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시행령
(시행일자 : 2014-12-04)-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2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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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4-11-11
대통령령 제257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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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4-08-06
대통령령 제255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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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3-03-23
대통령령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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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12-02
대통령령 제233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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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6-27
대통령령 제229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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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1-05-30
대통령령제22940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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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9-01
대통령령 제223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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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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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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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4-20
대통령령 제200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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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12-21
대통령령 제19767호(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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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8-19
대통령령제190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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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3-17
대통령령제183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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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11-09
대통령령제169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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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8-12-31
대통령령제160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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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7-12-15
대통령령제155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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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4-07-23
대통령령제143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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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2-06-30
대통령령제136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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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2-05-30
대통령령제136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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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0-08-08
대통령령제130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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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5-08-19
대통령령제117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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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1983-08-31
대통령령제11218호
- 소관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 관련정보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후 3월이내에 체신부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령의 폐지) 우표류관리판매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우편물운송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각호중 "우편법시행령 제47조"를 "우편법시행령 제52조"로 한다. ②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5항제5호중 "우편법시행령 제21조"를 "우편법시행령 제25조"로 한다. 제4조 (국내판매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우표류관리판매규정에 의하여 국내판매인 또는 해외보급인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한 국내판매인 또는 국외보급인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통화를 넣은 우편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방법외의 방법으로 발송한 통화를 넣은 우편물의 처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우편요금계기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인가된 우편요금계기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제7조 (손해배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발생한 우편물의 손해에 관하여는 제52조 및 제5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85·8·19 대령1174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0·8·8 대령1307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보관교부지의 우편물에 대한 적용례) 제4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접수되는 보관교부지의 우편물부터 적용한다. ③(손해배상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접수되는 우편물부터 적용한다. 부칙 <92·5·30 대령1365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2·6·30 대령1367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4·7·23 대령14342> 이 영은 199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199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2·15 대령1553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대통령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우편물운송법시행령 2. 군사우편법시행령 제3조 (통화를 넣은 우편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발송한 통화를 넣은 우편물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국내판매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국내판매인·국내보급인 및 국외보급인 허가를 받은 자의 업무에 관하여는 제14조 내지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손해배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접수한 우편물의 손해배상금액에 관하여는 제5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제우편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를 삭제한다. ②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5항제3호 내지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③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중 "우편물운송법·"을 삭제한다. 부칙 <98·12·31 대령16046>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1·9 대령1699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3ㆍ17 대령18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8ㆍ19 대령1900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12ㆍ21 대령1976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6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우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2항중 “통신사업특별회계”를 “우편사업특별회계”로 한다. ②이하 생략 부칙 <2007ㆍ4ㆍ20> 이 영은 2007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2ㆍ29 대령2067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우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4조의2제1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 제7조의2, 제9조제1항제7호ㆍ제2항제4호,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3제1항, 제10조의5, 제12조, 제13조제1항, 제33조제2항, 제36조제5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ㆍ제2항ㆍ제4항, 제6조제2항, 제8조, 제25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29조제4항, 제30조, 제34조 본문, 제43조제4호ㆍ제6호ㆍ제7호, 제46조제2항, 제50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정보통신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57>이하 생략 부칙 <2008ㆍ12ㆍ31 대령2121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120>우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4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2010ㆍ9ㆍ1 대령2236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우편사서함 이용 수수료 환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용하고 있는 우편사서함의 수수료 환부에 관하여는 제3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1.5.30 대령2294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⑧ 우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신청장”을 “지방우정청장”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단서 중 “관할체신청장”을 “관할 지방우정청장”으로 한다. 부칙<2011.6.27 대령2298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1.12.2 대령23340> 이 영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4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11조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57> 우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조, 제7조의2, 제9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3제1항, 제10조의5, 제12조, 제13조제1항 전단, 제33조제2항, 제36조제5항, 제42조제3항 단서 및 제43조제4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제4항, 제6조제2항, 제8조, 제25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29조제4항, 제30조, 제34조 본문, 제43조제4호·제6호·제7호, 제46조제2항 및 제50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부칙 <2014ㆍ8ㆍ6 대령25532>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11ㆍ11 대령2570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제2호가목에 따라 법 제2조제4항을 위반하여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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