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연수기관(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은 교육연수원·교육행정연수원·종합교육연수원 및 원격교육연수원으로 한다. <개정 2000·2·28, 2008·2·19>

② 연수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학교,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에 해당 학교의 장, 교육감, 기관의 장 또는 법인의 대표가 설치한다. 이 경우 교육감이 설치하는 연수원을 제외한 각 연수원의 설치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설치인가를 받아야 하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설치인가를 하는 경우 연수원의 지역적 분포 및 연수대상인원 등을 고려하여 그 수를 제한할 수 있다. <2000·2·28, 2001·1·29, 2003·7·30, 2008·2·19, 2008·2·29, 2008·6·5, 2008·7·29, 2010·4·13>

③ 연수원에는 원장을 두되,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원격대학의 경우 해당 학교의 장이 소속 대학의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임명하고, 교육청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교육감이 임명하며, 기관의 경우 기관의 장이 임명하고, 법인의 경우 교육연수의 전문성을 지닌 자로서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8·2·19, 2008·6·5, 2008·7·29>

④ 연수원의 강사는 당해 연수원장이 위촉한다.

⑤ 국립의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원격대학에 부설하는 연수원에는 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0·2·28, 2003·7·30, 2008·2·19, 2008·6·5, 2008·7·29>

⑥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교육과학기술연수원이 같은 영 제34조제1호에 따라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수는 연수종별에 따라 제6조제1항에 따른 연수과정으로 본다. <신설 2010·4·13>

① 교육연수원은 「유아교육법」 제7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연수대상으로 한다. <개정 96·3·11, 97·7·29, 2000·2·28, 2008·2·19>

② 교육행정연수원은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교장·교감·원장·원감 및 「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장·원장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를 연수대상으로 한다. <개정 97·7·29, 2000·2·28, 2008·2·19>

③ 종합교육연수원 및 원격교육연수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연수대상자를 연수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0·2·28, 2008·2·19, 2008·2·19>

④ 교원이 아닌 교육공무원은 그 직위와 직무내용에 따라 각급 연수원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

⑤ 연수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수원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연수대상자외의 자에 대하여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00·2·28, 2008·2·19>

⑥ 연수원에서 연수할 자의 선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91·2·1, 2001·1·29, 2008·2·29>

① 연수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수의 일부를 다른 연수기관이나 교육기관또는 교육행정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91·2·1, 97·7·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연수의 요청을 받은 연수기관이나 교육기관 또는교육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위탁연수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위탁기관의 장에게 연수에 필요한 자료 및연수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연수는 교육의 이론·방법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배양을 위한 직무연수와 「유아교육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별표 1 및 별표 2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연수로 구분한다. <개정 2000·2·28, 2008·2·19>

② 직무연수의 연수과정과 내용은 연수원장(연수를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위탁받은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다. <개정 2000·2·28>

③ 자격연수의 연수과정은 2급정교사과정·1급정교사과정·전문상담교사(1급)과정·사서교사(1급)과정·보건교사(1급)과정·영양교사(1급)과정·원감과정·원장과정·교감과정 및 교장과정으로 구분하되, 연수대상자의 선발에 관한 사항 및 연수의 내용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6·3·11, 2000·2·28, 2001·1·29, 2008·2·19, 2008·2·29>

④ 삭제 <2000·3·4>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원격교육연수원의 설치·폐지 및 운영업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의 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개발비와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의 운영 및 사업 추진 실태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4·13]

① 교원의 임용권자는 소속교원의 연수이수실적을 학점화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교원의 연수이수실적의 기록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본조신설 97·7·29]

① 연수원장은 연수자의 연수성적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과평가방법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각 과정별 연수성적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이상을 득점한 자를 그 수료자로한다.

③ 연수원장은 각 과정별로 연수성적이 우수한 자를 표창할 수 있다.

④ 연수원장은 연수자의 연수성적을 연수과정 수료후 10일이내로 연수자의 소속기관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연수원장은 연수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퇴학처분을 하고 연수자의소속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유로 인하여 퇴학처분을 받은 자 또는 연수자로 선발된 자로서 당해 연수원에 연수개시전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의 요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19>

③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의 요구를 한 때에는 그 뜻을당해 연수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연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91·2·1, 96·3·11, 2000·2·28, 2001·1·29, 2008·2·19, 2008·2·29>

② 삭제 <97·7·29>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특별연수자의 연수상황을 정기 또는 수시로 파악하여연수 및 복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91·2·1, 96·3·11, 2001·1·29, 2008·2·29>

② 특별연수자는 연수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고, 연수기간중 공무원으로서의품위를 유지하며 연수기관의 학칙 등 연수공무원으로서의 의무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교육감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연수이수후에는 지체없이 직무에복귀하여야 한다. <개정 2000·2·28, 2001·1·29, 2008·2·29>

③ 특별연수자는 연수기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교육감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91·2·1, 96·3·11, 2001·1·29, 2008·2·29>

④ 국외에서 특별연수를 받고 있는 자가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귀국한 후 소속기관의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6월이상의 특별연수를받은 자(특별연수중에 복귀한 자로서 연수를 받은 기간이 6월이상인 자를포함한다)에 대하여는 6년의 범위내에서 연수기간과 동일한 기간(국내에서일과후에만 실시하는 특별연수의 경우에는 연수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으로한다)을 연수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의무를부과하기가 곤란하거나 복무의무를 부과한 후 이를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있는 경우에는 복무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96·3·11, 2001·1·29, 2008·2·29>

② 삭제 <96·3·11>

③ 제1항의 의무복무기간에는 법 제44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8호 및 「국가공무원법」 제71조 및 제73조의3에 따른 휴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이를 산입한다. <개정 2008·2·19>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특별연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당해 연수를 위하여 소요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인 또는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1·2·1, 96·3·11, 2000·2·28, 2001·1·29, 2008·2·19, 2008·2·29>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경비의 반납의무자가반납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제4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수경비의 징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한다. <개정 91·2·1, 96·3·11, 2001·1·29, 2008·2·29>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37조부터 제42조까지 및 이 규정 제6조에 따른 직무연수의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대상으로 교원의 능력을 진단하기 위한 평가(이하 "교원능력개발평가"라 한다)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 상호 간의 평가 및 학생·학부모의 만족도 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본조신설 2011·2·25]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평가 결과를 해당 교원 및 해당 교원이 근무하는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결과를 직무연수 대상자의 선정, 각종 연수프로그램의 개발 및 제공, 연수비의 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2·25]

① 교육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교육청 및 학교별로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이하 "평가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평가관리위원회는 교원, 학부모 및 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평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육감 및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