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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1-10-20 대통령령제1739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02-14 대통령령제16717호

개정문 전부개정 1999-05-10 대통령령제16302호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공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5호에서"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연예술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사항을 말한다. 1. 공연장의 재해예방조치 및 무대시설의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의 공연예술 관련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제3조(공연신고) ①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공연"이라 함은 영화진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의한 영화의 상영을 말한다. 다만, 영화진흥법 제21조제1항 각호의규정에 의한 영화의 상영을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을 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그 전일까지 당해 공연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공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을 신고한 자가 공연을 중지·재개·단축 또는연장(이하 "변경"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그 전일까지 당해 공연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연변경신고서를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신고 또는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공연신고대장에 기재한 후 공연자에게 신고필증을교부하여야 한다. ⑤ 공연자는 공연기간동안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을 매표소에 일반이 알아보기쉽게 게시하여야 하며,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⑥ 공연자는 신고필증을 잃어버리거나 신고필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필증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제4조(외국인의 국내공연 추천 등) ① 국내에서 공연하고자 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고자하는 자는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국내공연추천신청서를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에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0·20> ②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당해 공연물의공연내용 또는 출연자가 법 제7조제1항에해당되는지를 심사한 후 추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하는 때에는외국인공연추천서를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외국인공연추천을 받은 자가 그 추천사항을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조(외국인의 국내공연 추천의 예외)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 2. 외국의 단체 또는 개인이 종교의식·친목 또는 연구발표를 목적으로 국내에서공연하고자 하는 경우 3. 국내의 단체 또는 개인이 종교의식·친목 또는 연구발표를 목적으로 외국인을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

제6조(외국공연물의 공연제한) 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범죄수단을 지나치게 자세히 묘사하는 것 2. 저속하거나 외설적인 언어를 사용하거나 그 동작을 묘사하는 것

제7조(국유재산의 무상사용·수익절차) ①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을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은 당해 국유재산의 관리청과공연장 운영수탁자와의 계약으로 이를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령이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공연장업의 등록 등)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업을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연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연장업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공연장업등록부에등록사항을 기재한 후 공연장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업등록을 한 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때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공연장업등록사항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업등록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등록증이 헐허 못쓰게 된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증의 재교부를신청할 수 있다. ⑤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연을 행하는 자는 공연장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1·10·20> 1. 야외에 설치된 시설 또는 장소에서 행하는 공연(영화를 상영하는 경우를제외한다) 2. 객석이 500석미만이거나 객석의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미만인 시설 또는장소에서 행하는 공연(영화를 상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9조(재해대처계획의 신고 등) ①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업등록증을교부받은 자는 교부일부터 3월이내에 법 제11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해대처계획을 관할소방서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1. 공연장 시설 등의 관리를 행하는 자의 임무 및 관리조직에 관한사항 2. 비상시에 취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②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 또는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연장외의장소에서 5천인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연개시 3일전까지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해대처계획을 관할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무대시설 안전진단 등) ①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객석이1천석이상인 공연장(영화 및 비디오를 전문으로 상영하는 공연장을 제외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그 공사의 착수전에별표 1의 기술인력과 안전진단장비를갖춘 자(이하 "안전진단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하는 설계검토를 받아야 한다. 이경우 문화관광부장관은 공연장을 설치·경영하는 자가 안전진단기관을 알 수 있도록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객석이500석이상인 공연장을 설치·경영하는 공연장 업자는 당해 공연장의 완광 직후부터정기적으로 안전진단기관으로부터 무대시설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객석이 1천석미만인 공연장은 5년마다, 객석이 1천석이상인 공연장은 3년마다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결과 안전진단기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당해 공연장업자는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제11조(무대예술전문인의 자격종류)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무대예술전문인(이하"전문인"이라 한다)의 자격종류는 무대기계전문인·무대조명전문인 및무대음향전문인으로 구분한다.

제12조(무대예술전문인 교육과정) ①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대예술전문인의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의 교육과정은별표 1의2와 같다. ② 교육기관은 당해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0·2·14]

제13조(무대예술전문인의 자격검정) ①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의자격검정은 무대예술전문인 검정기관(이하 "검정기관"이라 한다)이 연 1회이상실시한다. 이 경우 검정기관은 검정시행일 30일전까지 검정의 일시·장소·과목·방법및 응시수수료 기타 검정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 자격검정은 무대예술 관련과목의 이론과 실기에 관하여실시하되, 이론시험은 전문지식을, 실기시험은 전문기술에 관하여 검정한다.<신설 2000·2·14> ③ 이론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기입형을 혼용할 수있다. <신설 2000·2·14> ④ 실기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되, 심사위원 2인 이상이 심사를하여야 한다. <신설 2000·2·14>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기준과 시험과목 및 합격결정기준은각각 별표 2 및별표 2의2와 같다. <신설 2000·2·14>

제13조의2(실무경력의 인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 이수자가 전문인 자격검정에응시함에 있어서 검정기관에 의한 실무경력의 인정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응시원서 제출전에 별표 2의3의실무경력 인정기준에 따라 미리 검정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본조신설 2000·2·14]

제13조의3(검정의 일부합격 인정) 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 자격검정의 필기시험에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되지 아니하거나 응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필기시험의 발표일부터 2년 이내에 실기시험이 시행되는 검정(2년 이내에 시행되지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이어지는 1회의 검정)에 있어서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② 전문인 자격검정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가 동일자격종류의 하위등급의 검정에응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실기시험이 시행되는하위등급의 검정(2년 이내에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이어지는 1회의검정)에 있어서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0·2·14]

제14조(무대예술전문인의 교육과정 이수인정) ① 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기관에서전문인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아 전문인 자격검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응시원서제출전에 별표 2의3의교육과정 이수 인정기준에 따라 미리 검정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 이수 인정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0·2·14]

제14조의2(무대예술전문인의 검정합격 인정) ① 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인자격검정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별표 2의4의 검정합격 인정기준에 따라검정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 검정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합격 인정시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계·전기·전자·건축·안전관리직무분야의 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는별표 2의4의 실무경력 기준기간에서1년을, 산업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는 실무경력 기준기간에서 2년을, 기사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는 실무경력 기준기간에서 3년을 각각 감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검정 합격 인정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0·2·14]

제15조(자격검정위원회) 검정기관의 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검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 이수인정 및 검정 합격인정과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당해 검정기관에 무대예술 관련전문가로 구성되는자격검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제16조(무대예술전문인자격증의 교부절차)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검정에 합격한자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기관이 검정에 합격한것으로 인정한 자에 대하여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자격증을교부하여야 한다.

제16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인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자격을취소하여야 한다. ② 전문인 자격검정을 받는 자가 그 검정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검정을중지시키거나 이를 무효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이 중지또는 무효로 된 자는 그 취소·중지 또는 무효로 된 날부터 3년간 전문인자격검정을받을 수 없다.[본조신설 2000·2·14]

제17조(무대예술전문인 교육기관의 지정)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기관으로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서를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교육기관 운영을 위한 인적·재정적 능력 2. 교육과정 편성 및 교수요원 확보 상태 3. 강의·실습시설 및 설비의 구비 상태 ③ 문화관광부장관은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때에는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그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무대예술전문인 검정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기관으로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서를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검정기관 운영을 위한 인적·재정적 능력 2. 검정과정 편성 및 검정요원 확보 상태 3. 검정을 위한 시설 및 설비의 구비 상태 ③ 문화관광부장관은 검정기관을 지정하는 때에는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그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교육기관 등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지정을 받은 교육기관 또는 검정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교육 또는 검정을 부실하게 실시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인정되는 때

제20조(장부 및 서류의 보존·관리) 교육기관 및 검정기관은 교육 및 검정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5년간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무대예술전문인의 배치)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의배치대상별 배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2조 삭제 <2001·10·20>

제23조(권한의 위임)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법 제3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업의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경우에 징수하는 수수료의 인가에 관한 권한을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제24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또는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별표 4와 같다. 다만, 시장·군수또는 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참작하여 그 해당 금액의 2분의1의 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부과하는 때에도과태료의 총액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