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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적용범위)
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규정이 없는 한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97·12·30, 20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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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승급에 요하는 기간)
일반법관의 승급에는 다음 기간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8>
1. 1호와 14호간..............1년 9월
2. 14호 내지 16호간..........2년
3. 16호와 17호간.............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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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신규임용에 있어서의 임용시 호봉)
① 사법연수원 또는 사법대학원수료자와 사법관시보, 수습변호사 및 군법무관시보등의정규 수습과정을 마친 자의 임용시 호봉은 2호봉으로 한다. <개정 2004·1·28>
② 다음 각호의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의 전부또는 일부를 임용시 호봉획정에 통산할 수 있다. <개정 92·5·13, 2004·1·28>
1. 판사, 검사, 변호사
2. 판사, 검사 및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국가기관, 국·공영기업체,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3. 판사, 검사 및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공인된 법과대학의 법률학조교수이상의 직에 있던 자와 국내 또는 외국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법관의직무와 관련성 있는 학문을 연구한 자
4. 병역법에 의한 군의무복무자
③ 제2항의 경우 임용시 호봉획정에 통산하고도 잔여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또 특히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잔여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초의 승급시에 한하여제2조의 승급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④ 사법연수원 수료자가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군, 국가기관 또는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이 정한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여 의무복무를마친 후 바로 법관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사법연수원 동기수료자중 수료 즉시법관으로 임용된 자의 호봉과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임용시 또는 최초의 승급시에 한하여 사법연수원 수료후 입영시까지의 기간과훈련기간·교육기간 및 의무복무후 법관 임용시까지의 대기기간등을 합산한 기간의범위내에서 제2조의 승급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92·5·13, 9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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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승급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승급시킬 수 없다.
1. 징계처분, 휴직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정직: 18월
감봉: 12월
견책: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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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승급기간의 특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승급기간에 이를 산입한다.<개정 2000·2·10, 2002·3·6, 2003·1·28>
1.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직한 기간
2.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
3. 국내외의 법률연구기관, 대학등에서 법관의 직무와 관련성 있는 법률연수를위하여 휴직한 기간
4.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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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3(최고호봉의 제한)
법관 임용시 시 ·군법원판사에 보임된 법관의 최초 호봉은 10호봉을 초과할 수 없고,최고 호봉은 15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본조신설 200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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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승급일)
승급은 매년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자로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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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삭제 <8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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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삭제 <200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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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승급내신)
소속장은 매 승급기의 15일전에 정기승급 내신서를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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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삭제 <8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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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삭제 <6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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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내지 제13조 삭제 <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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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칙은 196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62·8·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63·9·30>
이 규칙은 196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63·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67·4·18>
이 규칙은 1967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71·1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2·5·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제3항의 규정은부칙 <77·8·30>
이 규칙은 197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1·12·2>
이 규칙은 198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2·7·3>
이 규칙은 198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5·3·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2·5·13>
①이 규칙은 199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5·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7·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3ㆍ6 대법원규칙174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1ㆍ28 대법원규칙1864>
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2004년 1 월 1 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7·5·1 대법원규칙2082>
제1조 (시행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관인사위원회규칙(2007. 5. 1. 대법원규칙 제2082호) 부칙에 의해 개정됨.
대법원규칙 제2082호 법관인사위원회규칙 일부개정규칙 법관인사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폐지) ①법관등의승급기준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법관등의승급기준에관한규칙”을 “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법관 및 예비판사(이하 “법관”이라 한다)”를 “법관”으로 한다. ②이하 생략 제4조 생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관인사위원회규칙(2007. 5. 1. 대법원규칙 제2082호) 부칙에 의해 개정됨.
대법원규칙 제2082호 법관인사위원회규칙 일부개정규칙 법관인사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폐지) ①법관등의승급기준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법관등의승급기준에관한규칙”을 “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법관 및 예비판사(이하 “법관”이라 한다)”를 “법관”으로 한다. ②이하 생략 제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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