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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가정용ㆍ상업용 물품의 범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정용ㆍ상업용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물품을 말한다.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2.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을 하는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2호가목에 따른 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자 [본조신설 2014ㆍ3ㆍ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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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판매 또는 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승인신청 등)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판매(반출)의제 적용유예 승인신청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른다. <개정 2014ㆍ3ㆍ14> [전문개정 20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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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용기 대금 승인신청 등)
영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용기 대금(포장 비용) 승인신청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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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과세표준의 신고)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과세물품 과세표준 신고서에 따른다.
②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과세장소 과세표준 신고서에 따른다.
③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과세유흥장소 과세표준 신고서에 따른다.
④ 영 제15조제4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7호의3서식의 과세영업장소 과세표준 신고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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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총괄납부의 승인신청 등)
① 영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총괄납부의 승인신청 및 승인과 영 제16조의3제3항에 따른 총괄납부의 포기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개별소비세 총괄납부 승인신청서(포기신고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른다. <개정 2011ㆍ4ㆍ1>
② 영 제16조의2제5항에 따른 총괄납부 변경 승인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개별소비세 총괄납부 변경 승인신청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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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미납세반출 특례 신청 등)
영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특례 의 신청·변경신청 또는 제외신청은 별지 제8호의3서식의 미납세반출 특례 신청(변경신청·제외신청)서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2ㆍ2ㆍ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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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3(저유소 혼유등 특례 신청 등)
영 제16조의5제2항에 따른 특례의 신청 또는 변경신청은 별지 제8호의4서식의 저유소 혼유등 특례 신청(변경신청)서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2ㆍ2ㆍ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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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미납세 및 면세반출 승인신청 등)
① 영 제19조제1항·제2항, 영 제26조 또는 영 제30조(조건부 면세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른 신청, 승인 및 통보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개별소비세 미납세(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 조건부 면세) 반출 승인신청서, 그 승인서 및 그 통보서에 따른다.
② 영 제22조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개별소비세 수출(군납) 면세 반출 승인신청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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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
삭제 <20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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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3(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 반출 신고 등)
영 제19조의3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 반출 신고 또는 통보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 반출 신고서 또는 그 통보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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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반입신고 및 반입증명)
① 영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증명은 별지 제12호서식의 개별소비세 미납세(면세)물품 반입 신고서, 그 증명신청서 및 그 증명서(영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른 물품반입확인서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선(기)적허가서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유류공급명세서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외국항행선박·원양어업선박용 면세유류공급명세서로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13ㆍ2ㆍ23>
② 영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수출증명 명세서는 별지 제13호서식을 사용한다. [전문개정 20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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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
삭제 <20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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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멸실승인신청 등)
①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14호서식의 개별소비세 미납세(면세) 반출물품 멸실 승인신청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른다.
②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증명은 별지 제15호서식의 개별소비세 미납세(면세) 반출물품 멸실 증명신청서 및 그 증명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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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외교공관용석유류판매통보등)
①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외교공관용 석유류 판매통보서에 따른다. <개정 2011ㆍ4ㆍ1>
② 영 제2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고 및 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외교공관용 석유류 판매보고 및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11ㆍ4ㆍ1>
[전문개정 20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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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외국인전용판매장 지정 신청)
①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외국인전용판매장 지정신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지정증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외국인전용판매장 지정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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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면세물품 구입기록표 등)
①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면세물품 구입기록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면세물품 판매확인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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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 처분사실 신고)
영 제31조제3항 단서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 처분 사실 신고서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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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유류 면세용도 사용보고 등)
영 제33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유류 면세용도 사용보고서에 따르고, 영 제33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확인신청 및 확인은 별지 제24호서식의 유류 면세용도 사용 확인신청서 및 그 확인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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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면세물품 폐기 승인신청 등)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25호서식의 개별소비세 면세물품 폐기 승인신청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르되, 승인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에 대한 통지가 없으면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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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유흥음식행위의 면세신청 등)
① 삭제 <2011ㆍ4ㆍ1>
② 영 제33조의3제3항에 따른 신청은 별지 제25호의3서식의 과세유흥장소 면세지정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10·4·26>
③ 영 제33조의3제4항에 따른 지정증은 별지 제25호의4서식의 과세유흥장소 면세지정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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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공제 및 환급신청 등)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의2제4항에 따른 신청은 별지 제26호서식의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신청서에 따르고,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개별소비세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실의 증명은 별지 제27호서식의 개별소비세 부과(납부)사실 증명신청서 및 그 증명서에 따른다.
② 영 제34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5호가목에 따른 명세서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과세물품 소요 명세서에 따른다.
③ 영 제34조제5항에 따른 신고 및 확인은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과세물품 환입 신고 및 확인신청서(확인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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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개업·폐업 등의 신고)
① 「개별소비세법」 제21조와 영 제35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본문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29호서식의 과세물품제조업·과세물품판매업·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과세영업장소의 개업·변경·폐업 신고서에 따른다. <개정 2011ㆍ4ㆍ1>
② 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신고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 별지 제29호서식 부표의 사업자단위 적용 신고자의 종된사업장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ㆍ4ㆍ1>
③ 영 제35조제5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사업장 단위 과세 전환신고서에 따른다. <신설 2014ㆍ3ㆍ14> [전문개정 20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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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및 제18조 삭제 <9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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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삭제 <20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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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79·1·4 재무부령1378>
이 규칙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0·2·9 재무부령14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1·6·26 재무부령148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2·1·8 재무부령150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2·8·30 재무부령153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4·5·1 재무부령1608>
이 규칙은 198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7·4·1 재무부령170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7·12·31 재무부령17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9·2·20 재무부령177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3·5·7 재무부령19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3·12·31 재무부령1953>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4·7·1 재무부령1988>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4·12·31 총리령479>
제1조 (시행일)부칙 <95·12·30 총리령537>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8·3·21 재정경제부령11>
제1조 (시행일)부칙 <2000·7·1 재정경제부령14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4·3 재정경제부령19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2·20 재정경제부령2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7ㆍ5 재정경제부령5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10ㆍ29 재정경제부령57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2ㆍ27 재정경제부령6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4·2 기획재정부령6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항 및 별지 제7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4ㆍ26 기획재정부령15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항 및 별지 제7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ㆍ4ㆍ1 기획재정부령201>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 별지 제29호서식 및 별지 제29호서식 부표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지 제7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2ㆍ28 기획재정부령27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부표 1 및 별지 제6호서식 부표 2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2ㆍ23 기획재정부령3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6호서식 부표 1 및 별지 제4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3ㆍ14 기획재정부령4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부표 1,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별지 제7호의3서식 및 별지 제28호서식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정용ㆍ산업용 석유가스 프로판에 대하여 킬로그램당 14원의 탄력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사업자 단위로 개별소비세를 납부하던 사업자가 사업장 단위 신고ㆍ납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가정용ㆍ산업용 석유가스 프로판의 범위를 정하고, 사업장 단위 과세로 전환신고를 하는데 필요한 서식을 정하는 한편, 과세물품 과세표준 신고서의 서식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령 제415호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제2조로 하고, 제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2조(현행 제1조) 중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영"으로 한다.
제1조(가정용ㆍ상업용 물품의 범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정용ㆍ상업용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물품을 말한다.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2.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을 하는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2호가목에 따른 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자
제1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35조제5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사업장 단위 과세 전환신고서에 따른다.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부표 1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별지 제7호의3서식 및 별지 제2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부표 1,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별지 제7호의3서식 및 별지 제28호서식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정용ㆍ산업용 석유가스 프로판에 대하여 킬로그램당 14원의 탄력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사업자 단위로 개별소비세를 납부하던 사업자가 사업장 단위 신고ㆍ납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가정용ㆍ산업용 석유가스 프로판의 범위를 정하고, 사업장 단위 과세로 전환신고를 하는데 필요한 서식을 정하는 한편, 과세물품 과세표준 신고서의 서식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령 제415호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제2조로 하고, 제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2조(현행 제1조) 중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영"으로 한다.
제1조(가정용ㆍ상업용 물품의 범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정용ㆍ상업용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물품을 말한다.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2.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을 하는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2호가목에 따른 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자
제1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35조제5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사업장 단위 과세 전환신고서에 따른다.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부표 1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별지 제7호의3서식 및 별지 제2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부표 1,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별지 제7호의3서식 및 별지 제28호서식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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