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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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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7-29 대통령령 제2094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728호(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문
일부개정 2007-06-29 대통령령 제20137호(기술이전촉진법시행령) 개정문
제정 2006-08-29 대통령령 제19667호 개정문
소관부처
중소기업청
관련정보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전환의 범위)
①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중 이상"이라 함은 새로이 추가된 업종의 사업을 시작한 후 3년 이내에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거나 추가된 업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수(「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총근로자 수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업종의 구분에 관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적용범위) 법 제3조에서 "업종, 규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제조업 및 서비스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과 건설업을 제외한 업종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업종 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것을 말한다.
제4조(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계획의 수립과 시행)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계획(이하 "사업전환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지원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삭제 <2008·2·29>
제6조(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의 설치)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는 중소기업지원기관이나 단체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인일 것
2. 법인의 사업 내용에 사업전환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
3.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지원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4.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중소기업지원기관이나 단체(이하 "지원센터설치·운영법인"이라 한다)를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설치·운영법인으로 지정받은 자는 지원센터의 지난해 운영실적을 해마다 3월 31일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전환 실태조사)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전환에 관한 실태조사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고, 사업전환촉진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전환계획의 승인기준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전환에 관한 계획(이하 "사업전환계획"이라 한다)의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전환계획이 법 제2조제2호의 사업전환에 부합할 것
2.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얻으려는 중소기업자가 법 제3조의 적용범위에 해당할 것
3. 새로이 영위하거나 추가하고자 하는 업종이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포함되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업종에는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사업전환계획의 이행방법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할 것
②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얻으려는 중소기업자는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전환계획승인신청서에 사업전환계획을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전환계획승인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현장실사를 실시한 후 법 제9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제9조(사업전환계획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업전환계획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중소기업청장 소속으로 설치하되,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지명한다.
1. 중소기업청에서 사업전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지명하는 자
2. 사업전환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위촉하는 자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고 할 때에는 회의의 날짜와 시간, 장소 및 안건을 회의가 열리기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조사)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얻은 중소기업자(이하 "승인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을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기업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사업전환계획의 추진상황
2. 법 제24조에 따라 지원되는 자금의 사용실태
3. 그 밖에 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조사에 필요한 자료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이행실적조사는 일년에 한 번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전환계획의 변경이나 중단의 승인)
① 승인기업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전환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업전환계획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전환계획변경 또는 중단승인신청서에 사업전환계획의 변경 또는 중단과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새로이 영위 또는 추가하고자 하는 업종
2.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전환의 내용 및 실시기간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전환계획의 변경신청이나 중단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현장실사를 거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사업전환계획의 중단신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현장실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사업전환계획의 변경이나 중단의 권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승인기업에게 그 계획의 변경이나 중단을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권고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4조(공인평가기관) 법 제14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인평가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7·6·29, 2008·7·29>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증권의 인수 및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의 인가를 받은 자만 해당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
3.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으로서 소속 공인회계사의 수가 30인 이상인 회계법인
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한국기술거래소
5.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제15조(승인의 취소) 법 제3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휴업의 경우 3월을 말한다.
제16조(보고 및 검사)
①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승인기업의 장부·서류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사업전환계획과 관련된 회계장부
2. 사업전환계획 이행과 관련된 서류
3. 그 밖에 사업전환과 관련된 서류
4. 지원센터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서류(지원센터에 한한다)
②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지원센터의 운영실태에 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제17조(권한의 위탁)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센터설치·운영법인의 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8조에 규정된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업무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8조제2항에 따른 사업전환계획승인신청서의 접수
나. 제8조제3항의 사업장에 대한 현장실사
2. 법 제11조에 규정된 사업전환계획의 변경이나 중단에 관한 승인업무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업전환계획변경 또는 중단승인신청서의 접수
나. 제12조제2항의 현장실사

부칙 <2006ㆍ8ㆍ29 대령19667>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을 삭제한다.

부칙 <2007·6·29 대령2013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호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6조”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⑫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생략
⑦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⑧이하 생략

부칙 <2008ㆍ7ㆍ29 대령2094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 까지 생략
제26조 (다른 법령의 개정)
<96>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증권의 인수 및 그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업무의 인가를 받은 자만 해당한다)
제27조 및 제2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