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시행령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2조제4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한다. <개정 98·12·31, 2007·4·20, 2008·2·29, 2010·9·1>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우편물 방문접수업무와 집배업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위탁업무를 행하는 지역을 구분하여 위탁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98·12·31, 2008·2·29>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수수료 및 당해 업무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및 경비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97·12·15]

① 지식경제부장관이 법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물의 운송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우편물 운송요구서를 운송개시 5일전까지 운송을 하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법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하여야할 금액은 당해 운송구간에 적용되고 있는 운송요금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전문개정 97·12·15]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우편물의 배달지역을 구분하는 우편구 및 우편번호를 정할 수 있다. <개정 90·8·8, 97·12·15, 2008·2·29>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구와 우편구별 우편번호를 정한 때에는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7·12·15, 2008·2·29>

① 우편물의 외부에는 발송인 및 수취인의 성명·주소와 우편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취급과정을 기록하는 우편물(이하 "등기우편물"이라 한다)을 제외한 우편물은 수취인의 성명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9·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외에 필요한 기재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5, 2008·2·29>

① 법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작업이나 이용에 관련되는 자 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5·8·19, 2008·2·29>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체신청장에 게 위임한다. <개정 2005·8·19, 2008·2·29>

①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군사우편물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우편물을 말한다.

② 군사우편물을 발송하는 자는 군사우편물 표면에 "군사우편"이라 표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7·12·15]

① 군사우편물의 요금은 발송인이 납부하지 아니하고 국방부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분기별로 납부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의 납부액은 국방부소관 세출예산과 우편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간에대체불입할 수 있다. <개정 2006·12·21>[본조신설 97·12·15]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표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발행하여 판매할 때에는 그 종류·액면·형식·판매기일 및 판매장소등을 그때마다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편요금표시인영이 인쇄된 봉투는 그 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우편요금과 합산한 금액으로 판매한다. <개정 97·12·15, 2008·2·29>

② 삭제 <97·12·15>

① 동일인이 동시에 우편물의 종류와 우편요금등이 동일한 우편물을 다량으로 발송할때에는 그 우편요금등을 따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요금등을 따로 납부할 수 있는 우편물의 종류·수량 및 취급우편관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5, 2008·2·29>

① 우편물 발송인은 우표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우편요금 납부표시 인영을 인쇄하는계기(이하 "우편요금계기"라 한다)를 사용하여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요금계기의 사용 및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97·12·15]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편물은 우편요금등을 수취인의 부담으로 발송할 수 있다. <개정 2005·8·19, 2010·9·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요금등은 수취인이 우편물을 받을 때에 납부한다. 다만,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요금등을 후납하는 때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2005·8·19>

③ 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우편물의 우편요금등을 수취인이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송인에게 그 우편물을 환부한다. 이 경우 발송인은 우편요금등 및 환부취급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5·8·19, 2010·9·1>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요금등의 수취인 부담 우편물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8·19, 2008·2·29> [전문개정 97·12·15]

① 우편요금등을 미납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우편물은 이를 발송인에게 환부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발송인의 성명 또는 주소의 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우편물을 환부할 수 없거나 해외체류자 또는 해외여행자가 귀국하는 인편을 통하여 국내에서 발송한 경우 기타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납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우편요금등과 동액의 부가금을 합하여 수취인으로부터 징수하고 이를 배달할 수 있다. <개정 97·12·15, 2008·2·29>

③ 우편요금등의 미납 또는 부족이 우편관서의 과실로 인한 때에는 그 미납 또는부족한 우편요금등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인의 청구에 따라 환부하는 우편요금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7·12·15, 2010·9·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요금등의 환부청구는 다음 각호의 기간내에 납부한우편관서에 청구하여야 한다.

①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로 발송할 수 있는 우편물(이하 "무료우편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7·12·15, 98·12·31, 2005·8·19, 2008·2·29>

② 무료우편물에는 발송인이 그 우편물 표면의 윗부분 오른쪽에 다음 각호와 같이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94·7·23, 98·12·31, 2005·8·19>

③ 무료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무원인 경우에는그 기관명 또는 직위 및 성명을, 개인인 경우에는 그 성명 및 주소를 우편물의외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우편물은 무료우편물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⑤ 무료우편물은 법령에 의하거나 지식경제부장관이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특수취급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97·12·15, 2008·2·29>

① 우편물 발송인은 자기부담으로 설치한 사설우체통을 이용하여 우편물을 발송할 수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설우체통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사설우체통을 설치한 자와 당해 우체통의 우편물을 수집하는 우체국장간의 계약으로정한다. <개정 98·12·31>[전문개정 97·12·15]

① 법 제31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물은관할 배달우편관서에서 그 우편물의 표면에 기재된 곳에 배달한다. 이 경우2인이상을 수취인으로 정한 우편물은 그중 1인에게 배달한다. <개정 97·12·15>

② 우편사서함(이하 "사서함"이라 한다)번호를 기재한 우편물은 당해 사서함에배달한다.

③ 등기우편물은 수취인·동거인(동일 직장에서 근무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43조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령인으로부터 그 수령사실의 확인을 받고 배달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우편물(법원의 송달서류, 현금, 유가증권 등을 발송하는 우편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우편물은 제외한다. 이하 제43조제8호에서 같다)을 무인우편물보관함(대면 접촉 없이 우편물을 수령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배달하는 경우에는 무인우편물보관함에서 제공하는 배달확인이 가능한 증명자료로 수령사실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4·7·23, 97·12·15, 2010·9·1>

② 사서함의 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① 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은 당해 건축물의출입구에서 가까운 내부의 보기쉬운 곳에 그 건축물의 주거시설·사무소 또는사업소별로 우편수취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수취함의 설치 및 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5, 2008·2·29>

①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배달되는 통상우편물은 당해 건축물에 설치된우편수취함에 배달한다. 다만, 제4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90·8·8>

② 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우편수취함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달우편관서에서 우편물을 보관교부할 수있다. <개정 92·5·30, 97·12·15, 2000·11·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교부는 그 실시일전 5일까지 그 건축물의 관리인 및입주자에게 우편수취함설치의 촉구, 우편물의 보관사유·장소, 우편물의수취요령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① 삭제 <2005·8·19>

② 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은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 우편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금중에서 우선지급하고 이를사후 보전할 수 있다.[전문개정 97·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