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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사업전환의 범위)
①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중 이상"이란 새로 추가된 업종의 사업을 시작한 후 3년 이내에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거나 추가된 업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총근로자 수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이 영에서 사용하는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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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 범위)
법 제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업종 간 이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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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계획의 수립과 시행)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계획(이하 "사업전환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지원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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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삭제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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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의 설치)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는 중소기업지원기관이나 단체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인일 것
2. 법인의 사업 내용에 사업전환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
3.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지원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3명 이상 보유할 것
가. 중소기업지원기관이나 단체에서 사업전환과 관련된 기획·분석·평가 또는 지원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로서 사업전환과 관련된 컨설팅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서 정한 사람과 동등한 수준의 경력이 있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②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중소기업지원기관이나 단체(이하 "지원센터설치·운영법인"이라 한다)를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설치·운영법인으로 지정받은 자는 지원센터의 지난해 운영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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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사업전환계획의 승인기준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전환에 관한 계획(이하 "사업전환계획"이라 한다)의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전환계획이 사업전환의 범위에 해당할 것
2.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자가 법 제3조의 적용범위에 해당할 것
3. 새로 운영하거나 추가하려는 업종이 제조업 및 서비스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과 건설업을 제외한 업종을 말한다)에 포함되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사업전환계획의 이행방법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할 것
②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자는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전환계획 승인신청서에 사업전환계획을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전환계획 승인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현장실사(現場實査)를 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 대한 현장실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현장실사의 범위,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9·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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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삭제 <2009·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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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삭제 <2009·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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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조사)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자(이하 "승인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을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기업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사업전환계획의 추진상황
2. 법 제24조에 따라 지원되는 자금의 사용실태
3. 그 밖에 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조사에 필요한 자료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이행실적조사는 일년에 한 번 이상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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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사업전환계획의 변경승인)
① 승인기업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전환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전환계획 변경신청서에 사업전환계획의 변경과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새로 운영하거나 추가하려는 업종
2.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전환의 내용과 실시기간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전환계획의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현장실사를 거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 대한 현장실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현장실사의 범위,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9·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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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사업전환계획의 변경이나 중단의 권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승인기업에 그 계획의 변경이나 중단을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권고사항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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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공인평가기관)
법 제14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인평가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증권의 인수 및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의 인가를 받은 자만 해당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
3.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으로서 소속 공인회계사의 수가 30명 이상인 회계법인
4.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전문개정 2009·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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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보고 및 검사)
①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인기업의 장부·서류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사업전환계획과 관련된 회계장부
2. 사업전환계획 이행과 관련된 서류
3. 그 밖에 사업전환과 관련된 서류
②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지원센터의 운영 실태에 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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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의 승인
2.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의 변경승인
3. 법 제31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승인의 취소
4. 법 제32조에 따른 검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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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6ㆍ8ㆍ29 대령19667>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6·29 대령20137>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28>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7ㆍ29 대령20947>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2ㆍ27 대령21343>
제1조 (시행일)
○개정이유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9181호, 2008. 12. 26. 공포, 2009. 3. 1. 시행)됨에 따라, 사업전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사업전환계획심의위원회를 폐지하는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령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전환 지원대상 확대(영 제3조) 1) 현재 지원대상 업종이 제조업 및 서비스업으로 제한되어 있어 다른 업종에서 제조업 및 서비스업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음. 2) 운영업종에 따른 지원대상 제한은 없애고 제조업 및 서비스업으로 전환하려는 모든 중소기업자를 지원대상으로 함. 3) 이렇게 함으로써 건설업, 광업 등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자도 제조업 및 서비스업으로 사업전환 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사업전환계획심의위원회 폐지 등(현행 제9조 및 제10조 삭제, 영 제12조) 사업전환계획심의위원회를 폐지하여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에 드는 기간을 줄이고, 사업전환 중단 시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하여 중소기업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사업전환 승인기업 취소기준 완화(영 제15조) 1) 최근 경제사정이 어려워 중소기업의 휴업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도 사업전환 승인취소 요건은 휴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로 되어 있음. 2) 승인취소 요건인 휴업기간을 6개월로 늘려 휴업기업이 휴업기간 중 승인계획을 변경하거나 승인취소 후 다시 신청할 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대통령령 제21343호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6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사업전환의 범위) ①「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중 이상”이란 새로 추가된 업종의 사업을 시작한 후 3년 이내에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거나 추가된 업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총근로자 수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이 영에서 사용하는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제3조 (적용 범위) 법 제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업종 간 이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계획의 수립과 시행)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계획(이하 “사업전환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지원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 (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의 설치)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 중소기업지원기관이나 단체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인일 것 2. 법인의 사업 내용에 사업전환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 3.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지원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3명 이상 보유할 것 가. 중소기업지원기관이나 단체에서 사업전환과 관련된 기획ㆍ분석ㆍ평가 또는 지원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로서 사업전환과 관련된 컨설팅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서 정한 사람과 동등한 수준의 경력이 있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②중소기업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중소기업지원기관이나 단체(이하 “지원센터설치ㆍ운영법인”이라 한다)를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설치ㆍ운영법인으로 지정받은 자는 지원센터의 지난해 운영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사업전환계획의 승인기준 등)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전환에 관한 계획(이하 “사업전환계획”이라 한다)의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전환계획이 사업전환의 범위에 해당할 것 2.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자가 법 제3조의 적용범위에 해당할 것 3. 새로 운영하거나 추가하려는 업종이 제조업 및 서비스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과 건설업을 제외한 업종을 말한다)에 포함되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사업전환계획의 이행방법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할 것 ②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자는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전환계획 승인신청서에 사업전환계획을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전환계획 승인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현장실사(現場實査)를 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 대한 현장실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현장실사의 범위,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조사) ①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자(이하 “승인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을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기업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사업전환계획의 추진상황 2. 법 제24조에 따라 지원되는 자금의 사용 실태 3. 그 밖에 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조사에 필요한 자료 ②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이행실적조사는 일년에 한 번 이상 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업전환계획의 변경승인) ①승인기업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전환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전환계획 변경신청서에 사업전환계획의 변경과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새로 운영하거나 추가하려는 업종 2.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전환의 내용과 실시기간 ②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전환계획의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현장실사를 거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 대한 현장실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현장실사의 범위,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 (사업전환계획의 변경이나 중단의 권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승인기업에 그 계획의 변경이나 중단을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권고사항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14조 (공인평가기관) 법 제14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인평가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증권의 인수 및 그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 업무의 인가를 받은 자만 해당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 3.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으로서 소속 공인회계사의 수가 30명 이상인 회계법인 4.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제15조 (승인의 취소) 법 제3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휴업의 경우에는 6개월을 말한다. 제16조 (보고 및 검사) ①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인기업의 장부ㆍ서류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사업전환계획과 관련된 회계장부 2. 사업전환계획 이행과 관련된 서류 3. 그 밖에 사업전환과 관련된 서류 ②법 제3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지원센터의 운영 실태에 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제17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중소기업청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의 승인 2.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의 변경승인 3. 법 제31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승인의 취소 4. 법 제32조에 따른 검사에 관한 사항 ②중소기업청장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센터설치ㆍ운영법인의 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업무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8조제2항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승인신청서의 접수 나.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에 대한 현장실사 2. 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조사에 관한 사항 3.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의 변경에 관한 승인업무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변경신청서의 접수 나. 제12조제2항에 따른 현장실사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33호를 삭제한다.
○개정이유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9181호, 2008. 12. 26. 공포, 2009. 3. 1. 시행)됨에 따라, 사업전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사업전환계획심의위원회를 폐지하는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령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전환 지원대상 확대(영 제3조) 1) 현재 지원대상 업종이 제조업 및 서비스업으로 제한되어 있어 다른 업종에서 제조업 및 서비스업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음. 2) 운영업종에 따른 지원대상 제한은 없애고 제조업 및 서비스업으로 전환하려는 모든 중소기업자를 지원대상으로 함. 3) 이렇게 함으로써 건설업, 광업 등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자도 제조업 및 서비스업으로 사업전환 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사업전환계획심의위원회 폐지 등(현행 제9조 및 제10조 삭제, 영 제12조) 사업전환계획심의위원회를 폐지하여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에 드는 기간을 줄이고, 사업전환 중단 시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하여 중소기업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사업전환 승인기업 취소기준 완화(영 제15조) 1) 최근 경제사정이 어려워 중소기업의 휴업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도 사업전환 승인취소 요건은 휴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로 되어 있음. 2) 승인취소 요건인 휴업기간을 6개월로 늘려 휴업기업이 휴업기간 중 승인계획을 변경하거나 승인취소 후 다시 신청할 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대통령령 제21343호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6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사업전환의 범위) ①「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중 이상”이란 새로 추가된 업종의 사업을 시작한 후 3년 이내에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거나 추가된 업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총근로자 수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이 영에서 사용하는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제3조 (적용 범위) 법 제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업종 간 이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계획의 수립과 시행)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계획(이하 “사업전환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지원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 (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의 설치)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 중소기업지원기관이나 단체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인일 것 2. 법인의 사업 내용에 사업전환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 3.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지원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3명 이상 보유할 것 가. 중소기업지원기관이나 단체에서 사업전환과 관련된 기획ㆍ분석ㆍ평가 또는 지원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로서 사업전환과 관련된 컨설팅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서 정한 사람과 동등한 수준의 경력이 있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②중소기업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중소기업지원기관이나 단체(이하 “지원센터설치ㆍ운영법인”이라 한다)를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설치ㆍ운영법인으로 지정받은 자는 지원센터의 지난해 운영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사업전환계획의 승인기준 등)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전환에 관한 계획(이하 “사업전환계획”이라 한다)의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전환계획이 사업전환의 범위에 해당할 것 2.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자가 법 제3조의 적용범위에 해당할 것 3. 새로 운영하거나 추가하려는 업종이 제조업 및 서비스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과 건설업을 제외한 업종을 말한다)에 포함되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사업전환계획의 이행방법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할 것 ②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자는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전환계획 승인신청서에 사업전환계획을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전환계획 승인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현장실사(現場實査)를 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 대한 현장실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현장실사의 범위,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조사) ①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자(이하 “승인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을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기업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사업전환계획의 추진상황 2. 법 제24조에 따라 지원되는 자금의 사용 실태 3. 그 밖에 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조사에 필요한 자료 ②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이행실적조사는 일년에 한 번 이상 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업전환계획의 변경승인) ①승인기업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전환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전환계획 변경신청서에 사업전환계획의 변경과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새로 운영하거나 추가하려는 업종 2.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전환의 내용과 실시기간 ②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전환계획의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현장실사를 거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 대한 현장실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현장실사의 범위,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 (사업전환계획의 변경이나 중단의 권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승인기업에 그 계획의 변경이나 중단을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권고사항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14조 (공인평가기관) 법 제14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인평가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증권의 인수 및 그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 업무의 인가를 받은 자만 해당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 3.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으로서 소속 공인회계사의 수가 30명 이상인 회계법인 4.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제15조 (승인의 취소) 법 제3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휴업의 경우에는 6개월을 말한다. 제16조 (보고 및 검사) ①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인기업의 장부ㆍ서류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사업전환계획과 관련된 회계장부 2. 사업전환계획 이행과 관련된 서류 3. 그 밖에 사업전환과 관련된 서류 ②법 제3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지원센터의 운영 실태에 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제17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중소기업청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의 승인 2.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의 변경승인 3. 법 제31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승인의 취소 4. 법 제32조에 따른 검사에 관한 사항 ②중소기업청장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센터설치ㆍ운영법인의 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업무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8조제2항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승인신청서의 접수 나.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에 대한 현장실사 2. 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조사에 관한 사항 3.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의 변경에 관한 승인업무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변경신청서의 접수 나. 제12조제2항에 따른 현장실사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33호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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