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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판매 또는 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승인신청 등)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판매(반출)의제 적용유예 승인신청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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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삭제 <20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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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용기 대금 승인신청 등)
영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용기 대금(포장 비용) 승인신청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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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과세표준의 신고)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과세물품 과세표준 신고서에 따른다.
②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과세장소 과세표준 신고서에 따른다.
③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과세유흥장소 과세표준 신고서에 따른다.
④ 영 제15조제4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7호의3서식의 과세영업장소 과세표준 신고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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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총괄납부의 승인신청 등)
① 영 제16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총괄납부의 승인신청 및 승인과 영 제16조의3제3항에 따른 총괄납부의 포기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개별소비세 총괄납부 승인신청서(포기신고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른다.
② 영 제16조의2제5항에 따른 총괄납부 변경 승인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개별소비세 총괄납부 변경 승인신청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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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미납세 및 면세반출 승인신청 등)
① 영 제19조제1항·제2항, 영 제26조 또는 영 제30조(조건부 면세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른 신청, 승인 및 통보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개별소비세 미납세(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 조건부 면세) 반출 승인신청서, 그 승인서 및 그 통보서에 따른다.
② 영 제22조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개별소비세 수출(군납) 면세 반출 승인신청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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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
삭제 <20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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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3(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 반출 신고 등)
영 제19조의3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 반출 신고 또는 통보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 반출 신고서 또는 그 통보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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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반입신고 및 반입증명)
① 영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증명은 별지 제12호서식의 개별소비세 미납세(면세)물품 반입 신고서, 그 증명신청서 및 그 증명서(영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물품 반입 확인서 및 선(기)적허가서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에 따른다.
② 영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수출증명 명세서는 별지 제13호서식을 사용한다. [전문개정 20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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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
삭제 <20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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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멸실승인신청 등)
①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14호서식의 개별소비세 미납세(면세) 반출물품 멸실 승인신청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른다.
②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증명은 별지 제15호서식의 개별소비세 미납세(면세) 반출물품 멸실 증명신청서 및 그 증명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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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외국공관용 석유류판매 통보 등)
①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외국공관용 석유류 판매통보서에 따른다.
② 영 제2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고 및 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외국공관용 석유류 판매보고 및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신청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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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외국인전용판매장 지정 신청)
①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외국인전용판매장 지정신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지정증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외국인전용판매장 지정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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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면세물품 구입기록표 등)
①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면세물품 구입기록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면세물품 판매확인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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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 처분사실 신고)
영 제31조제3항 단서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 처분 사실 신고서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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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유류 면세용도 사용보고 등)
영 제33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유류 면세용도 사용보고서에 따르고, 영 제33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확인신청 및 확인은 별지 제24호서식의 유류 면세용도 사용 확인신청서 및 그 확인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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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면세물품 폐기 승인신청 등)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25호서식의 개별소비세 면세물품 폐기 승인신청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르되, 승인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에 대한 통지가 없으면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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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유흥음식행위의 면세신청 등)
① 영 제33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거래확인서는 별지 제25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4·26>
② 영 제33조의3제3항에 따른 신청은 별지 제25호의3서식의 과세유흥장소 면세지정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10·4·26>
③ 영 제33조의3제4항에 따른 지정증은 별지 제25호의4서식의 과세유흥장소 면세지정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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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공제 및 환급신청 등)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의2제4항에 따른 신청은 별지 제26호서식의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신청서에 따르고,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개별소비세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실의 증명은 별지 제27호서식의 개별소비세 부과(납부)사실 증명신청서 및 그 증명서에 따른다.
② 영 제34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5호가목에 따른 명세서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과세물품 소요 명세서에 따른다.
③ 영 제34조제5항에 따른 신고 및 확인은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과세물품 환입 신고 및 확인신청서(확인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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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개업·폐업 등의 신고)
「개별소비세법」 제21조와 영 제35조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29호서식의 과세물품제조업·과세물품판매업·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과세영업장소의 개업·변경·폐업 신고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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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및 제18조 삭제 <9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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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삭제 <20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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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79·1·4 재무부령1378>
이 규칙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0·2·9 재무부령14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1·6·26 재무부령148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2·1·8 재무부령150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2·8·30 재무부령153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4·5·1 재무부령1608>
이 규칙은 198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7·4·1 재무부령170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7·12·31 재무부령17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9·2·20 재무부령177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3·5·7 재무부령19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3·12·31 재무부령1953>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4·7·1 재무부령1988>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4·12·31 총리령479>
제1조 (시행일)부칙 <95·12·30 총리령537>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8·3·21 재정경제부령11>
제1조 (시행일)부칙 <2000·7·1 재정경제부령14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4·3 재정경제부령19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2·20 재정경제부령2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7ㆍ5 재정경제부령5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10ㆍ29 재정경제부령57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2ㆍ27 재정경제부령6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4·2 기획재정부령6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항 및 별지 제7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4ㆍ26 기획재정부령15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항 및 별지 제7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용 차량을 교체하기 위하여 신차를 구입한 경우 기존 장애인용 차량의 처분결과를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2031호, 2010. 2. 1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련 신고서식을 신설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령 제152호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6조의3,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판매 또는 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승인신청 등)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판매(반출)의제 적용유예 승인신청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른다. 제3조 (용기 대금 승인신청 등) 영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용기 대금(포장 비용) 승인신청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른다. 제4조 (과세표준의 신고) ①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과세물품 과세표준 신고서에 따른다. ②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과세장소 과세표준 신고서에 따른다. ③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과세유흥장소 과세표준 신고서에 따른다. ④영 제15조제4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7호의3서식의 과세영업장소 과세표준 신고서에 따른다. 제5조 (총괄납부의 승인신청 등) ①영 제16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총괄납부의 승인신청 및 승인과 영 제16조의3제3항에 따른 총괄납부의 포기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개별소비세 총괄납부 승인신청서(포기신고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른다. ②영 제16조의2제5항에 따른 총괄납부 변경 승인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개별소비세 총괄납부 변경 승인신청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른다. 제6조 (미납세 및 면세 반출 승인신청 등) ①영 제19조제1항ㆍ제2항, 영 제26조 또는 영 제30조 (조건부 면세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른 신청, 승인 및 통보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개별소비세 미납세(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 조건부 면세) 반출 승인신청서, 그 승인서 및 그 통보서에 따른다. ②영 제22조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개별소비세 수출(군납) 면세 반출 승인신청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른다. ③영 제23조 및 영 제30조 (무조건 면세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11호서식의 개별소비세 외교관(무조건) 면세 반출 승인신청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른다. 제6조의3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 반출 신고 등) 영 제19조의3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 반출 신고 또는 통보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 반출 신고서 또는 그 통보서에 따른다. 제7조 (반입신고 및 반입증명) ①영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증명은 별지 제12호서식의 개별소비세 미납세(면세)물품 반입 신고서, 그 증명신청서 및 그 증명서(영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물품 반입 확인서 및 선(기)적허가서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에 따른다. ②영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수출증명 명세서는 별지 제13호서식을 사용한다. 제8조 (멸실 승인신청 등) ①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14호서식의 개별소비세 미납세(면세) 반출물품 멸실 승인신청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른다. ②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증명은 별지 제15호서식의 개별소비세 미납세(면세) 반출물품 멸실 증명신청서 및 그 증명서에 따른다. 제9조 (외국공관용 석유류 판매통보 등) ①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외국공관용 석유류 판매통보서에 따른다. ②영 제2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고 및 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외국공관용 석유류 판매보고 및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신청서에 따른다. 제10조 (외국인전용판매장 지정신청) ①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외국인전용판매장 지정신청서에 따른다. ②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지정증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외국인전용판매장 지정증에 따른다. 제11조 (면세물품 구입기록표 등) ①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면세물품 구입기록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면세물품 판매확인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 (면세용도물품 증명) 영 제3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증명은 별지 제22호서식의 개별소비세 면세용도물품 증명신청서 및 그 증명서에 따른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 처분사실 신고) 영 제31조제3항 단서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 처분 사실 신고서에 따른다.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유류 면세용도 사용보고 등) 영 제33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유류 면세용도 사용보고서에 따르고, 영 제33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확인신청 및 확인은 별지 제24호서식의 유류 면세용도 사용 확인신청서 및 그 확인서에 따른다. 제14조 (면세물품 폐기 승인신청 등)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25호서식의 개별소비세 면세물품 폐기 승인신청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르되, 승인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에 대한 통지가 없으면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4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영 제33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거래확인서는 별지 제25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33조의3제3항에 따른 신청은 별지 제25호의3서식의 과세유흥장소 면세지정 신청서에 따른다.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 (공제 및 환급 신청 등) ①영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의2제4항에 따른 신청은 별지 제26호서식의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신청서에 따르고,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개별소비세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실의 증명은 별지 제27호서식의 개별소비세 부과(납부)사실 증명신청서 및 그 증명서에 따른다. ②영 제34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5호가목에 따른 명세서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과세물품 소요 명세서에 따른다. ③영 제34조제5항에 따른 신고 및 확인은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과세물품 환입 신고 및 확인신청서(확인서)에 따른다. 제16조 (개업ㆍ폐업 등의 신고) 「개별소비세법」 제21조와 영 제35조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29호서식의 과세물품제조업ㆍ과세물품판매업ㆍ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ㆍ과세영업장소의 개업ㆍ변경ㆍ폐업 신고서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별지 제6호서식 부표1, 별지 제6호서식 부표3,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별지 제7호의3,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8호의2서식, 별지 제9호서식부터 제25호서식까지, 별지 제25호의2부터 별지 제25호의4서식까지,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부표,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28호의2서식, 별지 제29호서식 및 별지 제4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의3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항 및 별지 제7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용 차량을 교체하기 위하여 신차를 구입한 경우 기존 장애인용 차량의 처분결과를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2031호, 2010. 2. 1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련 신고서식을 신설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령 제152호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6조의3,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판매 또는 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승인신청 등)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판매(반출)의제 적용유예 승인신청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른다. 제3조 (용기 대금 승인신청 등) 영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용기 대금(포장 비용) 승인신청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른다. 제4조 (과세표준의 신고) ①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과세물품 과세표준 신고서에 따른다. ②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과세장소 과세표준 신고서에 따른다. ③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과세유흥장소 과세표준 신고서에 따른다. ④영 제15조제4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7호의3서식의 과세영업장소 과세표준 신고서에 따른다. 제5조 (총괄납부의 승인신청 등) ①영 제16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총괄납부의 승인신청 및 승인과 영 제16조의3제3항에 따른 총괄납부의 포기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개별소비세 총괄납부 승인신청서(포기신고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른다. ②영 제16조의2제5항에 따른 총괄납부 변경 승인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개별소비세 총괄납부 변경 승인신청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른다. 제6조 (미납세 및 면세 반출 승인신청 등) ①영 제19조제1항ㆍ제2항, 영 제26조 또는 영 제30조 (조건부 면세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른 신청, 승인 및 통보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개별소비세 미납세(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 조건부 면세) 반출 승인신청서, 그 승인서 및 그 통보서에 따른다. ②영 제22조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개별소비세 수출(군납) 면세 반출 승인신청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른다. ③영 제23조 및 영 제30조 (무조건 면세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11호서식의 개별소비세 외교관(무조건) 면세 반출 승인신청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른다. 제6조의3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 반출 신고 등) 영 제19조의3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 반출 신고 또는 통보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 반출 신고서 또는 그 통보서에 따른다. 제7조 (반입신고 및 반입증명) ①영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증명은 별지 제12호서식의 개별소비세 미납세(면세)물품 반입 신고서, 그 증명신청서 및 그 증명서(영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물품 반입 확인서 및 선(기)적허가서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에 따른다. ②영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수출증명 명세서는 별지 제13호서식을 사용한다. 제8조 (멸실 승인신청 등) ①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14호서식의 개별소비세 미납세(면세) 반출물품 멸실 승인신청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른다. ②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증명은 별지 제15호서식의 개별소비세 미납세(면세) 반출물품 멸실 증명신청서 및 그 증명서에 따른다. 제9조 (외국공관용 석유류 판매통보 등) ①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외국공관용 석유류 판매통보서에 따른다. ②영 제2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고 및 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외국공관용 석유류 판매보고 및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신청서에 따른다. 제10조 (외국인전용판매장 지정신청) ①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외국인전용판매장 지정신청서에 따른다. ②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지정증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외국인전용판매장 지정증에 따른다. 제11조 (면세물품 구입기록표 등) ①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면세물품 구입기록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면세물품 판매확인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 (면세용도물품 증명) 영 제3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증명은 별지 제22호서식의 개별소비세 면세용도물품 증명신청서 및 그 증명서에 따른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 처분사실 신고) 영 제31조제3항 단서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 처분 사실 신고서에 따른다.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유류 면세용도 사용보고 등) 영 제33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유류 면세용도 사용보고서에 따르고, 영 제33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확인신청 및 확인은 별지 제24호서식의 유류 면세용도 사용 확인신청서 및 그 확인서에 따른다. 제14조 (면세물품 폐기 승인신청 등)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25호서식의 개별소비세 면세물품 폐기 승인신청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르되, 승인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에 대한 통지가 없으면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4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영 제33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거래확인서는 별지 제25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33조의3제3항에 따른 신청은 별지 제25호의3서식의 과세유흥장소 면세지정 신청서에 따른다.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 (공제 및 환급 신청 등) ①영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의2제4항에 따른 신청은 별지 제26호서식의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신청서에 따르고,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개별소비세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실의 증명은 별지 제27호서식의 개별소비세 부과(납부)사실 증명신청서 및 그 증명서에 따른다. ②영 제34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5호가목에 따른 명세서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과세물품 소요 명세서에 따른다. ③영 제34조제5항에 따른 신고 및 확인은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과세물품 환입 신고 및 확인신청서(확인서)에 따른다. 제16조 (개업ㆍ폐업 등의 신고) 「개별소비세법」 제21조와 영 제35조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29호서식의 과세물품제조업ㆍ과세물품판매업ㆍ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ㆍ과세영업장소의 개업ㆍ변경ㆍ폐업 신고서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별지 제6호서식 부표1, 별지 제6호서식 부표3,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별지 제7호의3,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8호의2서식, 별지 제9호서식부터 제25호서식까지, 별지 제25호의2부터 별지 제25호의4서식까지,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부표,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28호의2서식, 별지 제29호서식 및 별지 제4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의3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항 및 별지 제7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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