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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19건 더보기

개정문 일부개정 2002-02-21 재정경제부령제24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04-03 재정경제부령제19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07-01 재정경제부령제14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03-21 재정경제부령제1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5-12-30 총리령제537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4-12-31 총리령제47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4-07-01 재무부령제198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3-12-31 재무부령제195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3-05-07 재무부령제1924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9-02-20 재무부령제1774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7-12-31 재무부령제173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7-04-01 재무부령제170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4-05-01 재무부령제160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2-08-30 재무부령제153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2-01-08 재무부령제150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1-06-26 재무부령제148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0-02-09 재무부령제1420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9-01-04 재무부령제1378호

개정문 제정 1977-03-11 재무부령제1247호

제1조(판매 또는 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승인신청 등)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판매(반출)의제적용유예신청서 및 승인서에 의한다.[전문개정 2000·7·1]

제2조 삭제 <2000·7·1>

제3조(용기대금 승인신청 등) 영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및 승인은별지 제4호서식 및별지 제5호서식의 용기대금(포장비용)승인신청서 및 동 승인서에 의한다.

제4조(과세표준의 신고) ①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별지 제6호서식의 과세물품과세표준신고서에 의한다. ②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별지 제7호서식의 과세장소과세표준신고서에 의한다. ③ 영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별지 제7호의2서식의 과세유흥장소과세표준신고서에 의한다. <신설 82·1·8, 87·12·31>

제5조(총괄납부의 승인신청 등) ① 영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납부의 승인신청 및 승인은별지제8호서식의 특별소비세총괄납부승인신청서 및 동 승인서에 의한다. ② 영 제16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납부승인변경신청 및 승인은별지제8호의2서식의 특별소비세총괄납부변경승인신청서 및 동 승인서에 의한다. ③ 영 제1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납부의 포기신고는별지 제8호의3서식의특별소비세총괄납부포기신고서에 의한다.[전문개정 94·12·31]

제6조(미납세 및 면세반출 승인신청 등) ① 영 제19조제1항·영 제26조제1항 또는영 제30조(조건부면세의 경우에 한한다)의규정에 의한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9호서식의 특별소비세미납세(외국인전용판매장면세·조건부면세)반출승인신청서·동 승인서 및 동 통보서에 의한다.<개정 94·12·31> ② 영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및 승인은별지 제10호서식의 특별소비세수출(군납)면세반출승인신청서 및 동 승인서에 의한다.<개정 94·12·31> ③ 영 제23조제1항 및 영 제30조(무조건면세의 경우에 한한다)의규정에 의한 신청및 승인은 별지 제11호서식의 특별소비세외교관(무조건)면세반출승인신청서 및 동승인서에 의한다. <개정 94·12·31>

제6조의2 삭제 <2000·7·1>

제6조의3(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면세반출신고 등) 영 제19조의3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면세반출신고또는 통보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면세반출신고서 또는통보서에 의한다.[본조신설 95·12·30]

제7조(반입신고 및 반입증명) ① 영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증명은별지 제12호서식의 특별소비세미납세(면세)물품반입신고서·동 증명신청서 및 동증명서(영 제2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물품반입확인서 및 선(기)적허가서는 관세청장이 정하는서류)에 의한다. <개정 84·5·1, 94·12·31> ② 영 제2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수출증명명세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의한다. <신설 2000·7·1>

제7조의2 삭제 <2000·7·1>

제8조(멸실승인신청 등) ① 영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및 승인은별지 제14호서식의 특별소비세미납세(면세)반출물품멸실승인신청서 및 동 승인서에 의한다.<개정 94·12·31> ② 영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은별지 제15호서식의 특별소비세미납세(면세)반출물품멸실증명신청서 및 동 증명서에 의한다.<개정 94·12·31>

제9조(외국공관용 석유류판매 통보 등) ① 영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별지 제16호서식의 외국공관용 석유류판매통보서에 의한다. ② 영 제2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 신청은별지 제17호서식의외국공관용석유류판매보고 및 특별소비세공제(환급)신청서에 의한다.

제10조(외국인전용판매장 지정 신청) ① 영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별지 제 18호서식의 외국인전용판매장지정신청서에 의한다. ② 영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증은별지 제19호서식의 외국인전용판매장지정증에 의한다.

제11조(면세물품 구입기록표 등) ① 영 제29조제1항에 규정하는 특별소비세면세물품구입기록표는별지 제20호서식에의한다. <개정 94·12·31> ② 영 제29조제2항에 규정하는 특별소비세면세물품판매확인서는별지 제21호서식에의한다. <개정 94·12·31>

제12조(면세용도 물품증명) 영 제30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증명은별지 제22호서식의 특별소비세면세용도물품증명신청서 및 동 증명서에 의한다.<개정 94·12·31>

제13조(유류면세용도 사용보고 등) 영 제33조제1항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별지 제23호서식의 유류면세용도사용보고서에 의하고,영 제33조제1항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확인신청 및 확인은별지 제24호서식의 유류면세용도사용확인신청서 및 동 확인서에 의한다.[전문개정 94·12·31]

제14조(면세물품 폐기 승인신청 등) 영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및 승인은별지 제25호서식의 특별소비세면세물품폐기승인신청서 및 동 승인서에 의하되,승인신청일부터 10일이내에 승인여부에 대한 통지가 없을 때에는 승인이 있는 것으로본다. <개정 94·12·31, 98·3·21>

제14조의2(과세유흥장소 면세지정신청) ① 영 제33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별지 제25호의2서식의 과세유흥장소면세지정신청서에 의한다. <개정 2000·7·1> ② 영 제33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증은별지 제25호의3서식의 과세유흥장소면세지정증에 의한다. <개정 2000·7·1>[본조신설 98·3·21]

제15조(공제 및 환급신청 등)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영 제3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별지 제26호서식의 특별소비세공제(환급)신청서에 의하고 특별소비세가 이미 납부되었거나납부될 사실의 증명은 별지 제27호서식의 특별소비세부과(납부)사실증명신청서 및 동증명서에 의한다. <개정 94·12·31, 2002·2·21> ② 영 제34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4호의2 가목에규정하는 명세서는 별지 제28호서식의과세물품소요명세서에 의한다. <개정 2000·7·1> ③ 영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확인은별지 제28호의2서식의과세물품환입신고 및 확인신청(확인)서에 의한다. <신설 2000·7·1>

제16조(개업·폐업 등의 신고) 특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와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별지 제29호서식의과세물품제조업·과세물품판매업·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의 개업·변경·폐업신고서에의한다. <개정 94·12·31>[전문개정 82·1·8]

제17조 및 제18조 삭제 <94·12·31>

제19조(대중골프장 등의 범위) ① 영 별표 2 제4호 나목에서"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골프장"이라 함은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의대중체육시설업의 골프장으로서 동시행령 별표 3 제2호 가목의규정에 의한 9홀인 골프장의 부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골프장을 말한다. ② 영 별표 2의 제4호 다목에서"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골프장"이라 함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제3항 단서의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지도·감독하는 골프장을 말한다.[전문개정 200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