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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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07-15
대통령령 제246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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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3-03-23
대통령령 제2442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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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9-28
대통령령 제241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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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2-03
대통령령 제236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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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10-25
대통령령 제232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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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2-25
대통령령 제226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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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4-13
대통령령 제221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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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7-29
대통령령 제209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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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6-05
대통령령 제20797호(고등교육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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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740호(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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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19
대통령령 제206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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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7-30
대통령령제180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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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1-29
대통령령제171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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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02-28
대통령령제167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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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7-07-29
대통령령제154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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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6-03-11
대통령령제149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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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1991-02-01
대통령령제132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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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1989-12-30
대통령령제12891호
- 소관부처
- 교육부
-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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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연수원에서의 연수
제3장 특별연수
제4장 교원능력개발평가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교육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중 "교육장"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교육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이를 "교육감"으로 본다. 부칙 <91·2·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6·3·1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소요경비 반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특별연수를 받고 퇴직한 자의 복무의무위반등에 따른 소요경비 반납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7·7·29> 이 영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8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2·2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수기관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초등교원연수원·중등교원연수원 및 종합교원연수원은 각각 이 영에 의하여 설치된 초등교육연수원·중등교육연수원 및 종합교육연수원으로 본다. 제3조 (연수종별과 연수과정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연수를 이수하였거나 이수중인 자는 이 영에 의한 직무연수를 이수하였거나 이수중인 자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등) ①교육공무원승진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중 "일반연수성적"을 "직무연수성적"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일반연수성적"을 "직무연수성적"으로, "교원연수에관한규정"을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으로 "교원연수기관"을 "연수기관"으로, "일반연수(직무연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성적"을 "직무연수성적"으로 하며, 동조제4항 본문중 "일반연수성적"을 "직무연수성적"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일반연수성적"을 "직무연수성적"으로, "일반연수"를 "직무연수"로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중 "일반연수성적평정점"을 "직무연수성적평정점"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일반연수성적"을 "직무연수성적"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제2호중 "일반연수"를 "직무연수"로 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교원연수에관한규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1·1·29 대령1711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3ㆍ7ㆍ30 대령1807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2ㆍ19 대령2061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초등교육연수원 또는 중등교육연수원의 인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초등교육연수원 또는 중등교육연수원의 인가를 받은 연수원은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교육연수원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자격연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격연수를 받은 자는 제7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격연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40>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항 제4호, 제3조제6항, 제6조의2,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제3호, 제15조, 제16조제1항 본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6조제3항, 제6조의2, 제8조의2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⑧이하 생략 부칙 <2008ㆍ6ㆍ5 대령2079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항 제4호 중 “방송통신대학”을 각각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의 “방송통신대학”을 각각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으로 한다. ⑤이하 생략 부칙 <2008ㆍ7ㆍ29 대령2094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4ㆍ13 대령221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ㆍ2ㆍ25 대령2267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1.10.25 대령23246>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12.2.3 대령2360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9ㆍ28 대령241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⑨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제2조의2, 제3조제6항, 제6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제7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8조의2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5조, 제16조제1항 본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3항 및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6조제3항, 제6조의2제1항 및 제8조의3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6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교육과학기술연수원”을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중앙교육연수원”으로 한다. 부칙 <2013ㆍ7ㆍ15 대령2466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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