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등의승급기준에관한규칙

소관부처 대법원

연혁 16건 더보기: 개정문 일부개정 2002-03-06 대법원규칙제174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02-10 대법원규칙제163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30 대법원규칙제1502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5-02-16 대법원규칙제134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2-05-13 대법원규칙제120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5-03-14 대법원규칙제90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2-07-03 대법원규칙제810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1-12-02 대법원규칙제792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7-08-30 대법원규칙제627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2-05-31 대법원규칙제48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1-11-25 대법원규칙제47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67-04-18 대법원규칙제28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63-11-06 대법원규칙제217호; 개정문 일부개정 1963-09-30 대법원규칙제21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62-08-28 대법원규칙제136호; 개정문 제정 1962-04-03 대법원규칙제109호

제1조(적용범위)

법관 및 예비판사(이하 "법관"이라 한다)의 승급기준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규정이 없는 한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97·12·30>

제2조(승급에 요하는 기간)

일반법관의 승급에는 다음 기간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1. 2호와 1호간........2년

2. 9호 내지 2호간.....1년9월

3. 10호와 9호간.......1년6월

제2조의2(신규임용에 있어서의 임용시 호봉)

① 사법연수원 또는 사법대학원수료자와 사법관시보, 수습변호사 및 군법무관시보등의정규 수습과정을 마친 자의 임용시 호봉은 9호봉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의 전부또는 일부를 임용시 호봉획정에 통산할 수 있다. 그러나, 제3호 후단의 연구기간은그 기간의 5할이내로 한다. <개정 92·5·13>

1. 판사, 검사, 변호사

2. 판사, 검사 및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국가기관, 국·공영기업체,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3. 판사, 검사 및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공인된 법과대학의 법률학조교수이상의 직에 있던 자와 국내 또는 외국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법관의직무와 관련성 있는 학문을 연구한 자

4. 병역법에 의한 군의무복무자

③ 제2항의 경우 임용시 호봉획정에 통산하고도 잔여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또 특히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잔여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초의 승급시에 한하여제2조의 승급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④ 사법연수원 수료자가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군, 국가기관 또는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이 정한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여 의무복무를마친 후 바로 법관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사법연수원 동기수료자중 수료 즉시법관으로 임용된 자의 호봉과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임용시 또는 최초의 승급시에 한하여 사법연수원 수료후 입영시까지의 기간과훈련기간·교육기간 및 의무복무후 법관 임용시까지의 대기기간등을 합산한 기간의범위내에서 제2조의 승급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92·5·13, 95·2·16>

제3조(승급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승급시킬 수 없다.

1. 징계처분, 휴직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정직: 18월 감봉: 12월 견책: 6월

제3조의2(승급기간의 특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승급기간에 이를 산입한다.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그 기간의 5할 이내로 한다 <개정 2000·2·10, 2002·3·6>

1.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직한 기간

2.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

3. 국내외의 법률연구기관, 대학등에서 법관의 직무와 관련성 있는 법률연수를위하여 휴직한 기간

4.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경우

제4조(승급일)

승급은 매년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자로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