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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기타

개정문 일부개정 1997-07-29 대통령령제1544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6-03-11 대통령령제14940호

개정문 타법개정 1991-02-01 대통령령제13282호

개정문 전부개정 1989-12-30 대통령령제1289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