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①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중 이상"이란 새로 추가된 업종의 사업을 시작한 후 3년 이내에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거나 추가된 업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총근로자 수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이 영에서 사용하는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2·27]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는 중소기업지원기관이나 단체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20>

②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중소기업지원기관이나 단체(이하 "지원센터설치·운영법인"이라 한다)를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설치·운영법인으로 지정받은 자는 지원센터의 지난해 운영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27]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전환에 관한 계획(이하 "사업전환계획"이라 한다)의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자는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전환계획 승인신청서에 사업전환계획을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전환계획 승인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현장실사(현장실사)를 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 대한 현장실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현장실사의 범위,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9·2·27]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자(이하 "승인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을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기업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이행실적조사는 일년에 한 번 이상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27]

① 승인기업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전환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전환계획 변경신청서에 사업전환계획의 변경과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전환계획의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현장실사를 거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 대한 현장실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현장실사의 범위,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9·2·27]

①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인기업의 장부·서류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②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지원센터의 운영 실태에 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2·27]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위임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센터설치·운영법인의 장에게 위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