005. 1. 17. 시행)으로 군수가 수립하는 농어촌도로기본계획에 대한 승인권이 행정자치부장관에서 시ㆍ도지사에게로 이양됨에 따라 군수의 행정자치부장관에 대한 도로정비계획서 제출의무를 시ㆍ도지사에 대한 제출의무로 개정하고, 시ㆍ도지사가 도로기본계획서를 검토하여 이를 승인하는 것으로 절차를 개정하는 등 관련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행정자치부령 제268호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규칙"을 "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중 "농어촌도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를 "「농어촌 도로정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로 한다. 제2조제1항중 "영 제4조제1항"을 "「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법 제6조제1항"을 "「농어촌 도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으로, "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도로기본계획에 대하여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사항을 검토한 후 이를 승인한다. 1. 도로의 노선별 이용도 및 타당성 2. 군도 이상의 도로 및 행정구역 경계지점간의 도로연결망의 타당성 제4조제1항중 "법 제6조제4항 및 제5항"을 "법 제6조제5항 및 제6항"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도로정비계획의 수립 및 절차) 군수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정비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도로정비계획서에 별지 제7호서식의 도로정비계획노선내역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제2항중 "농어촌진흥공사등"을 "농업기반공사 등"으로 한다. 제13조의2제1호중 "한국도로공사법"을 "「한국도로공사법」"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지방공기업법"을 "「지방공기업법」"으로 하며, 동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호중 "민법"을 "「민법」"으로 한다. 3.「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 제15조 전단중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본문중 "농어촌도로정비법 제6조제4항(제5항)"을 "「농어촌 도로정비법」 제6조제5항(제6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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